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
| 第一条 | 제1조 | Article 1 |
| この法律は、私的独占、不当な取引制限及び不公正な取引方法を禁止し、事業支配力の過度の集中を防止して、結合、協定等の方法による生産、販売、価格、技術等の不当な制限その他一切の事業活動の不当な拘束を排除することにより、公正且つ自由な競争を促進し、事業者の創意を発揮させ、事業活動を盛んにし、雇傭及び国民実所得の水準を高め、以て、一般消費者の利益を確保するとともに、国民経済の民主的で健全な発達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① 이 법률은 사적독점, 부당한 거래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하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며, 결합, 협정 등의 방법에 의한 생산, 판매, 가격, 기술 등의 부당한 제한 및 그 밖에 일체의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가 창의를 발휘하도록 하여 사업활동을 번성시키며 고용 및 국민실소득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stimulate the creative initiative of enterprise, encourage business activity, heighten the level of employment and actual national income, and thereby promote the democratic and wholesom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secure the interests of general consumers by prohibiting private monopolizatio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and unfair trade practices, preventing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eliminating unreasonable restraints on production, sale, price, technology, etc., and all other unjust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y through combinations, agreements, etc. |
| 第二条 | 제2조 | Article 2 |
| この法律において「事業者」とは、商業、工業、金融業その他の事業を行う者をいう。事業者の利益のためにする行為を行う役員、従業員、代理人その他の者は、次項又は第三章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を事業者とみなす。 | ① 이 법률에서 “사업자”란 상업, 공업, 금융업 및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다음 항 또는 제3장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본다. | (1) The term "enterprise" as used in this Act means a person who operates a commercial, industrial, financial, or other business. Any officer, employee, agent, or other person who acts for the benefit of any enterprise is deemed to be an enterprise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or of Chapter III. |
| ２ この法律において「事業者団体」とは、事業者としての共通の利益を増進することを主たる目的とする二以上の事業者の結合体又はその連合体をいい、次に掲げる形態のものを含む。ただし、二以上の事業者の結合体又はその連合体であつて、資本又は構成事業者の出資を有し、営利を目的として商業、工業、金融業その他の事業を営むことを主たる目的とし、かつ、現にその事業を営んでいるものを含まないものとする。 | ② 이 법률에서 “사업자단체”란 사업자로서 공통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이며 자본 또는 구성사업자의 출자를 보유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 공업, 금융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The term "trade association" as used in this Act means an association or federation of two or more enterprises whose main purpose is to promote common interests as enterprises and includes the following; provided, however, that an association or federation of two or more enterprises which has capital or contributions made by the constituent enterprise, and whose main purpose is to engage in commercial, industrial, financial or other business for profit, and which is actually engaged in the business is not to be included: |
| 一 二以上の事業者が社員（社員に準ずるものを含む。）である社団法人その他の社団 | 1.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원(사원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사단법인 및 그 밖의 사단 | (i) any incorporated association or other association of which two or more enterprises are members (including those equivalent); |
| 二 二以上の事業者が理事又は管理人の任免、業務の執行又はその存立を支配している財団法人その他の財団 | 2. 둘 이상의 사업자가 이사 또는 관리인의 임면, 업무의 집행 또는 존립을 지배하고 있는 재단법인 및 그 밖의 재단 | (ii) any incorporated foundation or other foundation for which two or more enterprises control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or managers, the management of business or continuation of its existence; or |
| 三 二以上の事業者を組合員とする組合又は契約による二以上の事業者の結合体 | 3. 둘 이상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또는 계약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 (iii) any partnership for which two or more enterprises are partners, or any contractual combination of two or more enterprises. |
| ３ この法律において「役員」とは、理事、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監事若しくは監査役若しくはこれらに準ずる者、支配人又は本店若しくは支店の事業の主任者をいう。 | ③ 이 법률에서 “임원”이란 이사(理事), 이사(取締役), 집행역,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감사나 감사역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 지배인 또는 본점이나 지점의 사업책임자를 말한다. | (3) The term "officer" as used in this Act means a director, a company director, an executive officer, a managing member, an inspector, an auditor, or an equivalent, a manager, or a chief of business of the main or branch office. |
| ４ この法律において「競争」とは、二以上の事業者がその通常の事業活動の範囲内において、かつ、当該事業活動の施設又は態様に重要な変更を加えることなく次に掲げる行為をし、又はすることができる状態をいう。 | ④ 이 법률에서 “경쟁”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통상의 사업활동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활동의 시설 또는 형태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4) The term "competition" as used in this Act means a state in which two or more enterprises, within the normal scope of their business activities and without making any material change to the facilities for, or kinds of, the business activities, engage in, or are able to engage in, any act listed in the following items: |
| 一 同一の需要者に同種又は類似の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こと | 1. 동일한 수요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i) supplying the same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to the same user; or |
| 二 同一の供給者から同種又は類似の商品又は役務の供給を受けること。 | 2.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것 | (ii) receiving supplies of the same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from the same supplier. |
| ５ この法律において「私的独占」とは、事業者が、単独に、又は他の事業者と結合し、若しくは通謀し、その他いかなる方法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排除し、又は支配することにより、公共の利益に反し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をいう。 | ⑤ 이 법률에서 “사적독점”이란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결합 또는 통모하거나,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5) The term "private monopolization" as used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activities, by which any enterprise,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in conspiracy with another enterprise, or by any other manner, excludes or controls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s, thereby causing,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 substantial restraint of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
| ６ この法律において「不当な取引制限」とは、事業者が、契約、協定その他何らの名義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他の事業者と共同して対価を決定し、維持し、若しくは引き上げ、又は数量、技術、製品、設備若しくは取引の相手方を制限する等相互にその事業活動を拘束し、又は遂行することにより、公共の利益に反し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をいう。 | ⑥ 이 법률에서 “부당한 거래제한”이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및 그 밖에 어떤 명의로 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 유지 또는 인상하거나 수량, 기술, 제품, 설비나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상호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6) The term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as used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activities, by which any enterprise, by contract, agreement or any other means irrespective of its name, in concert with other enterprise, mutually restrict or conduct their business activities in such a manner as to fix, maintain or increase prices, or to limit production, technology, products, facilities or counterparties, thereby causing,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 substantial restraint of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
| ７ この法律において「独占的状態」とは、同種の商品（当該同種の商品に係る通常の事業活動の施設又は態様に重要な変更を加えることなく供給することができる商品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一定の商品」という。）並びにこれとその機能及び効用が著しく類似している他の商品で国内において供給されたもの（輸出されたものを除く。）の価額（当該商品に直接課される租税の額に相当する額を控除した額とする。）又は国内において供給された同種の役務の価額（当該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当該役務に関して課される租税の額に相当する額を控除した額とする。）の政令で定める最近の一年間における合計額が千億円を超える場合における当該一定の商品又は役務に係る一定の事業分野において、次に掲げる市場構造及び市場における弊害があることをいう。 | ⑦ 이 법률에서 “독점적 상태”란 동종의 상품 (해당 동종의 상품과 관련된 통상의 사업활동의 시설 또는 형태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일정한 상품”이라 한다)과 이것과 기능 및 효용이 현저히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것(수출된 것을 제외한다)의 가액(해당 상품에 직접 부과되는 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또는 국내에서 공급된 동종 서비스의 가액(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최근 1년간 합계액이 1,000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일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일정한 사업분야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시장구조 및 시장에서 폐해가 있는 것을 말한다. | (7) The term "monopolistic situation" as used in this Act means circumstances in which each of the following market structures and market harm in any particular field of business when the aggregate total value (this term refers to the prices of the relevant goods les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axes levied directly on the goods) of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including goods capable of being supplied without making any material change to the facilities for, or kinds of, the business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cular goods" in this paragraph) and those of any other goods having extremely similar functions and utility, which are supplied in Japan (excluding those exported), or the total value (this term refers to the prices of the relevant services les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axes levied on the recipient of the services with respect thereto) of services of the same description which are supplied in Japan, during the latest one-year period designated by Cabinet Order, exceeds one hundred billion yen: |
| 一 当該一年間において、一の事業者の事業分野占拠率（当該一定の商品並びにこれとその機能及び効用が著しく類似している他の商品で国内において供給されたもの（輸出されたものを除く。）又は国内において供給された当該役務の数量（数量によることが適当でない場合にあつては、これらの価額とす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うち当該事業者が供給した当該一定の商品並びにこれとその機能及び効用が著しく類似している他の商品又は役務の数量の占める割合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が二分の一を超え、又は二の事業者のそれぞれの事業分野占拠率の合計が四分の三を超えていること。 | 1. 1년간 하나의 사업자의 사업분야점유율[일정한 상품과 이것과 기능 및 효용이 현저히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것(수출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국내에서 공급된 서비스의 수량(수량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일정한 상품과 이것과 기능 및 효용이 현저히 유사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사업자 각각의 사업분야점유율의 합계가 4분의 3을 초과할 것 | (i) a single enterprise's share of a field of business (meaning, out of the aggregate volume (if calculation in terms of volume is not appropriate, out of the aggregate valu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item) of the particular goods and any other goods with an extremely similar function and utility that are supplied in Japan (excluding those exported), or out of the aggregate volume of the services that are supplied in Japan, the ratio of particular goods and any other goods with an extremely similar function and utility or services that are supplied by the enterpris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item) exceeding one-half or two enterprises' combined share of a field of business exceeding three-fourths during the relevant one-year period; |
| 二 他の事業者が当該事業分野に属する事業を新たに営むことを著しく困難にする事情があること。 | 2. 다른 사업자가 해당 사업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새롭게 영위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을 것 | (ii)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extremely difficult for any other enterprise to newly enter the relevant particular field of business; and |
| 三 当該事業者の供給する当該一定の商品又は役務につき、相当の期間、需給の変動及びその供給に要する費用の変動に照らして、価格の上昇が著しく、又はその低下がきん少であり、かつ、当該事業者がその期間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こと。 | 3.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급의 변동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추어 가격의 상승이 현저하거나 저하가 근소하고,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iii) a significant increase or of a slight decrease in the price of the particular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the relevant enterprise during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light of the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and changes in the cost of supply, for the particular goods or services, and the enterpri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during the period: |
| イ 当該事業者の属する政令で定める業種における標準的な政令で定める種類の利益率を著しく超える率の利益を得ていること。 | 가. 해당 사업자가 속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표준적인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이익률을 현저히 초과하는 비율의 이익을 얻고 있을 것 | (a) that the enterprise has made a profit at a rate far exceeding the profit rate specified by Cabinet Order as the standard for the business type specified by Cabinet Order to which the relevant enterprise belongs; or |
| ロ 当該事業者の属する事業分野における事業者の標準的な販売費及び一般管理費に比し著しく過大と認められる販売費及び一般管理費を支出していること。 | 나. 해당 사업자가 속하는 사업분야에서 사업자의 표준적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비하여 현저히 과대하다고 인정되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 | (b) that the enterprise has expended selling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far exceeding the standard selling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for the field of business to which the relevant enterprise belongs. |
| ８ 経済事情が変化して国内における生産業者の出荷の状況及び卸売物価に著しい変動が生じたときは、これらの事情を考慮して、前項の金額につき政令で別段の定めをするものとする。 | ⑧ 경제사정이 변화하여 국내에서 생산업자의 출하 상황 및 도매물가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항의 금액에 관하여 정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 (8) If a change in economic conditions results in an extreme change in domestic shipments from producers and wholesale prices, the amount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to be separately provided for by Cabinet Order,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
| ９ この法律において「不公正な取引方法」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いう。 | ⑨ 이 법률에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The term "unfair trade practices" as used in this Act means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競争者と共同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こと。 | 1.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쟁자와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i) engag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cert with a competitor: |
| イ ある事業者に対し、供給を拒絶し、又は供給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すること。 | 가. 어떤 사업자에게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 것 | (a) refusing to supply to a certain enterprise or restricting the quantity or substan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to a certain enterprise; or |
| ロ 他の事業者に、ある事業者に対する供給を拒絶させ、又は供給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させること。 | 나. 다른 사업자에게 어떤 사업자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도록 하거나 공급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 | (b) causing another enterprise to refuse to supply a certain enterprise, or to restrict the quantity or substan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to a certain enterprise. |
| 二 不当に、地域又は相手方により差別的な対価をもつて、商品又は役務を継続して供給することであつて、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困難にさせるおそれがあるもの | 2. 부당하게 지역 또는 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인 대가로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ii) unjustly and continually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t a price applied differentially between regions or between parties, thereby likely to cause difficulties to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 |
|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商品又は役務をその供給に要する費用を著しく下回る対価で継続して供給することであつて、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困難にさせるおそれがあるもの | 3.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밑도는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iii) without justifiable grounds, continuously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t a price far below the cost incurred to supply them, thereby likely to cause difficulties to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s; |
| 四 自己の供給する商品を購入する相手方に、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拘束の条件を付けて、当該商品を供給すること。 | 4. 본인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열거하는 구속조건을 붙여 상품을 공급하는 것 | (iv) supplying goods to another party who purchases the relevant goods from oneself while impos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ne of the restrictive terms listed below: |
| イ 相手方に対しその販売する当該商品の販売価格を定めてこれを維持させることその他相手方の当該商品の販売価格の自由な決定を拘束すること。 | 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및 그 밖에 상대방의 상품의 판매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구속하는 것 | (a) causing the party to maintain the selling price of the goods that one has determined, or otherwise restricting the party's free decision on selling price of the goods; or |
| ロ 相手方の販売する当該商品を購入する事業者の当該商品の販売価格を定めて相手方をして当該事業者にこれを維持させることその他相手方をして当該事業者の当該商品の販売価格の自由な決定を拘束させること。 | 나. 상대방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사업자의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및 그 밖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상품의 판매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구속하도록 하는 것 | (b) having the party cause an enterprise that purchases the goods from the party to maintain the selling price of the goods that one has determined, or otherwise causing the party to restrict the relevant enterprise's free decision on the selling price of the goods. |
| 五 自己の取引上の地位が相手方に優越していることを利用して、正常な商慣習に照らして不当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こと。 | 5. 본인의 거래상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v) unjustly engaging in any act specified in one of the following, by making use of one's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the counterparty, in light of normal business practices: |
| イ 継続して取引する相手方（新たに継続して取引しようとする相手方を含む。ロにおいて同じ。）に対して、当該取引に係る商品又は役務以外の商品又は役務を購入させること。 | 가. 계속하여 거래하는 상대방(새롭게 계속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나목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거래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 | (a) causing the counterparty in continuous transactions (including a party with whom one newly intends to engage in continuous transactions; the same applies in (b) below) to purchase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those to which the relevant transactions pertain; |
| ロ 継続して取引する相手方に対して、自己のために金銭、役務その他の経済上の利益を提供させること。 | 나. 계속하여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여 금전, 서비스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 | (b) causing the counterparty in continuous transactions to provide money, services or other economic benefits; or |
| ハ 取引の相手方からの取引に係る商品の受領を拒み、取引の相手方から取引に係る商品を受領した後当該商品を当該取引の相手方に引き取らせ、取引の相手方に対して取引の対価の支払を遅らせ、若しくはその額を減じ、その他取引の相手方に不利益となるように取引の条件を設定し、若しくは変更し、又は取引を実施すること。 | 다.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와 관련된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으로 부터 거래와 관련된 상품을 수령한 후 그 상품을 해당 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수하도록 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거래의 대가지급을 지연하도록 하거나, 금액을 감하거나, 그 밖에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를 실시하는 것 | (c) refusing to receive goods in transactions with the counterparty, causing the counterparty to take back the goods after receiving them from the counterparty, delaying payment to the counterparty or reducing the amount of payment, or otherwise establishing or changing trade terms or executing transactions in a way that is disadvantageous to the counterparty; |
|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であつて、公正な競争を阻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のうち、公正取引委員会が指定するもの | 6.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 (vi) any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which is likely to impede fair competition and which is designat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ther than the acts listed in the preceding items: |
| イ 不当に他の事業者を差別的に取り扱うこと。 | 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 (a) unjustly treating another enterprise in a discriminatory manner; |
| ロ 不当な対価をもつて取引すること。 | 나. 부당한 대가로 거래하는 것 | (b) engaging in transactions at an unjust price; |
| ハ 不当に競争者の顧客を自己と取引するように誘引し、又は強制すること。 | 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본인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것 | (c) unjustly inducing or coercing competitor's customers to transact with oneself; |
| ニ 相手方の事業活動を不当に拘束する条件をもつて取引すること。 | 라.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 (d) transacting with another party on the conditions that will unjustly restrict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counterparty; |
| ホ 自己の取引上の地位を不当に利用して相手方と取引すること。 | 마. 본인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 | (e) taking unfair advantage of one's bargaining position to transact with the counterparty; or |
| ヘ 自己又は自己が株主若しくは役員である会社と国内において競争関係にある他の事業者とその取引の相手方との取引を不当に妨害し、又は当該事業者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会社の株主若しくは役員をその会社の不利益となる行為をするように、不当に誘引し、唆し、若しくは強制すること。 | 바. 본인 또는 본인이 주주나 임원인 회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그 거래의 상대방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해당 사업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회사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당하게 유인, 교사 또는 강제하는 것 | (f) unjustly interfering with a transaction between an enterprise in competition with oneself in Japan or a company of which one is a shareholder or an officer and another counterparty; or, if the enterprise is a company, unjustly inducing, instigating or coercing a shareholder or officer of the company to act against the company's interests. |
第二章 私的独占及び不当な取引制限 제2장 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 |
| 第二条の二 | 제2조의2 | Article 2-2 |
| この章において「市場占有率」とは、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一定の期間内に供給され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のうち一若しくは二以上の事業者が供給し、若しくは供給を受ける当該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の占める割合又は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一定の期間内に供給され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価額のうち一若しくは二以上の事業者が供給し、若しくは供給を受ける当該商品若しくは役務の価額の占める割合をいう。 | ① 이 장에서 “시장점유율”이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공급되는 상품이나서비스의 수량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공급을 받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액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공급을 받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1) The term "market share"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ratio of the volume of goods or services that one or two or more enterprises supplies or receives, to the aggregate total volume of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supplied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within a particular period, or the ratio of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that one or two or more enterprises supply or receive, to the aggregate total value of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supplied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within a particular period. |
| ２ この章において「子会社等」とは、事業者の子会社（法人がその総株主（総社員を含む。以下同じ。）の議決権（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式についての議決権を除き、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八百七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議決権を有するものとみなされる株式についての議決権及び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五号）第百四十七条第一項又は第百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発行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式に係る議決権を含む。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同じ。）の過半数を有する他の会社をいう。この場合において、法人及びそ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子会社又は法人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子会社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他の会社は、当該法人の子会社とみなす。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親会社（会社を子会社とする他の会社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又は当該事業者と親会社が同一である他の会社をいう。 | ② 이 장에서 “자회사 등”이란 사업자의 자회사 [법인이 총주주(총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결권(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외하고,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87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75호) 제147조제1항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 및 하나나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법인의 하나나 둘 이상의 자회사가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회사는 해당 법인의 자회사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모회사(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 모회사가 동일한 다른 회사를 말한다. | (2) The term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a subsidiary company of an enterprise (meaning a corporation for which the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excluding voting rights from shares for which cannot be exercised for all matters on which a resolution can be pass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including voting rights from shares that are deemed to confer voting righ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79, paragraph (3) of the Companies Act (Act No. 86 of 2005) and voting rights from shares that cannot be duly asserted against the issu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47, paragraph (1) or Article 148, paragraph (1) of the Act on Book-Entry Transfer of Corporate Bonds and Shares (Act No. 75 of 2001);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and the following paragraph) of all shareholders (including all members;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and the following paragraph) are held by another corporation. In this case, if a corporation and one or more of its subsidiary companies or if one or more subsidiary companies of a corporation hold the majority of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another company, the other company is deemed to be a subsidiary company of the corpor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a parent company of an enterprise (meaning another company that has a subsidiary company;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or another company whose parent company is the same as that of the enterprise. |
| ３ この章において「完全子会社等」とは、事業者の完全子会社（法人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全部を有する他の会社をいう。この場合において、法人及びそ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完全子会社又は法人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完全子会社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全部を有する他の会社は、当該法人の完全子会社とみなす。以下この章及び第五章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完全親会社（会社を完全子会社とする他の会社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又は当該事業者と完全親会社が同一である他の会社をいう。 | ③ 이 장에서 “완전자회사 등”이란 사업자의 완전자회사(법인이 총주주 의결권의 전부를 가진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 및 하나나 둘 이상의 완전자회사 또는 법인의 하나나 둘 이상의 완전자회사가 총주주 의결권의 전부를 가진 다른 회사는 해당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본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나 완전모회사(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다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 완전모회사가 동일한 다른 회사를 말한다. | (3) The term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a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of an enterprise (meaning a company for which all the voting rights are held by another corporation. In this case, if a corporation and one or more of its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ies or if one or mor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ies of a corporation hold all of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another company, the other company is considered as a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of the corpor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chapter and in Chapter V), a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of an enterprise (meaning another company that has a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or another company whose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is the same as that of the enterprise. |
| ４ この章において「供給子会社等」とは、第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のうちいずれかの違反行為（第十三項及び第十四項を除き、以下この条において単に「違反行為」という。）をした事業者の子会社等であつて、当該違反行為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供給したものをいう。 | ④ 이 장에서 “공급자회사 등”이란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제13항 및 제14항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간단히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사업자의 자회사 등으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것을 말한다. | (4) The term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subsidiary company, etc. of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a violation stipulated either in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or (2) (hereinafter referred to simply as a "violation" in this Article excluding paragraphs (13) and (14)), having provided goods or services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
| ５ この章において「違反供給子会社等」とは、供給子会社等であつて、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当該違反行為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たものをいう。 | ⑤ 이 장에서 “위반공급자회사 등”이란 공급자회사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 (5) The term "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that committed a violation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６ この章において「非違反供給子会社等」とは、供給子会社等であつて、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当該違反行為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ないものをいう。 | ⑥ 이 장에서 “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란 공급자회사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6) The term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never committed a violation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７ この章において「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とは、非違反供給子会社等のうち、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と完全子会社等の関係にあるものであつて、他の者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ことについて当該事業者から指示を受け、又は情報を得た上で、当該指示又は情報に基づき当該商品又は役務を供給したものをいう。 | ⑦ 이 장에서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란 비위반공급자회사 등 중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완전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다른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로 부터 지시를 받거나 정보를 얻어 해당 지시 또는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것을 말한다. | (7) The term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related as a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to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a violation, providing the goods or services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based on the instruction or information from the enterprise pertaining to the provision of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
| ８ この章において「購入子会社等」とは、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子会社等であつて、当該違反行為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又は役務の供給を受けたものをいう。 | ⑧ 이 장에서 “구입자회사 등”이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자회사 등으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받은 것을 말한다. | (8) The term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subsidiary company, etc. of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a violation and received supplies of goods or services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９ この章において「違反購入子会社等」とは、購入子会社等であつて、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当該違反行為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たものをいう。 | ⑨ 이 장에서 “위반구입자회사 등”이란 구입자회사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 (9) The term "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that committed a violation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
| １０ この章において「非違反購入子会社等」とは、購入子会社等であつて、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当該違反行為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ないものをいう。 | ⑩ 이 장에서 “비위반구입자회사 등”이란 구입자회사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0) The term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never committed a violation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
| １１ この章において「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とは、非違反購入子会社等のうち、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と完全子会社等の関係にあるものであつて、他の者から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又は役務の供給を受けることについて当該事業者から指示を受け、又は情報を得た上で、当該指示又は情報に基づき当該商品又は役務の供給を受けたものをいう。 | ⑪ 이 장에서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이란 비위반구입자회사 등 중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완전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다른 자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정보를 얻어 해당 지시 또는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받은 것을 말한다. | (11) The term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related as a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to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a violation, receiving the goods or services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based on the instruction or information from the enterprise pertaining to receiving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
| １２ この章において「事前通知」とは、第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第六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公正取引委員会が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に対してする通知をいう。 | ⑫ 이 장에서 “사전통지”란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 제62조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하는 통지를 말한다. | (12) The term "advance notification"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a notification whic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ends to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a viol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0, paragraph (1)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62, paragraph (4)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ders to pay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s (1) or (2). |
| １３ この章において「実行期間」とは、第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に係る当該違反行為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行つた日（当該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第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に掲げる処分、第百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に規定する処分又は第百三条の三各号に掲げる処分が最初に行われた日（当該事業者に対し当該処分が行われなかつたときは、当該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事前通知を受けた日）の十年前の日前であるときは、同日）から当該違反行為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がなくなる日までの期間をいう。 | ⑬ 이 장에서 “실행기간”이란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관련된 해당 위반행위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한 날[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제1호, 제3호나 제4호에 열거하는 처분, 제102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제103조의3 각 호에 열거하는 처분이 최초로 된 날(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처분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날)의 10년 전의 날 이전일 때에는 같은 날]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이 없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13) The term "period of implementation"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period from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began implementing the act of the violation provided in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in its business activities (if the date on which the measure listed in Article 47, paragraph (1), items (i), (iii), or (iv), or the measure provided in Article 102, paragraph (1) or (2), or the measure provided in each of the items under Article 103-3, paragraph (3) was first taken to the enterpris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if the measure was not taken,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received an advance notifi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violation) is before the date ten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implementing; the date ten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measure), to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stopped implementing the act of the violation in its business activities. |
| １４ この章において「違反行為期間」とは、第七条の九第二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に係る当該違反行為をした日（当該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第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に掲げる処分、第百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に規定する処分又は第百三条の三各号に掲げる処分が最初に行われた日（当該事業者に対し当該処分が行われなかつたときは、当該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事前通知を受けた日）の十年前の日前であるときは、同日）から当該違反行為がなくなる日までの期間をいう。 | ⑭ 이 장에서 “위반행위기간”이란 제7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관련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제1호, 제3호나 제4호에 열거하는 처분, 제102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제103조의3 각 호에 열거하는 처분이 최초로 된 날(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처분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날)의 10년 전의 날 이전일 때에는 같은 날]부터 해당 위반행위가 없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14) The term "violation period"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period from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began engaging in the act of the violation provided in Article 7-9, paragraph (2) (if the date on which the measure listed in Article 47, paragraph (1), items (i), (iii) or (iv), or the measure provided in Article 102, paragraph (1) or (2), or in each of the items under Article 103-3, paragraph (3) was first taken to the enterpris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if the measure was not taken,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received an advance notification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is before the date ten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engaging; the date ten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measure), to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stopped engaging in the act of the violation. |
| １５ この章（第七条の四を除く。）において「調査開始日」とは、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第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に掲げる処分、第百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に規定する処分又は第百三条の三各号に掲げる処分が最初に行われた日（当該処分が行われなかつたとき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事前通知を受けた日）をいう。 | ⑮ 이 장(제7조의4를 제외한다)에서 “조사개시일”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제47조제1항제1호, 제3호나 제4호에 열거하는 처분, 제102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제103조의3 각 호에 열거하는 처분이 최초로 된 날(해당 처분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15) The term "investigation start date" as used in this Chapter (excluding Article 7, paragraph (4)) means the date on which the measure listed in Article 47, paragraph (1), items (i), (iii) or (iv), or the measure provided in Article 102, paragraph (1) or (2), or the measure provided in each of the items under Article 103-3 was first taken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if the measure was not taken,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received an advance notification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
| 第三条 | 제3조 | Article 3 |
| 事業者は、私的独占又は不当な取引制限をしてはならない。 | ① 사업자는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An enterprise must not effect private monopolization or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
| 第四条 及び第五条 削除 |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 Article 4 and Article 5 Deleted. |
| 第六条 | 제6조 | Article 6 |
| 事業者は、不当な取引制限又は不公正な取引方法に該当する事項を内容とする国際的協定又は国際的契約をしてはならない。 | ① 사업자는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An enterprise must not enter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 international contract which contains the matters which fall under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or unfair trade practices. |
| 第七条 | 제7조 | Article 7 |
| 第三条又は前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差止め、事業の一部の譲渡その他これら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① 제3조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사업 일부의 양도 및 그 밖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When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r the preceding Article occurs,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relevant enterprise to cease and desist the relevant act, to transfer a part of the relevant enterprise's business, or to take any other measures necessary to eliminate the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三条又は前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既になくなつている場合においても、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次に掲げる者に対し、当該行為が既になくなつている旨の周知措置その他当該行為が排除された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行為がなくなつた日から七年を経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도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해당 행위가 이미 없어진 사실의 주지조치 및 그 밖에 해당 행위가 배제된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없어진 날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it to be particularly necessary, even if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r the preceding Article has already ceased to exist,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following persons to take measures to make public that the act has been discontinued and to take any other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elimination of the relevant act;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discontinuation of the relevant act: |
| 一 当該行為をした事業者 | 1.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 | (i)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the relevant act; |
| 二 当該行為をした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法人が合併により消滅したときにおける合併後存続し、又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 | 2.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ii) if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the relevant act is a corporation, any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by which the enterprise ceased to exist; |
| 三 当該行為をした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法人から分割により当該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又は一部を承継した法人 | 3.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분할에 의하여 해당 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법인 | (iii) if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the relevant act is a corporation, any corporation who has acquired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nvolving the relevant act from the enterprise by virtue of a split; or |
| 四 当該行為をした事業者から当該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又は一部を譲り受けた事業者 | 4.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사업자 | (iv) any enterprise that has acquired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nvolving the relevant act from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the relevant act. |
| 第七条の二 | 제7조의2 | Article 7-2 |
| 事業者が、不当な取引制限又は不当な取引制限に該当する事項を内容とする国際的協定若しくは国際的契約であつて、商品若しくは役務の対価に係るもの又は商品若しくは役務の供給量若しくは購入量、市場占有率若しくは取引の相手方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によりその対価に影響することとなるもの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事業者に対し、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に百分の十を乗じて得た額及び第四号に掲げる額の合算額に相当する額の課徴金を国庫に納付する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そ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사업자가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국제적 계약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와 관련된 것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량이나 구입량,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얻은 금액 및 제4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1) If an enterprise effects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or enters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 international contract containing matters, falling under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that is related to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or substantially restrain supply or purchase volume, market share or transaction counterparties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and thereby affects their pric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order the enterprise, pursuant to the procedures a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o pay to the national treasury a surcharge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total sum of ten percent of the amount listed in items (i) through (iii) below and the amount listed in item (iv) below;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amount thus calculated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not order the payment of the surcharge. |
| 一 当該違反行為（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こと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事業者及びその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供給し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事業者に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供給したもの及び当該事業者又は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当該事業者の供給子会社等に供給したものを除く。）並びに当該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事業者及び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当該事業者の供給子会社等に供給し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供給子会社等（違反供給子会社等又は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である場合に限る。）が他の者に当該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ために当該事業者又は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から供給を受けたものを除く。）の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当該違反行為に係る実行期間における売上額 | 1. 해당 위반행위(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사업자 및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공급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공급한 것 및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공급자회사 등에 공급한 것을 제외한다) 및 해당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공급자회사 등에 공급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공급자회사 등(위반공급자회사 등 또는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다른 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을 제외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실행기간의 매출액 | (i) the amount of sales of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its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limited to the violation related to supplying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item) (ex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enterprise and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of the enterprise, etc.), and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ex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limited to the 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of the enterprise) received from the enterprise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in order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to others) for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
| 二 当該違反行為（商品又は役務の供給を受けること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事業者及びその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が供給を受け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事業者から当該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が供給を受けたもの及び当該事業者又は当該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が当該事業者の購入子会社等から供給を受けたものを除く。）並びに当該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事業者及び当該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が当該事業者の購入子会社等から供給を受け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購入子会社等（違反購入子会社等又は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である場合に限る。）が他の者から供給を受けて当該事業者又は当該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に供給したものを除く。）の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当該違反行為に係る実行期間における購入額 | 2. 해당 위반행위(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것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사업자 및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이 공급을 받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사업자로부터 해당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이 공급을 받은 것 및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구입자회사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을 제외한다) 및 해당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구입자회사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구입자회사 등(위반구입자회사 등 또는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다른 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에게 공급한 것을 제외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실행기간의 구입액 | (ii) the amount of purchases of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its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received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limited to the violation related to receiving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item) (ex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specific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received from the enterprise and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received from the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of the enterprise), and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the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received from the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ex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limited to the 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received from others in order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to the enterprise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for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
| 三 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又は役務の全部又は一部の製造、販売、管理その他の当該商品又は役務に密接に関連する業務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であつて、当該事業者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ない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が行つたものの対価の額に相当する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額 | 3.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 판매, 관리 및 그 밖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 및 완전자회사 등(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이 실시한 것의 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iii) the amount calculated by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equivalent to the price for the business that is closely connected to the goods or services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such as manufacturing, sales, or management of all or part of the goods or services which, provided by Cabinet Order, the enterprise and its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limited to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never committed a violation;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conducted; |
| 四 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を他の者（当該事業者の供給子会社等並びに当該違反行為をした他の事業者及びその供給子会社等を除く。）に供給しないこと又は他の者（当該事業者の購入子会社等並びに当該違反行為をした他の事業者及びその購入子会社等を除く。）から当該商品若しくは役務の供給を受けないことに関し、手数料、報酬その他名目のいかんを問わず、当該事業者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が得た金銭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に相当する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額 | 4.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자(해당 사업자의 공급자회사 등과 해당 위반행위를 한 다른 사업자 및 그 공급자회사 등을 제외한다)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다른 자(해당 사업자의 구입자회사 등과 해당 위반행위를 한 다른 사업자 및 그 구입자회사 등을 제외한다)로부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및 그 밖의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자 및 완전자회사 등이 얻은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iv) the amount calculated by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equivalent to economic benefits such as money which the enterprise and its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gained irrespective of its name such as charges and remuneration, with regard to not supplying the goods or services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to others (excluding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of the enterprise, other enterprises that committed a violation and their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or not receiving the goods or services from others (excluding the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of the enterprise, other enterprises that committed a violation and their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
| ②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その者の一又は二以上の子会社等が当該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場合を除く。）であるときは、同項中「百分の十」とあるのは、「百分の四」とする。 | ② 전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자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등이 해당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일 때에는 같은 항 중 “100분의 10”은 “100분의 4”로 한다. | (2) In cas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f an enterprise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excluding the cases where one or more subsidiary companies, etc. of the enterprise do not fall under either of the preceding items), the term "ten percent" appearing in the paragraph is replaced with "four percent". |
| 一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三億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三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製造業、建設業、運輸業その他の業種（次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業種及び第五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 엔 이하인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그 밖의 업종(다음 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하는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i) any company whose amount of stated capital or total contribution amount is not more than three hundred million yen and any company or individual whos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s three hundred or less, which operates as its principal business, a manufacturing, construction, transportation or other business (excluding the business types listed in items (ii) through (iv) and the business types provided by Cabinet Order pursuant to item (v)); |
| 二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一億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卸売業（第五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1억 엔 이하인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ii) any company whose amount of stated capital or total contribution amount is not more than one hundred million yen and any company or individual whos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s one hundred or less, which operates a wholesale business (excluding business types provided by Cabinet Order pursuant to item (v)) as its principal business; |
| 三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五千万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サービス業（第五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인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iii) any company whose amount of stated capital or total amount of contribution is not more than fifty million yen and any company or individual whos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s one hundred or less, which operates as its principal business, business belonging to service business (excluding the business types provided by Cabinet Order pursuant to item (v)); |
| 四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五千万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五十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小売業（次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 4.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인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다음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iv) any company whose amount of stated capital or total amount of contribution is not more than fifty million yen and any company or individual whos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s fifty or less, which operates as its principal business, business belonging to retail business (excluding the business types provided by Cabinet Order pursuant to the following item); |
| 五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その業種ごとに政令で定める金額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その業種ごとに政令で定める数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その政令で定める業種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 5.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업종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업종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v) any company whose amount of stated capital or total amount of contribution is not more than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for each of its business types and any company or individual whos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s the number provided by Cabinet Order or less for each of its business types, which operates as its principal business, business belonging to any of the business types provided by Cabinet Order; or |
| 六 協業組合その他の特別の法律により協同して事業を行うことを主たる目的として設立された組合（組合の連合会を含む。）のうち、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各号に定める業種ごとに当該各号に定める規模に相当する規模のもの | 6. 협업조합 및 그 밖의 특별 법률에 따라 협동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로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에 상당하는 규모인 것 | (vi) of cooperative partnerships and other partnerships established pursuant to special Acts with the principal purpose of company in business (including federation of partnerships), any partnership which has a scale comparable to the scale provided in each of the preceding items for the individual business type in the preceding items as provided by Cabinet Order. |
| ③ 第一項の規定により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公正取引委員会又は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第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審査官その他の当該事件の調査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る職員による当該違反行為に係る課徴金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実に係る事実の報告又は資料の提出の求めに応じなかつ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当該事業者に係る実行期間のうち当該事実の報告又は資料の提出が行われず課徴金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実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い期間における第一項各号に掲げる額を、当該事業者、その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若しくは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又は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を供給する他の事業者若しくは当該商品若しくは役務の供給を受ける他の事業者から入手した資料その他の資料を用い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合理的な方法により推計して、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및 그 밖의 해당 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의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관련된 사실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와 관련된 실행기간 중 해당 사실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 되지 아니하고 과징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기간의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나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 또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다른 사업자로부터입수한 자료 및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 (3)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ders an enterprise to pay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f the enterprise has not responded to the request from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staff who engage in the administrative affairs pertaining to investigations into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such as the investigators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47, paragraph (2)) to report facts or submit materials regarding facts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that should form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surcharge for the violatio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enterprise to pay the surcharge, by estimating the amount listed in each of the items in paragraph (1) for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where the facts that should form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surcharge cannot be ascertained because the enterprise has no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using a reasonable method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light of materials obtained from the enterprise, its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ies, etc., its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ies, etc. or other enterprises that supply or receive goods or services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or other materials. |
| 第七条の三 | 제7조의3 | Article 7-3 |
|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同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中「合算額」とあるのは、「合算額に一・五を乗じて得た額」とする。ただし、当該事業者が、第三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者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같은 항(같은 조 제2항에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합산액”은 “합산액에 1.5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If an enterprise is ordered to pay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term "the total sum" in the paragraph (including the cases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total sum, multiplied by 1.5,", if the enterpri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enterprise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
| 一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前条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が確定している場合に限る。）、次条第七項若しくは第七条の七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第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以下この項において「納付命令等」という。）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当該納付命令等の日以後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た場合に限る。） | 1.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전조 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조 제7항이나 제7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하 이 항에서 “납부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 납부명령 등의 날 이후에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던 경우에 한정한다) | (i) a person that was subject to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or paragraph (1) or (2) of Article 7-9 (limited to when the order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a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of the following Article or paragraph (3) of Article 7-7, or a decision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63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s "payment order, etc.") within the ten years prior to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limited to a person committing a violation on or after the day of the payment order, etc.); |
| 二 前号に該当する者を除き、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その完全子会社が納付命令等（当該納付命令等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当該納付命令等の日以後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た場合に限る。） | 2. 전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완전자회사가 납부명령 등(해당 납부명령 등의 날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 납부명령 등의 날 이후에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던 경우에 한정한다) | (ii) a person whos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subject to a payment order, etc.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person on the date of the payment order, etc.) within the ten years prior to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limited to a person committing a violation on or after the day of the payment order, etc.), excluding persons who fall under the previous item; or |
| 三 前二号に該当する者を除き、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納付命令等を受けたことがある他の事業者たる法人と合併した事業者たる法人又は当該他の事業者たる法人から当該納付命令等に係る違反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譲り受け、若しくは分割により当該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承継した事業者たる法人（当該合併、譲受け又は分割の日以後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た場合に限る。） | 3. 전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납부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다른 사업자인 법인과 합병한 사업자인 법인 또는 해당 다른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해당 납부명령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사업자인 법인(해당 합병일, 양수일 또는 분할일 이후에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던 경우에 한정한다) | (iii) a corporation who is an enterprise who merged with another corporation who is an enterprise subject to a payment order, etc. within the ten years prior to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or succeeded through a transfer or split to all or part of the business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related to the payment order, etc. from another corporation who is an enterprise subject to a payment order, etc. within the ten years prior to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limited to a person committing the violation on or after the date of the merger, transfer or split), excluding persons that fall under the previous item (i) or (ii). |
| ②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同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中「合算額」とあるのは、「合算額に一・五を乗じて得た額」とする。ただし、当該事業者が、次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者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같은 항(같은 조 제2항에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합산액”은 “합산액에 1.5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다음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If an enterprise is ordered to pay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term "the total sum" in the paragraph (including the cases when these are appli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is replaced with "the total sum, multiplied by 1.5,", if the enterpri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enterprise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
| 一 単独で又は共同して、当該違反行為をすることを企て、かつ、他の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をすること又はやめないことを要求し、依頼し、又は唆すことにより、当該違反行為をさせ、又はやめさせなかつた者 | 1.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할 것을 계획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를 할 것 또는 중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의뢰 또는 교사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i) a person that planned to engage in a violation and required, requested or instigated another enterprise to engage in, or not to refrain from committing a violation, either individually or in concert with others, thereby causing the other enterprise to engage in, or fail to refrain from committing a violation; |
| 二 単独で又は共同して、他の事業者の求めに応じて、継続的に他の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又は役務に係る対価、供給量、購入量、市場占有率又は取引の相手方について指定した者 | 2.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여 계속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대가, 공급량, 구입량, 시장점유율 또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한 자 | (ii) a person that has, at the request of another enterprise, designated a price, supply volume, purchase volume, market share or transaction counterparty in relation to the goods or services involved in the violation, continuously to other enterprises, either individually or in concert with others; or |
|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のほか、単独で又は共同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であつて、当該違反行為を容易にすべき重要なものをした者 | 3. 전2호에 열거하는 자 외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당 위반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한 자 | (iii) beyond the person listed in the preceding two items, a person that has committed any of the following acts to materially facilitate the relevant violation, either individually or in concert with others: |
| イ 他の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をすること又はやめないことを要求し、依頼し、又は唆すこと。 | 가.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를 할 것 또는 중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의뢰 또는 교사하는 것 | (a) requiring, requesting, or instigating another enterprise to perform, or not to discontinue, the relevant violation; |
| ロ 他の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又は役務に係る対価、供給量、購入量、市場占有率、取引の相手方その他当該違反行為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について指定すること（専ら自己の取引について指定することを除く。）。 | 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대가, 공급량, 구입량, 시장점유율, 거래상대방 및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지정하는 것(오직 자기의 거래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b) designating price, supply volume, purchase volume, market share, or a transaction counterparty to another enterprise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r services involved in the violation, or about business activities constituting the violation (excluding designations exclusively about one's own transactions); |
| ハ 他の事業者に対し公正取引委員会の調査の際に当該違反行為又は当該違反行為に係る課徴金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実に係る資料を隠蔽し、若しくは仮装すること又は当該事実に係る虚偽の事実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することを要求し、依頼し、又は唆すこと。 | 다. 다른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에 해당 위반행위 또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것 또는 해당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사실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의뢰 또는 교사하는 것 | (c) requiring, requesting, or instigating another enterprise to conceal or disguise at the time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the materials related to the relevant violation or the facts that should be the basis of its calculation of the surcharge relating to the relevant violation or to report false facts or submit false materials related to the relevant facts at the time of the investigation; or |
| ニ 他の事業者に対し次条第一項第一号、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若しく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又は第七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協議の申出を行わないことを要求し、依頼し、又は唆すこと。 | 라. 다른 사업자에게 다음 조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의뢰 또는 교사하는 것 | (d) requiring, requesting, or instigating another enterprise not to report facts or submit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the following Article, paragraph (1), items (i), paragraph (2), items (i) through (iv) or paragraph (3), item (i) or (ii), or not to apply for consultation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Article 7-5, paragraph (1). |
| ③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及び前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同条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中「合算額」とあるのは、「合算額に二を乗じて得た額」とする。 | ③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같은 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합산액”은 “합산액에 2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3) If an enterprise is ordered to pay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term "the total sum" i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including the cases when these are appli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is replaced with "the total sum, multiplied by 2,", if the enterprise falls under any items of paragraph (1) and any item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第七条の四 | 제7조의4 | Article 7-4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課徴金を納付すべき事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事業者に対し、課徴金の納付を命じないものとす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한다. |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not to order an enterprise to pay a surcharge, if the enterprise that is to pay the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falls under both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単独で、当該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うち最初に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第四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処分又は第百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が最初に行われた日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当該処分が行われなかつたときは、当該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事前通知を受けた日をいう。次号及び次項において同じ。）以後に行われた場合を除く。） | 1.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중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제47조제1항제4호에 열거하는 처분 또는 제10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 최초로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당 처분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음 호 및 다음 항에서 같다) 이후에 된 경우를 제외한다] | (i) an enterprise that is the first among the enterprises tha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to have individually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cluding when the enterprise reports facts and submits materials on or after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the date on which the measure listed in Article 47, paragraph (1), item (iv) or the measure listed in Article 102, paragraph (1) was first take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or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received an advance notification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if neither of the measures was taken;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in the following paragraph)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and |
| 二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以後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ない者 |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ii) the enterprise that has no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sinc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
| ② 第七条の二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当該事業者が第一号及び第五号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減算前課徴金額（前二条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課徴金の額をいう。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に百分の二十を乗じて得た額を、第二号及び第五号又は第三号及び第五号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減算前課徴金額に百分の十を乗じて得た額を、第四号及び第五号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減算前課徴金額に百分の五を乗じて得た額を、それぞれ当該減算前課徴金額から減額するものとする。 | ② 제7조의2제1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감산 전 과징금액(전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제2호 및 제5호 또는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감산 전 과징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감산 전 과징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각각 해당 감산 전 과징금액에서 감액한다. | (2) In cases under Article 7-2, paragraph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reduce the relevant surcharge before reduction (the surcharge calcu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nd the following Article) by twenty percent of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if the enterprise falls under item (i) and item (v) below by ten percent of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if the enterprise falls under items (ii) and (v) or items (iii) and (v) below, or by five percent of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if the enterprise falls under items (iv) and (v) below. |
| 一 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単独で、当該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うち二番目に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以後に行われた場合を除く。） | 1.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중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된 경우를 제외한다) | (i) the enterprise that is the second among the enterprises tha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to have individually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cluding when the enterprise reports facts and submits materials on or after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二 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単独で、当該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うち三番目に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以後に行われた場合を除く。） | 2.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중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된 경우를 제외한다) | (ii) the enterprise that is the third among the enterprises that committed the violation to have individually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cluding when the enterprise reports facts and submits materials on or after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三 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単独で、当該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うち四番目又は五番目に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第四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報告又は同条第四項の措置その他により既に公正取引委員会によつて把握されている事実に係るもの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を行つた者（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以後に行われた場合を除く。） | 3.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중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조치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을 한 자(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된 경우를 제외한다) | (iii) an enterprise that is the fourth or fifth among the enterprises that committed the violation to have individually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excluding facts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facts already ascertain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rough the report provided in Article 45, paragraph (1), or the measures as provided in paragraph (4) of the Article, or other means;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cluding when the enterprise reports facts and submits materials on or after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四 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単独で、当該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うち六番目以降に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以後に行われた場合を除く。） | 4.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중 여섯 번째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된 경우를 제외한다) | (iv) the enterprise that is the sixth or thereafter among the enterprises tha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to have individually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cluding when the enterprise reports facts and submits materials on or after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or |
| 五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以後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ない者 | 5.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v) an enterprise that has no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after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③ 第七条の二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当該事業者が第一号及び第三号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減算前課徴金額に百分の十を乗じて得た額を、第二号及び第三号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は減算前課徴金額に百分の五を乗じて得た額を、それぞれ当該減算前課徴金額から減額するものとする。 | ③ 제7조의2제1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감산 전 과징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는 감산 전 과징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각각 해당 감산 전 과징금액에서 감액한다. | (3) In cases under Article 7-2, paragraph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reduce the relevant surcharge before reduction by ten percent of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if the enterprise falls under item (i) and item (iii) below, or five percent of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if the enterprise falls under items (ii) and (iii): |
| 一 当該違反行為に係る第一項第一号又は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の数が五に満たない場合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以後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期日までに、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単独で、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第四十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処分又は第百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その他により既に公正取引委員会によつて把握されている事実に係るもの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を行つた者（第一項第一号又は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の数とこの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の数を合計した数が五以下であり、かつ、この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の数を合計した数が三以下である場合に限る。） | 1.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제1항제1호 또는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의 수가 5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47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처분 또는 제10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을 한 자(제1항제1호 또는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의 수와 이 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의 수를 합계한 수가 5 이하이고, 이 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의 수를 합계한 수가 3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 (i) if the enterprises that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relevant viol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item (i) of paragraph (1) or items (i) through (i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number fewer than five, the enterprise that individually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facts of the violation (excluding facts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facts already ascertain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rough the measures listed in the items under Article 47, paragraph (1) or provided in Article 102, paragraph (1), or other means;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by the date set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n or after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limited to when the sum of the enterprise who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item (i) of paragraph (1) or items (i) through (i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he enterprise that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item numbers five or fewer, and when the total number of the enterprises who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item is three or fewer); |
| 二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以後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期日までに、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単独で、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前号に該当する者を除く。） |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전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ii) the enterprise that individually submit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facts of the violatio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by the date set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n or after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excluding the enterprises that fall under the previous item); or |
| 三 前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日以後において、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ない者 | 3. 전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날 이후에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iii) the enterprise that has no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after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reports and materials provided in the preceding two items. |
| ④ 第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のうち二以上の事業者（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が、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共同して、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第一号に該当し、かつ、第二号又は第三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ときに限り、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単独で行つたものとみなして、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二以上の事業者について前三項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ける第一項第一号、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並びに前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の数の計算については、当該二以上の事業者をもつて一の事業者とする。 | ④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중 둘 이상의 사업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때에 한정하여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전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 수의 계산은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한다. | (4) If two or more enterprises (limited to when the enterprises are companies) that have viola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have jointly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of the relevant violatio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e relevant facts and materials are deemed to have been reported and submitted individually and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hree paragraphs apply to the two or more enterprises who have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as long as the two or more enterprises fall under item (i) below and either item (ii) or (iii) below. In this case, the two or more enterprises are deemed to be a single enterprise for the purposes of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the enterprises who have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provided in paragraph (1), item (i), paragraph (2), items (i) through (iv) and items (i) and (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当該二以上の事業者が、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の時において相互に子会社等の関係にあること。 | 1.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시에 상호 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을 것 | (i) that, at the time of the report of the relevant facts and the submission of the materials, the two or more enterprises are related as a subsidiary company, etc. to each other; |
| 二 当該二以上の事業者のうち、当該二以上の事業者のうちの他の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違反行為をしたものが、当該他の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違反行為をした全期間（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日から遡り十年以内の期間に限る。）において、当該他の事業者と相互に子会社等の関係にあつたこと。 | 2.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 중,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 중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해당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전체 기간(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해당 다른 사업자와 상호 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었을 것 | (ii) that, among the relevant two or more enterprises, the one that committed the violation in concert with another of the two or more enterprises, was related to the other enterprise as a subsidiary company, etc. to each other for the entire period during which i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in concert with the other enterprise (limited to within ten years preceding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s reported the relevant facts or submitted the materials); |
| 三 当該二以上の事業者のうち、当該二以上の事業者のうちの他の事業者と共同しては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こと。 | 3.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 중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 중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 (iii) that a fact that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exists with regard to one of the two or more enterprises that has not committed the violation in concert with another of the relevant two or more enterprises: |
| イ その者が当該二以上の事業者のうちの他の事業者に対して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譲渡し、又は分割により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承継させ、かつ、当該他の事業者が当該譲渡又は分割の日から当該違反行為を開始したこと。 | 가. 그 자가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 중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에 의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시키고, 해당 다른 사업자가 해당 양도일 또는 분할일부터 해당 위반행위를 개시한 것 | (a) the enterprise has transferred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nvolved in the violation to another enterprise of the relevant two or more enterprises or has alienated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nvolved in the violation through a split, and the relevant other enterprise commenced the relevant violation on the date of the relevant transfer or of the split; or |
| ロ その者が、当該二以上の事業者のうちの他の事業者から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譲り受け、又は分割により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承継し、かつ、当該譲受け又は分割の日から当該違反行為を開始したこと。 | 나. 그 자가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에 의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고, 해당 양수일 또는 분할일부터 해당 위반행위를 개시한 것 | (b) the enterprise has received all or part of the business connected to the violation from another enterprise of the relevant two or more enterprises or has succeeded to all or part of the enterprise connected to the relevant violation through a split, and first committed the violation on the date of the relevant transfer or of the split. |
| ⑤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第一号、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又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受けたときは、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に対し、速やかに文書をもつてその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문서로써 그 취지를 통지한다. | (5)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ceives the report of facts and submission of materials provided in item (i) of paragraph (1), items (i) through (iv) of paragraph (2), or item (i) or (ii) of paragraph (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promptly notify the enterprise that reported the relevant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to that effect in writing. |
| ⑥ 公正取引委員会は、次条第一項の合意（同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を含む。）をした場合を除き、第一項第一号、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又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に対し第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又は次項若しくは第七条の七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するまでの間、当該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実の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追加して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조 제1항의 합의(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에게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다음 항이나 제7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6) Prior to issuing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or a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or Article 7-7, paragraph (3) to an enterprise that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 provided in item (i) of paragraph (1), items (i) through (iv) of paragraph (2), or item (i) or (ii) of paragraph (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additionally request the relevant enterprise to report facts or submit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excluding cases of agreements in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including the agreement which contains the engagement in the acts lis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2) of the following Article). |
| ⑦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課徴金の納付を命じないこととしたときは、同項の規定に該当する事業者がした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当該事業者以外の事業者に対し第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する際に（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ない場合にあつて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時までに）、これと併せて当該事業者に対し、文書をもつてその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하기로 했을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때(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써 그 취지를 통지한다. | (7)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as decided not to order the payment of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t is to notify the relevant enterprise in writing of that decision at the time it issues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to enterprises other than the enterprise regarding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committed by the enterprises who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y the time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does not issue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
| 第七条の五 | 제7조의5 | Article 7-5 |
| 公正取引委員会は、前条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又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報告等事業者」という。）から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の協議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報告等事業者との間で協議を行うものとし、当該事実及び資料により得られ、並びに第一号に掲げる行為により報告し、又は提出する事実又は資料により得られることが見込まれる事件の真相の解明に資するもの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事項に係る事実の内容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報告等事業者との間で、報告等事業者が同号に掲げる行為をし、かつ、公正取引委員会が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合意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고 등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한 협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 등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해당 사실 및 자료를 통하여 얻으며 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실 또는 자료를 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진상 규명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실의 내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등 사업자와 보고 등 사업자가 같은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 (1)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ceives the application for consultation regarding the acts listed in the following items from an enterprise that reports facts and submits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items (i) through (iv) of paragraph (2) or item (i) or (ii) of paragraph (3) of the previous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an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confer with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and may enter into an agreement on the acts of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listed in item (i) below and the act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listed in item (ii) below with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ntent of the fact pertaining to the matters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those contributing to revealing the truth of the case which are obtained from the reported facts or submitted materials or expected to be obtained from the facts or materials reported or submitted by the acts listed in item (i) below or other circumstances: |
| 一 次に掲げる行為 | 1.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 | (i) the following acts: |
| イ 当該協議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に対し、報告し、又は提出する旨の申出を行つた事実又は資料を当該合意後直ちに報告し、又は提出すること。 | 가. 해당 협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 또는 자료를 해당 합의 후 즉시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것 | (a) reporting the facts or submitting the materials which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offered, in the consultation, to report or submit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mmediately after the agreement; |
| ロ 前条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若しく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又はイに掲げる行為により得られた事実又は資料に関し、公正取引委員会の求めに応じ、事実の報告、資料の提出、公正取引委員会による報告等事業者の物件の検査（ハ及び次項第一号ロにおいて単に「検査」という。）の承諾その他の行為を行うこと。 | 나. 전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또는 가목에 열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은 사실 또는 자료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의 보고, 자료의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보고 등 사업자의 물건 검사(다목 및 다음 항 제1호나목에서 간단히 “검사”라 한다)의 승낙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 | (b) reporting the facts, submitting the materials, or consenting to the inspection of the materials of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simply as "inspection" in (c) below and (b) of item (i), in the following paragraph) or conducting other acts at the request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garding the facts or materials obtained from the report of the facts and submission of the materials provided in items (i) through (iv) of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or item (i) or (ii) of paragraph (3), or from the acts listed in (a); or |
| ハ 公正取引委員会による調査により判明した事実に関し、公正取引委員会の求めに応じ、事実の報告、資料の提出、検査の承諾その他の行為を行うこと。 |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판명된 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의 보고, 자료의 제출, 검사의 승낙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 | (c) reporting the facts, submitting the materials, or consenting to the inspection, or conducting other acts, at the request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garding the facts revealed by the investigation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二 減算前課徴金額に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事業者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割合（次項第二号において「上限割合」という。）の範囲内において、当該合意において定める特定の割合（同号及び第三項において「特定割合」という。）を乗じて得た額を、当該減算前課徴金額から減額すること。 | 2. 감산 전 과징금액에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에 열거하는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비율(다음 항 제2호에서 “상한비율”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합의에서 정하는 특정한 비율(같은 호 및 제3항에서 “특정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해당 감산 전 과징금액에서 감액하는 것 | (ii) reducing the amount gained by multiplication of a rate specified in the relevant agreement (referred to as the "specified rate" in item (ii) of the following paragraph and paragraph (3)) from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within the scope of rates provided in (a) or (b) below (referred to as the "upper limit rate" in item (ii) in the following paragraph)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the enterprises listed in (a) or (b) below: |
| イ 前条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 百分の四十以下 | 가. 전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 100분의 40 이하 | (a) the enterprise that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provided items (i) through (iv) of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not more than forty percent; or |
| ロ 前条第三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 百分の二十以下 | 나. 전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 100분의 20 이하 | (b) the enterprise that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provided in item (i) or (ii) of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not more than twenty percent. |
| ②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の協議において報告等事業者により説明された同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により得られる事実又は資料が事件の真相の迅速な解明に必要であることに加えて、報告等事業者が同項の合意後に当該事件についての新たな事実又は資料であつて同項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事項に係る事実に係るものを把握する蓋然性が高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たな事実又は資料の報告又は提出に当該合意後一定の期間を要する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報告等事業者に対し、当該協議において、報告等事業者が同号に掲げる行為に加えて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を当該合意の内容に含めるとともに、公正取引委員会が同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に代えて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を当該合意の内容とす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협의에서 보고 등 사업자가 설명한 같은 항 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는 사실 또는 자료가 사건 진상의 신속한 해명에 필요하며, 보고 등 사업자가 같은 항의 합의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 또는 자료로 같은 항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실에 관한 것을 파악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사실 또는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에 해당 합의 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 등 사업자에게 해당 협의에서 보고 등 사업자가 같은 호에 열거하는 행위에 더해 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해당 합의의 내용에 포함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대신하여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해당 합의의 내용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If the facts or materials obtained from acts listed in item (i) of the preceding paragraph, explained by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in the consultation in the paragraph are necessary for prompt revealing the truth of the case, and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is found to be likely to ascertain new facts or materials regarding the relevant case which are related to the fact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paragraph (1) after the agreement set forth in the paragraph, when the existence of conditions are found where a certain period is necessary for the report or submission of the new facts or material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in the consultation,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to make the agreement in which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conducts the acts listed in item (i) below in addition to the acts listed in item (i)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conducts the acts listed in item (ii) below instead of the acts listed in item (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次に掲げる行為 | 1.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 | (i) the following acts: |
| イ 当該合意後、当該新たな事実又は資料を把握したときは、直ちに、公正取引委員会に当該新たな事実又は資料の報告又は提出を行うこと。 | 가. 해당 합의 후 해당 새로운 사실 또는 자료를 파악했을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운 사실 또는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하는 것 | (a) reporting the new facts or submitting the new materials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mmediately when the new facts or materials are ascertained after the agreement; or |
| ロ イに掲げる行為により得られた事実又は資料に関し、公正取引委員会の求めに応じ、事実の報告、資料の提出、検査の承諾その他の行為を行うこと。 | 나. 가목에 열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은 사실 또는 자료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의 보고, 자료의 제출, 검사의 승낙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 | (b) reporting the facts, submitting the materials, or consenting to the inspection, or conducting other acts, at the request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garding the facts or materials obtained from the acts listed in (a); |
| 二 減算前課徴金額に、特定割合を下限とし、これに報告等事業者が前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に対し減算前課徴金額を更に減ずることができる割合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合意において定める割合を加算した割合（上限割合以下の割合に限る。）を上限とする範囲内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が当該行為により得られた前項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事項に係る事実の内容を評価して決定する割合（次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評価後割合」という。）を乗じて得た額を、当該減算前課徴金額から減額すること。 | 2. 감산 전 과징금액에 특정비율을 하한으로 하고 이에 보고 등 사업자가 전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산 전 과징금액을 다시 감액할 수 있는 비율로서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합의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비율(상한비율 이하의 비율에 한정한다)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통하여 얻은 전항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실의 내용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비율(다음 항 및 제5항에서 “평가 후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해당 감산 전 과징금액에서 감액하는 것 | (ii) reducing from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a surcharge before reduction multiplied by the rate decid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based on its assessment of the contents of the facts relevant to the matters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et forth in the previous paragraph obtained from the acts (referred to as the "after assessment rate" in the following paragraph and paragraph (5)), within the scope of a specified rate as the lower limit, and the upper limit which is the specified rate plus the rate stipulated in the agree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or the acts listed in the preceding item by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limited to the rate below upper limit rate) as the rate whic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further reduce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
| ③ 第七条の二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合意（前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があるときは、前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減額する額に加えて、当該合意の内容に応じ、減算前課徴金額に特定割合又は評価後割合を乗じて得た額を、当該減算前課徴金額から減額するものとする。 | ③ 제7조의2제1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합의(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가 있을 때에는 전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에 더해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라 감산 전 과징금액에 특정비율 또는 평가 후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해당 감산 전 과징금액에서 감액한다. | (3) In cases under Article 7-2, paragraph (1), when there is an agreement set forth in paragraph (1) (including the agreement which contains the engagement in the acts listed in each of the items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nd the following Articl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reduce from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the sum of the amount to be reduced pursuant to paragraph (2) or (3) of the preceding Article and the surcharge before reduction multiplied by the specified rate or after the assessment rate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
| ④ 第一項の合意は、公正取引委員会及び報告等事業者が署名又は記名押印をした書面により、その内容を明らかにしてするものとする。 | ④ 제1항의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고 등 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분명히 한다. | (4) The agreement set forth in paragraph (1) is to be concluded with its contents clarified in writing on whic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sign or register and seal. |
| ⑤ 公正取引委員会は、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第一項の合意をする場合には、同号に規定する公正取引委員会による評価及び評価後割合の決定の方法を前項の書面に記載するものとする。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평가 및 평가 후 비율의 결정 방법을 전항의 서면에 기재한다. | (5) If the agreement is set forth in paragraph (1) which contains the engagement in the acts listed in item (ii) of paragraph (2) is to be concluded,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state the method of the assessment and the decision of the after assessment rate in the writing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⑥ 第一項の協議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報告等事業者に対し、報告等事業者が同項第一号イに掲げる行為により報告し、又は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事実又は資料の概要について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⑥ 제1항의 협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등 사업자에게 보고 등 사업자가 같은 항 제1호가목에 열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보고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자료의 개요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6) In the consult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to explain an overview of the facts or materials that it may report or submit through the acts listed in paragraph (1), item (i) (a). |
| ⑦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合意が成立しなかつた場合（報告等事業者が第二項の求めに応じず、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のみを内容とする合意が成立したときを除く。）には、公正取引委員会が同項の協議における報告等事業者の説明の内容を記録した、文書その他の物件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보고 등 사업자가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을 때를 제외한다)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의 협의에서 보고 등 사업자의 설명 내용을 기록한 문서 및 그 밖의 물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7) If the agreement set forth in paragraph (1) is not reached (excluding the cases where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does not respond to the request set forth in paragraph (2) and the agreement which contains only an engagement in the acts lis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was reached),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use the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hat record the explanation by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at the consult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as evidence. |
| ⑧ 協議の申出の期限その他の第一項の協議に関し必要な手続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 | ⑧ 협의의 신청기한 및 그 밖의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8) The necessary procedures regarding the consult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such as the deadline for application of consultation i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⑨ 報告等事業者は、第一項の協議を行うに当たり、代理人（弁護士又は弁護士法人に限る。次項及び第十一項において「特定代理人」という。）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⑨ 보고 등 사업자는 제1항의 협의를 할 때 대리인(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에 한정한다. 다음 항 및 제11항에서 “특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 (9)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may appoint an agent (limited to an attorney or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referred to as a "specified agent" in the following paragraph and paragraph (11)) at the time of the consult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
| ⑩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協議を行うに当たり、当該協議の相手方となる報告等事業者に対し、特定代理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書面により教示するものとする。 |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의를 할 때 해당 협의의 상대방이 되는 보고 등 사업자에게 특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린다. | (10)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inform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in writing that a specified agent may be appointed at the time of the consult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
| ⑪ 報告等事業者が第九項の規定により特定代理人を選任した場合における第一項及び第四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との間で協議」とあるのは「又は特定代理人（第九項に規定する特定代理人をいう。第四項において同じ。）との間で協議」と、第四項中「及び報告等事業者」とあるのは「並びに報告等事業者及び特定代理人」とする。 | ⑪ 보고 등 사업자가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적용은 제1항 중 “와 협의”는 “또는 특정대리인(제9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대리인을 말한다. 제4항에서 같다)과 협의”로, 제4항 중 “및 보고 등 사업자”는 “와 보고 등 사업자 및 특정대리인”으로 한다. | (11)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4) when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appoints a specified ag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 the term "confer with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in paragraph (1)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confer with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or a specified agent (meaning the specified agent as provided in paragraph (9); the same applies in paragraph (4)", and the term "and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in paragraph (4)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 the enterprise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and the specified agent". |
| 第七条の六 | 제7조의6 | Article 7-6 |
| 公正取引委員会が、第七条の四第一項第一号、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又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に対し第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又は第七条の四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するまでの間に、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同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前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らの規定は、適用し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7조의4제1항제1호,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에게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7조의4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전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that a f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exists before issuing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or a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7) to a enterprise that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item (i) of paragraph (1), items (i) through (iv) of paragraph (2), or item (i) or (ii) of paragraph (3) of Article 7-4, these provisions do not appl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3) of the article and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
| 一 当該事業者（当該事業者が第七条の四第四項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であるときは、当該事業者及び当該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他の事業者のうち、いずれか一以上の事業者。以下この号から第三号までにおいて同じ。）が報告した事実若しくは提出した資料又は当該事業者がした前条第一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により得られた事実若しくは資料に虚偽の内容が含まれていたこと。 | 1. 해당 사업자(해당 사업자가 제7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일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다른 사업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자. 이하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가 보고한 사실이나 제출한 자료 또는 해당 사업자가 한 전조 제1항제1호나 제2항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은 사실이나 자료에 거짓 내용이 포함된 것 | (i) that the facts reported or materials submitted by the enterprise (meaning the enterprise and any one or more other enterprises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jointly with the enterprise, if the relevant enterprise is the person who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4), item (iv); the same applies from this item through item (iii).), or the facts or materials obtained from the acts listed in item (i) in paragraph (1) or item (i) in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engaged by the enterprise, contained false information; |
| 二 当該事業者（第七条の四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に限る。）が、同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求めに対し、事実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又は虚偽の事実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たこと。 | 2. 해당 사업자(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에 한정한다)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사실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한 것 | (ii) that the enterprise (limited to the enterprise that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1), item (i)) failed to report facts or submit materials, or reported false facts or submitted false materials in response to the reques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e article; |
| 三 当該事業者（第七条の四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又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事業者に限る。）が、同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求めに対し、虚偽の事実の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したこと。 | 3. 해당 사업자(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사업자에 한정한다)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거짓 사실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한 것 | (iii) that the enterprise (limited to the enterprise that reported fac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items (i) through (iv) of paragraph (2) or item (i) or (ii) in Article 7-4, paragraph (3)) reported false facts or submitted false materials in response to the request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6) of the article; |
| 四 当該事業者がした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他の事業者に対し（当該事業者が第七条の四第四項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であるときは、当該事業者及び当該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他の事業者のうちいずれか一以上の事業者が、当該事業者及び当該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他の事業者以外の事業者に対し）第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することを強要し、又は当該違反行為をやめることを妨害していたこと。 | 4. 해당 사업자가 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해당 사업자가 제7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일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다른 사업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다른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 | (iv) that, in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committed by the relevant enterprise, the enterprise coerced another enterprise (limited to one other than the relevant enterprise and other than any other enterprise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jointly with the business if the enterprise is the person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4) among the enterprises and any other one or more enterprises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jointly with the enterprise; the same applies in this item) to commit the violation provided in Article 7-2, paragraph (1) or blocked another enterprise from discontinuing the relevant violation; |
| 五 当該事業者が、他の事業者に対し（当該事業者が第七条の四第四項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であるときは、当該事業者及び当該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他の事業者のうちいずれか一以上の事業者が、当該事業者及び当該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他の事業者以外の事業者に対し）同条第一項第一号、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若しく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又は前条第一項の協議の申出を行うことを妨害していたこと。 | 5.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해당 사업자가 제7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일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다른 사업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다른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전조 제1항의 협의 신청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 | (v) that the enterprise blocked another enterprise (limited to one other than the relevant enterprise and other than any other enterprise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jointly with the enterprise if the enterprise is the person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4), among the enterprise and any other one or more enterprises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jointly with the enterprise) from reporting facts and submitting materials regarding the fa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tem (i), items (i) through (iv) in paragraph (2), or item (i) or item (ii) of paragraph (3) of the Article or applying for the consultation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
| 六 当該事業者が、正当な理由なく、第七条の四第一項第一号、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若しくは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旨又は前条第一項の合意若しくは協議を行つた旨を第三者に対し（当該事業者が第七条の四第四項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者であるときは、当該事業者及び当該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他の事業者のうちいずれか一以上の事業者が、当該事業者及び当該事業者と共同して当該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を行つた他の事業者以外の者に対し）明らかにしたこと。 | 6. 해당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의4제1항제1호,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취지 또는 전조 제1항의 합의나 협의를 한 취지를 제3자에게(해당 사업자가 제7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자일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다른 사업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당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한 다른 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밝힌 것 | (vi) that the enterprise disclosed to a third party (limited to one other than the relevant enterprise and other than any one or more enterprises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jointly with the enterprise if the enterprise is the person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4) among the enterprise and any other one or more enterprises that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jointly with the enterpris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fact that the enterprise reported the facts and submitted the materials regarding the fa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1), item (i), items (i) through (iv) in paragraph (2), or item (i) or (ii) in paragraph (3) or concluded the agreement or conducted the consult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or |
| 七 当該事業者が、前条第一項の合意に違反して当該合意に係る行為を行わなかつたこと。 | 7. 해당 사업자가 전조 제1항의 합의를 위반하여 해당 합의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 (vii) that the enterprise,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failed to conduct the acts relevant to the agreement. |
| 第七条の七 | 제7조의7 | Article 7-7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七条の二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同一事件について、当該事業者に対し、罰金の刑に処する確定裁判があるときは、同条、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又は第七条の五第三項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額に代えて、その額から当該罰金額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を控除した額を課徴金の額と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七条の二、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若しくは第七条の五第三項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額が当該罰金額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ないとき、又は当該控除後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의2제1항의 경우, 동일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또는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신하여 그 금액에서 해당 벌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징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해당 벌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또는 해당 공제 후의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In the case under Article 7-2, paragraph (1), if a final and binding decision to impose a fine on the same case on the relevant enterprise to a fine, instead of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3), or Article 7-5, paragraph (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deduct from the relevant amount the amount equivalent to one-half of the amount of the relevant fine;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surcharg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3), or Article 7-5, paragraph (3) does not exceed the amount equivalent to one-half of the amount of the relevant fine, or if the surcharge amount after the relevant deduction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
| ② 前項ただし書の場合においては、公正取引委員会は、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전항 단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2) In the case under the proviso to the preceding paragrap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payment of a surcharge. |
| ③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より課徴金の納付を命じない場合には、罰金の刑に処せられた事業者に対し、当該事業者がした第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当該事業者以外の事業者に対し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する際に（当該命令をしない場合にあつて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時までに）、これと併せて文書をもつてその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진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한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때(해당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이와 함께 문서로써 그 취지를 통지한다. | (3)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does not order payment of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t is to notify the fined enterprise to that effect in writing upon issuing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to the enterprise other than the relevant enterprises regarding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provided in Article 7-2, paragraph (1), committed by the relevant enterprise (by the deadline provided for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does not issue the order). |
| 第七条の八 | 제7조의8 | Article 7-8 |
| 第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者は、同条、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課徴金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Any enterprise that has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7-2 must pay the surcharge calcu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Article 7-3, paragraph (2) or (3) of Article 7-4, paragraph (3) of Article 7-5, o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
| ② 第七条の二、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課徴金の額に一万円未満の端数があるときは、その端数は、切り捨てる。 | ②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징금액에 1만 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끊어 버린다. | (2) If the amount of surcharge calcu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Article 7-3, paragraph (2) or (3) of Article 7-4, paragraph (3) of Article 7-5, o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includes numbers to the right of the ten thousands place, the surcharge is rounded down to the nearest ten thousand yen. |
| ③ 第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法人が合併により消滅したときは、当該法人がした違反行為並びに当該法人が受けた同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七条の四第七項及び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並びに第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命令等」という。）は、合併後存続し、又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がした違反行為及び当該合併後存続し、又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が受けた命令等とみなして、第七条の二からこの条までの規定を適用する。 | ③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이 한 위반행위 및 해당 법인이 받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제7조의4제7항 및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명령 등”이라 한다)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 및 해당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받은 명령 등으로 보아 제7조의2부터 이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If an enterprise that has committed a violation provided in Article 7-2, paragraph (1) is a corporation and if the relevant corporation has ceased to exist by virtue of a merger, the violation committed by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7) and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or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paragraph (2) received by the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rder, etc." in this paragraph and the following paragraph) is deemed to be a violation committed by the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or an order, etc. received by the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for the purpos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from Article 7-2 through this Article. |
| ④ 第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法人がそ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子会社等に対して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を譲渡し、又は当該法人（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がそ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子会社等に対して分割により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かつ、合併以外の事由により消滅したときは、当該法人がした違反行為及び当該法人が受けた命令等は、当該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譲り受け、又は分割により当該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承継した子会社等（以下「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という。）がした違反行為及び当該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が受けた命令等とみなして、同条からこの条まで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が二以上あるときは、第七条の二第一項中「当該事業者に対し」とあるのは「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第七条の八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同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この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他の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と連帯して」と、第一項中「受けた者は」とあるのは「受けた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は、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他の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と連帯して」とする。 | ④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등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해당 법인(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등에 분할에 의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고 합병 이외의 사유로 소멸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이 한 위반행위 및 해당 법인이 받은 명령 등은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자회사 등(이하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이라 한다)이 한 위반행위 및 해당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이 받은 명령 등으로 보아 같은 조부터 이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7조의2제1항 중 “해당 사업자에게”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제7조의8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같다)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다른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과 연대하여”로, 제1항 중 “받은 자는”은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다른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과 연대하여”로 한다. | (4) If an enterprise that has committed a violation provided in paragraph (1) of Article 7-2 is a corporation and the corporation transferred all of the enterpri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to any one or more of its subsidiary companies, etc., or if the corporation (limited to a company) had any one or more of its subsidiary companies, etc. succeed to all of the business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through a split, and ceased to exist due to a reason other than merger, the violation committed by the corporation and the order, etc. received by the corporation is deemed to be a violation committed by the subsidiary company, etc. to whom all or part of the relevant business has been transferred or who has succeeded to all or part of the relevant business through a spl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or to be an order, etc. received by the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respectively, for the purpos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from the article through this Article. In this case, if there are two or more subsidiary companies, etc. that have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the term "order the enterprise" appearing in paragraph (1) of Article 7-2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order the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meaning the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s provided in paragraph (4) of Article 7-8;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1) of the article), jointly and severally with any other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and that has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and the term "Any enterprise who has received an order" appearing in paragraph (1)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Any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nd that has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 jointly and severally with any other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and that has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 |
| ⑤ 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第七条の四及び第七条の五の規定の適用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 ⑤ 전2항의 경우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5) In cases under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and Article 7-5 are provided by Cabinet Order. |
| ⑥ 実行期間の終了した日から七年を経過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当該違反行為に係る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⑥ 실행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6) After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payment of a surcharge for the relevant violation. |
| 第七条の九 | 제7조의9 | Article 7-9 |
| 事業者が、私的独占（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支配することによるものに限る。）であつて、当該他の事業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被支配事業者」という。）が供給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対価に係るもの又は被支配事業者が供給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供給量、市場占有率若しくは取引の相手方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によりその対価に影響することとなるもの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事業者に対し、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額の合計額に百分の十を乗じて得た額並びに第三号に掲げる額の合算額に相当する額の課徴金を国庫に納付する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そ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사업자가 사적독점(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에 의한 독점에 한정한다)으로 해당 다른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피지배사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와 관련된 것 또는 피지배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량, 시장점유율이나 거래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제3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1) If an enterprise effects private monopolization (limited to that arising from the control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 that is related to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the relevant other enterpri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olled enterprise" in this paragraph) or substantially restrains the supply volume, market share, or transaction counterparties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the controlled enterprise and thereby affects their price of goods or service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order the enterprise, pursuant to the procedures a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o pay to the national treasury a surcharge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total sum of ten percent of the amount listed in items (i) and (ii) below and the amount listed in item (iii) below;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amount thus calculated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the payment of the surcharge: |
| 一 当該事業者及びその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被支配事業者に供給し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被支配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ために必要な商品又は役務を含む。次号及び第三号において同じ。）並びに当該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事業者及び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供給し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事業者に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供給したもの並びに当該事業者又は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被支配事業者及び当該事業者の供給子会社等に供給したものを除く。）並びに当該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事業者及び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当該事業者の供給子会社等に供給し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供給子会社等（違反供給子会社等又は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である場合に限る。）が他の者に当該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ために当該事業者又は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から供給を受けたものを除く。）の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当該違反行為に係る実行期間における売上額 | 1. 해당 사업자 및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피지배사업자에게 공급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피지배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음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와 해당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공급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공급한 것과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피지배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공급자회사 등에게 공급한 것을 제외한다)와 해당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공급자회사 등에 공급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공급자회사 등(위반공급자회사 등 또는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다른 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제외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실행기간의 매출액 | (i) the amount of sales of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its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controlled enterprise (in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necessary for the controlled enterprise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and item (iii)),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ex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enterprise, and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controlled business and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of the enterprise), and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ex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limited to the 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received from the enterprise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in order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to others) in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for the violation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
| 二 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又は役務の全部又は一部の製造、販売、管理その他の当該商品又は役務に密接に関連する業務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であつて、当該事業者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当該違反行為をしていない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が行つたものの対価の額に相当する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額 |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 판매, 관리 및 그 밖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 및 완전자회사 등(해당 위반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이 한 것의 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ii) The amount,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equivalent to the price for the business that is closely connected to the goods or services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such as manufacturing, sales, or management of all or part of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the enterprise and its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limited to the enterprise and its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not in violation;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conducted; or |
| 三 当該違反行為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を他の者（当該事業者の供給子会社等並びに当該違反行為をした他の事業者及びその供給子会社等を除く。）に供給しないことに関し、手数料、報酬その他名目のいかんを問わず、当該事業者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が得た金銭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に相当する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額 | 3.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자(해당 사업자의 공급자회사 등과 해당 위반행위를 한 다른 사업자 및 공급자회사 등을 제외한다)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및 그 밖에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자 및 완전자회사 등이 얻은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iii) the amount,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equivalent economic benefits such as money which the enterprise and its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etc. gained irrespective of its classification such as charges and remuneration, with regard to not supplying the goods or services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to others (excluding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ies, etc. of the enterprise and other enterprises that committed a violation and their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
| ② 事業者が、私的独占（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排除することによるものに限り、前項の規定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に係る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事業者及びその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供給した商品又は役務（当該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他の事業者に供給したものを除く。）並びに当該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他の事業者（当該事業者の供給子会社等を除く。）に当該事業者及び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供給し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他の事業者が当該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ために必要な商品又は役務を含む。）並びに当該一定の取引分野において当該事業者及び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が当該事業者の供給子会社等に供給した当該商品又は役務（当該供給子会社等（違反供給子会社等又は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である場合に限る。）が他の者に当該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ために当該事業者又は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から供給を受けたものを除く。）の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当該違反行為に係る違反行為期間における売上額に、百分の六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額の課徴金を国庫に納付する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そ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사업자가 사적독점(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는 것에 의한 독점에 한정하고,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사업자 및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공급한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을 제외한다), 해당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해당 사업자의 공급자회사 등을 제외한다)에게 해당 사업자 및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공급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다른 사업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및 해당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공급자회사 등에게 공급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공급자회사 등(위반공급자회사 등 또는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다른 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제외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기간의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2) If an enterprise effects private monopolization (limited to that engaged in by exclud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s, and excluding those which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preceding paragrap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order the enterprise, pursuant to the procedures a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o pay to the national treasury a surcharge in an amount equivalent to six percent of the amount of sales of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its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ex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supplied to the other enterprise that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other enterprise (excluding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of the enterprise) supplying the goods or services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in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necessary for the other enterprise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and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and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supplied to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in the particular field of trade (excluding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limited to the 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received from the enterprise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ing subsidiary company, etc. in order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to others) in the violation period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amount thus calculated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the payment of the surcharge. |
③ 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第七条の七並びに前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六項の規定は、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が行わ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に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七条の二第三項 | 第一項の | 第七条の九第一項の | | 第一項各号 | 第七条の九第一項各号 | | 若しくは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又は | 又は | | 第七条の三第一項 | 前条第一項の | 第七条の九第一項の | | 同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 | 同項 | | 第七条の七 | 第七条の二第一項 | 第七条の九第一項 | | 第七条の七第一項 | 同条、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又は第七条の五第三項 | 同項又は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若しくは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 | | 第七条の七第一項ただし書 | 第七条の二、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若しくは第七条の五第三項 | 同項又は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若しくは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 | | 第七条の七第二項 | 前項ただし書 | 第七条の九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前項ただし書 | | 第七条の七第三項 | 前項 | 第七条の九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前項 | | 第七条の二第一項 | 同条第一項 | | 前条第一項 | 第七条の二第一項 | 次条第一項 | | 同条、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 | 同項又は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若しくは | | 前条第二項 | 第七条の二、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 | 次条第一項又は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若しくは | | 前条第三項 | 第七条の二第一項 | 次条第一項 | | 第七条の四第七項及び | 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 | | 通知並びに | 通知及び | | 第七条の二からこの条まで | 次条第一項並びに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前条及び第一項から次項まで並びに次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六項 | | 前条第四項 | 第七条の二第一項 | 次条第一項 | | 同条からこの条まで | 同項並びに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前条及び第一項からこの項まで並びに次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六項 | | 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第七条の八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同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 | 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 | | 、第一項 | 、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一項 | | 受けた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は、同項 | 受けた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は、同条第一項 |
| ③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제7조의7, 전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에 열거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란에 열거하는 문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7조의2제3항 | 제1항의 | 제7조의9제1항의 | | 제1항 각 호 | 제7조의9제1항 각 호 | | 이나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 또는 | 또는 | | 제7조의3제1항 | 전조 제1항의 | 제7조의9제1항의 | | 같은 항(같은 조 제2항에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같은 항 | | 제7조의7 | 제7조의2제1항 | 제7조의9제1항 | | 제7조의7제1항 | 같은 조,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또는 제7조의5제3항 |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이나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 | 제7조의7제1항 단서 |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또는 제7조의5제3항 |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이나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 | 제7조의7제2항 | 전항 단서 | 제7조의9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전항 단서 | | 제7조의7제3항 | 전항 | 제7조의9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전항 | | 제7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1항 | | 전조 제1항 | 제7조의2제1항 | 다음 조 제1항 | | 같은 조,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 또는 |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이나 | | 전조 제2항 |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 또는 | 다음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이나 | | 전조 제3항 | 제7조의2제1항 | 다음 조 제1항 | | 제7조의4제7항 및 |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 | 통지 및 | 통지 및 | | 제7조의2부터 이 조까지 | 다음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전조 및 제1항부터 다음 항까지 및 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항 | | 전조 제4항 | 제7조의2제1항 | 다음 조 제1항 | | 같은 조부터 이 조까지 |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전조 및 제1항부터 이 항까지 및 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항 | |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제7조의8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같다) |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 | | , 제1항 | ,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항 | |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은 같은 항 |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조 제1항 |
| (3)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3), Article 7-3, paragraph (1) (excluding proviso), Article 7-7 and paragraphs (1) through (4) and paragraph (6) of the preceding Article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in which an act i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 this case, each term or phrase listed in the middle column of the table below that appears in the provisions listed in the left hand column of the same table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corresponding term or phrase listed in the right hand column of the same table.| Article 7-2, paragraph (3) | of paragraph (1) | of Article 7-9, paragraph (1) | | each of the items in paragraph (1) | Article 7-9, each of the items in paragraph (1) | | its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 or | or | | Article 7-3, paragraph (1) | of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 of Article 7-9, paragraph (1) | | the same paragraph (including the cases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the same paragraph | | Article 7-7 | Article 7-2, paragraph (1) | Article 7-9, paragraph (1) | | Article 7-7, paragraph (1) | the Article,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3), or Article 7-5, paragraph (3) | Article 7-2, paragraph (3) or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aragraph or paragraph (3)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 | Article 7-7, paragraph (1), proviso | Article 7-2,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3), or Article 7-5, paragraph (3) | Article 7-2, paragraph (3) or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1) or paragraph (3)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 | Article 7-7, paragraph (2) | proviso to the preceding paragraph | the proviso of the preceding paragraph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3) | | Article 7-7, paragraph (3) | preceding paragraph | preceding paragraph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Article 7-2, paragraph (1) | paragraph (1) of the Article | |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1) |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 | the Article,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paragraph (3), Article 7-5, paragraph (3), or |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aragraph or paragraph (3)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or | |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 Article 7-2,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paragraph (3), Article 7-5, paragraph (3), or |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or paragraph (3)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or | |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1) |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 | Article 7-4, paragraph (7) and |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 | notification and | notification and | | from Article 7-2 through this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and paragraph (3)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paragraph (6)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eceding Article, and from paragraph (1) through the following paragraph, and paragraph (3) of the following Article. | | Paragraph (4) of the preceding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1) |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 | from the Article through this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3, paragraph (1) (excluding the proviso)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aragraph and paragraph (3)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paragraph (6)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eceding Article, and from paragraph (1) through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3) of the following article | | the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meaning the subsidiar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s provided in Article 7-8, paragraph (4);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 the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 | , paragraph (1) | ,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Any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nd that has received an order...of the same paragraph | Any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meaning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ve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s provided in paragraph (4)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paragraph (1) of the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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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第七条の七並びに前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六項の規定は、第二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が行わ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に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七条の二第三項 | 第一項の | 第七条の九第二項の | | 実行期間 | 違反行為期間 | | 第一項各号に掲げる | 第七条の九第二項に規定する | | 若しくは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又は | 又は | | 第七条の三第一項 | 前条第一項の | 第七条の九第二項の | | 同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 | 同項 | | 合算額 | 売上額 | | 第七条の七第一項 | 第七条の二第一項 | 第七条の九第二項 | | 同条、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又は第七条の五第三項 | 同項又は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若しくは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 | | 第七条の七第一項ただし書 | 第七条の二、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若しくは第七条の五第三項 | 第七条の九第二項又は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若しくは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 | | 第七条の七第二項 | 前項ただし書 | 第七条の九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前項ただし書 | | 第七条の七第三項 | 前項 | 第七条の九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前項 | | 第七条の二第一項 | 同条第二項 | | 第七条の二第一項 | 第七条の二第一項 | 次条第二項 | | 同条、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 | 同項又は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若しくは | | 前条第二項 | 第七条の二、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 | 次条第二項又は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若しくは | | 前条第三項 | 第七条の二第一項 | 次条第二項 | | 第七条の四第七項及び | 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 | | 通知並びに | 通知及び | | 第七条の二からこの条まで | 次条第二項並びに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前条並びに第一項から次項まで及び第六項 | | 前条第四項 | 第七条の二第一項 | 次条第二項 | | 同条からこの条まで | 同項並びに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第七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前条並びに第一項からこの項まで及び第六項 | | 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第七条の八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同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 | 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 | | 、第一項 | 、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一項 | | 受けた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は、同項 | 受けた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は、同条第二項 | | 前条第六項 | 実行期間 | 違反行為期間 |
| ④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제7조의7, 전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에 열거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란에 열거하는 문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7조의2제3항 | 제1항의 | 제7조의9제2항의 | | 실행기간 | 위반행위기간 | |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 제7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 | 이나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 또는 | 또는 | | 제7조의3제1항 | 전조 제1항의 | 제7조의9제2항의 | | 같은 항(같은 조 제2항에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같은 항 | | 합산액 | 매출액 | | 제7조의7제1항 | 제7조의2제1항 | 제7조의9제2항 | | 같은 조,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또는 제7조의5제3항 |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이나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 | 제7조의7제1항 단서 |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또는 제7조의5제3항 | 제7조의9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이나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 | 제7조의7제2항 | 전항 단서 | 제7조의9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전항 단서 | | 제7조의7제3항 | 전항 | 제7조의9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전항 | | 제7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2항 | | 제7조의2제1항 | 제7조의2제1항 | 다음 조 제2항 | | 같은 조,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 또는 |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이나 | | 전조 제2항 |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 또는 | 다음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이나 | | 전조 제3항 | 제7조의2제1항 | 다음 조 제2항 | | 제7조의4제7항 및 |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 | 통지 및 | 통지 및 | | 제7조의2부터 이 조까지 | 다음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전조 및 제1항부터 다음 항까지 및 제6항 | | 전조 제4항 | 제7조의2제1항 | 다음 조 제2항 | | 같은 조부터 이 조까지 |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1항(단서를 제외한다), 전조 및 제1항부터 이 항까지 및 제6항 | |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제7조의8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같다) |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 | | , 제1항 | ,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항 | |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은 같은 항 |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조 제2항 | | 전조 제6항 | 실행기간 | 위반행위기간 |
| (4)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3), Article 7-3, paragraph (1) (excluding proviso), Article 7-7 and paragraphs (1) through (4) and paragraph (6) of the preceding Article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in which an act i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 this case, each term or phrase listed in the middle column of the table below that appears in the provisions listed in the left hand column of the same table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corresponding term or phrase listed in the right hand column of the same table.| Article 7-2, paragraph (3) | of paragraph (1) | of Article 7-9, paragraph (2) | | period of implementation | violation period | | listed in each of the items in paragraph (1) | provided in Article 7-9, paragraph (2) | | its specific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ies, etc. | or | | Article 7-3 paragraph (1) |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 of Article 7-9, paragraph (2) | | the paragraph (including the cases when these are appli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the same paragraph | | total sum | amount of sales | | Article 7-7, paragraph (1) | Article 7-2, paragraph (1) | Article 7-9, paragraph (2) | | the Article,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paragraph (3), or Article 7-5, paragraph (3) | Article 7-2, paragraph (3) or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aragraph or paragraph (4)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 | Article 7-7, paragraph (1), proviso | Article 7-2,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paragraph (3), or Article 7-5, paragraph (3) | Article 7-2, paragraph (3) or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2) or paragraph (4)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 | Article 7-7, paragraph (2) | provis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the proviso of the preceding paragraph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4) | | Article 7-7, paragraph (3) | preceding paragraph | the preceding paragraph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4)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Article 7-2, paragraph (1) | paragraph (2) of the Article | | Article 7-2, paragraph (1) | Article 7-2, paragraph (1) | paragraph (2) of the following Article | | the same Article,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paragraph (3), Article 7-5, paragraph (3), or |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3, paragraph (1)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same paragraph o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or | |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 Article 7-2,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paragraph (3), Article 7-5, paragraph (3), or |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following article or paragraph (4)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or | |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1) | paragraph (2) of the following Article | | Article 7-4, paragraph (7) and |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notification and | notification and | | from Article 7-2 through this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following article o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the preceding Article and from paragraph (1) through the following paragraph and paragraph (6) | | paragraph (4) of the preceding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1) | paragraph (2) of the following Article | | From the article through this Article |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3,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same paragraph and paragraph (4)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excluding the proviso), the preceding Article and from paragraph (1) hrough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6) | |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meaning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s provided in Article 7-8, paragraph (4);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 | , paragraph (1) | ,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any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theparagraph |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meaning subsidiar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s provided in paragraph (4)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e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paragraph (2) of theArticle | | paragraph (6) of the preceding Article | period of implementation | violatio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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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事業者団体 제3장 사업자단체 |
| 第八条 | 제8조 | Article 8 |
| 事業者団体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A trade association must not engage in any act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 |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 (i) substantially restraining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
| 二 第六条に規定する国際的協定又は国際的契約をすること。 | 2.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을 하는 것 | (ii) entering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 international contract as provided in Article 6; |
| 三 一定の事業分野における現在又は将来の事業者の数を制限すること。 | 3. 일정한 사업분야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것 | (iii) limiting the present or future number of enterprises in any particular field of business; |
| 四 構成事業者（事業者団体の構成員である事業者をいう。以下同じ。）の機能又は活動を不当に制限すること。 | 4.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 (iv) unjustly restricting the functions or activities of the constituent enterprise (meaning an enterprise which is a member of the trade associ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r |
| 五 事業者に不公正な取引方法に該当する行為をさせるようにすること。 | 5.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 (v) inducing an enterprise to employ an act that constitutes unfair trade practices. |
| 第八条の二 | 제8조의2 | Article 8-2 |
| 前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事業者団体に対し、当該行為の差止め、当該団体の解散その他当該行為の排除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금지, 해당 단체의 해산 및 그 밖에 해당 행위의 배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When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occurs,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relevant trade association to cease and desist the relevant act, to dissolve, or to take any other measures necessary to eliminate the relevant act. |
| ２ 第七条第二項の規定は、前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に準用する。 |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2)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事業者団体に対し、第一項又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措置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団体の役員若しくは管理人又はその構成事業者（事業者の利益のためにする行為を行う役員、従業員、代理人その他の者が構成事業者である場合には、当該事業者を含む。第二十六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ても、第一項又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措置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단체의 임원이나 관리인 또는 구성사업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가 구성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도 제1항 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ders a trade association to take measures provided in Article 7, paragraph (1) or (2)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it to be particularly necessary, pursuant to the procedures a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it may order an officer, manager, or constituent enterprise (including the relevant enterprise if an officer, employee, agent, or any other person acting for the benefit of an enterprise is a constituent enterprise; the same applies in Article 26, paragraph (1)) of the relevant association to also tak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measures provided in Article 7, paragraph (1) or (2)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
| 第八条の三 | 제8조의3 | Article 8-3 |
第二条の二（第十四項を除く。）、第七条の二、第七条の四（第四項第二号及び第三号を除く。）、第七条の五、第七条の六並びに第七条の八第一項、第二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第八条第一号（不当な取引制限に相当する行為をする場合に限る。）又は第二号（不当な取引制限に該当する事項を内容とする国際的協定又は国際的契約をする場合に限る。）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行わ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に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条の二第二項 | この章 | この章（第八条の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四第四項第一号を除く。） | | 第二条の二第四項 | 第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のうちいずれかの違反行為（第十三項及び第十四項を除き、事業者 | 第八条の三に規定する違反行為（事業者団体の構成事業者（事業者の利益のためにする行為を行う役員、従業員、代理人その他の者が構成事業者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事業者を含む。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定事業者」という。） | | 第二条の二第五項 | 事業者 | 事業者団体 | | をしたもの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したもの | | 第二条の二第六項 | 事業者 | 事業者団体 | | をしていないもの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していないもの | | 第二条の二第七項 | 事業者と | 事業者団体の特定事業者と | | 事業者から | 特定事業者から | | 第二条の二第八項 | 事業者 | 事業者団体の特定事業者 | | 第二条の二第九項 | 事業者 | 事業者団体 | | をしたもの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したもの | | 第二条の二第十項 | 事業者 | 事業者団体 | | をしていないもの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していないもの | | 第二条の二第十一項 | 事業者と | 事業者団体の特定事業者と | | 事業者から | 特定事業者から | | 第二条の二第十二項 | 第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 第八条の三 | | 事業者 | 事業者団体の特定事業者 | | 第二条の二第十三項 | 第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した | 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団体の |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二条の二第十五項 | 事業者 | 事業者団体の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二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 | 事業者に | 事業者団体の特定事業者に | | 第七条の二第一項各号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二第一項第三号 | をしていない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していない | | 第七条の二第一項第四号 | 違反行為をした | 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団体の | | 第七条の二第二項及び第三項 | 当該事業者 | 当該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四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四第一項第一号 | 違反行為をした | 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団体の |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四第一項第二号 | をしていない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していない | | 第七条の四第二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前二条 | 同条 | | 第七条の四第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 | 事業者 | 事業者団体の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四第二項第五号 | をしていない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していない | | 第七条の四第三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四第三項第三号 | をしていない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していない | | 第七条の四第四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 | 第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した | 第八条第一号（不当な取引制限に相当する行為をする場合に限る。）又は第二号（不当な取引制限に該当する事項を内容とする国際的協定又は国際的契約をする場合に限る。）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事業者団体の |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一号に該当し、かつ、第二号又は第三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 第一号に該当する | | 第七条の四第四項第一号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子会社等 | 子会社等（特定事業者の子会社（第二条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子会社をいう。）若しくは親会社（同項に規定する親会社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又は当該特定事業者と親会社が同一である他の会社をいう。） | | 第七条の四第五項及び第六項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四第七項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した違反行為 | 行つた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事実の報告及び資料の提出 | | 第七条の五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 | 行つた事業者 | 行つた特定事業者 | | 報告等事業者 | 特定報告等事業者 | | 第七条の五第一項第一号ロ | 報告等事業者 | 特定報告等事業者 | | 第七条の五第一項第二号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五第二項、第四項、第六項、第七項及び第九項から第十一項まで | 報告等事業者 | 特定報告等事業者 | | 第七条の六（第四号を除く。） | 事業者 | 特定事業者 | | 第七条の六第四号 | 事業者がした | 事業者団体がした | | 、当該事業者 | 当該特定事業者 | | 他の事業者 | 他の特定事業者 | | （当該事業者 | （当該特定事業者 | | 及び当該事業者 | 及び当該特定事業者 | | 一以上の事業者 | 一以上の特定事業者 | | 以外の事業者 | 以外の特定事業者 | | をする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行う | | をやめる | の実行としての事業活動をやめる | | 第七条の八第一項 | 同条、第七条の三 | 同条 | | 、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前条第一項 | 又は第七条の五第三項 | | 第七条の八第二項 | 第七条の二、第七条の三 | 第七条の二 | | 、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前条第一項 | 又は第七条の五第三項 |
| ① 제2조의2(제14항을 제외한다), 제7조의2, 제7조의4(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8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8조제1호(부당한 거래제한에 상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호(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에 열거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란에 열거하는 문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2조의2제2항 | 이 장 | 이 장(제8조의3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4제4항제1호를 제외한다) | | 제2조의2제4항 |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제13항 및 제14항을 제외하고, 사업자 | 제8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가 구성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특정사업자”라 한다) | | 제2조의2제5항 | 사업자 | 사업자단체 | | 를 한 것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한 것 | | 제2조의2제6항 | 사업자 | 사업자단체 | | 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 | | 제2조의2제7항 | 사업자와 | 사업자단체의 특정사업자와 | | 사업자로부터 | 특정사업자로부터 | | 제2조의2제8항 | 사업자 | 사업자단체의 특정사업자 | | 제2조의2제9항 | 사업자 | 사업자단체 | | 를 한 것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한 것 | | 제2조의2제10항 | 사업자 | 사업자단체 | | 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 | | 제2조의2제11항 | 사업자와 | 사업자단체의 특정사업자와 | | 사업자로부터 | 특정사업자로부터 | | 제2조의2제12항 |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 | 제8조의3 | | 사업자 | 사업자단체의 특정사업자 | | 제2조의2제13항 |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의 |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2조의2제15항 | 사업자 | 사업자단체의 특정사업자 | |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 | 사업자에게 | 사업자단체의 특정사업자에게 | | 제7조의2제1항 각 호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7조의2제1항제3호 | 를 하고 있지 아니한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 | 제7조의2제1항제4호 | 위반행위를 한 |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의 | |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 해당 사업자 | 해당 특정사업자 | | 제7조의4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7조의4제1항제1호 | 위반행위를 한 |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의 |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7조의4제1항제2호 | 를 하고 있지 아니한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 |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전2조 | 같은 조 | |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사업자 | 사업자단체의 특정사업자 | | 제7조의4제2항제5호 | 를 하고 있지 아니한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 | 제7조의4제3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7조의4제3항제3호 | 를 하고 있지 아니한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 | 제7조의4제4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 |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 제8조제1호(부당한 거래제한에 상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호(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의 |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1호에 해당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호에 해당하는 | | 제7조의4제4항제1호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자회사 등 | 자회사 등[특정사업자의 자회사(제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나 모회사(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해당 특정사업자와 모회사가 동일한 다른 회사를 말한다] | | 제7조의4제5항 및 제6항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7조의4제7항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한 위반행위 | 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 | |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 | 한 사업자 | 한 특정사업자 | | 보고 등 사업자 | 특정보고 등 사업자 | | 제7조의5제1항제1호나목 | 보고 등 사업자 | 특정보고 등 사업자 | | 제7조의5제1항제2호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7조의5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 보고 등 사업자 | 특정보고 등 사업자 | | 제7조의6(제4호를 제외한다) | 사업자 | 특정사업자 | | 제7조의6제4호 | 사업자가 한 | 사업자단체가 한 | | , 해당 사업자 | 해당 특정사업자 | | 다른 사업자 | 다른 특정사업자 | | (해당 사업자 | (해당 특정사업자 | | 및 해당 사업자 | 및 해당 특정사업자 | | 하나 이상의 사업자 | 하나 이상의 특정사업자 | | 이외의 사업자 | 이외의 특정사업자 | | 를 하는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하는 | | 를 중지하는 | 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중지하는 | | 제7조의8제1항 | 같은 조, 제7조의3 | 같은 조 | | , 제7조의5제3항 또는 전조 제1항 | 또는 제7조의5제3항 | | 제7조의8제2항 | 제7조의2, 제7조의3 | 제7조의2 | | , 제7조의5제3항 또는 전조 제1항 | 또는 제7조의5제3항 |
| (1)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excluding paragraph (14)), Article 7-2, Article 7-4 (excluding paragraph (4), items (ii) and (iii)), Article 7-5, Article 7-6. and Article 7-8, paragraphs (1), (2), and (6)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in which an act i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item (i) (limited to when an act is committed that constitutes a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or item (ii) (limited when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 international contract is concluded that contains matters constituting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In this case, each term or phrase listed in the middle column of the table below that appears in the provisions listed in the left hand column of the same table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corresponding term or phrase listed in the right hand column of the same table.| Article 2-2, paragraph (2) | this Chapter | this Chapter (excluding Article 7-4, paragraph (4), item (i)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3) | | Article 2-2, paragraph (4) | the business operator... that committed a violation stipulated either in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or (2) (...excluding paragraphs (13) and (14) | violation stipulated in Article 8-3 (constituent business operator of the relevant trade association (including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 if an officer, employee, agent, or any other person acting for the benefit of a business operator is a constituent business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fied business operator" in this Chapter) | | Article 2-2, paragraph (5) | business operator | trade association | | the one that committed | the one that committed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Article 2-2, paragraph (6) | business operator | trade association |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 | Article 2-2, paragraph (7) | with a business operator | with the specified enterprise of the trade association | | from a business operator | from the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2-2, paragraph (8)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of the trade association | | Article 2-2, paragraph (9) | business operator | trade association | | the one that committed | the one that committed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Article 2-2, paragraph (10) | business operator | trade association |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Article 2-2, paragraph (11) | to the business operator | with the specified business operator of the trade association | | from the business operator | from the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2-2, paragraph (12) |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or paragraph (2) | Article 8-3 |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of the trade association | | Article 2-2, paragraph (13) | committed viola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 of the trade association tha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2-2, paragraph (15)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of the trade association | | Article 7-2, paragraph (1) excluding the items thereof | to the business operator | to the specified business operator of the trade association | | each item in Article 7-2, paragraph (1)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7-2, paragraph (1), item (iii)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Article 7-2, paragraph (1), item (iv) | tha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 of the trade association tha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 | Article 7-2, paragraph (2) and paragraph (3) | relevant enterprise business operator | relevant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7-4, paragraph (1) excluding the items thereof | enterprise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7-4, paragraph (1), item (i) | tha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 of the trade association that committed the relevant violation |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7-4, paragraph (1), item (ii)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Article 7-4, paragraph (2) excluding the items thereof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preceding two Articles | the same Article | | Article 7-4, paragraph (2), item (i) through item (iv)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of the trade association | | Article 7-4, paragraph (2), item (v)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Article 7-4, paragraph (3) excluding items thereof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7-4, paragraph (3), item (iii)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 the one that has not committed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Article 7-4, paragraph (4) excluding items thereof | committed viola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 of the trade association that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item (i) (limited to when an act is committed that constitutes as a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or item (ii) (limited to when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 international contract is concluded that contains matters constituting as a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enterprise business operator | | that falls under item (i) and either item (ii) or (iii) | that falls under item (i) | | Article 7-4, paragraph (4), item (i)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subsidiary company, etc. | subsidiary company, etc. (subsidiary company of the specified enterprise (referred to subsidiary company provided in Article 2-2, paragraph (2)) or meaning parent company (parent company provided in the same paragraph.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item), or, meaning another company of which the company is a subsidiary company) | | Article 7-4, paragraphs (5) and (6)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7-4, paragraph (7)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committed violation | to submit reports and materials regarding the facts provided in item (i) of the same paragraph | | Article 7-5, paragraph (1) excluding the items thereof | the business operator that did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that did | | business operator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 | Article 7-5, paragraph (1), item (i), (b) | business operator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 | Article 7-5, paragraph (1), item (ii)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7-5, paragraphs (2),(4), (6), and (7), and paragraph (9) through paragraph (11) | business operator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that made a report and submission | | Article 7-6, (excluding item (iv)) | business operator |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rticle 7-6, item (iv) | committed by the business operator | committed by the trade association | | ,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 | , the relevant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other business operator | other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relevant business operator | (relevant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and relevant business operator | and relevant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one or more business operators | one or more specified business operator | | business operator other than | specified business other than | | to commit | to commit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not to commit | not to commit business activities that constitute | | Article 7-8, paragraph (1) | the Article, Article 7-3 | the Article | | , Article 7-5, paragraph (3) or the preceding Article, paragraph (1) | or Article 7-5, paragraph (3) | | Article 7-8, paragraph (2) | Article 7-2, Article 7-3 | Article 7-2 | | , Article 7-5, paragraph (3) o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 or Article 7-5, paragraph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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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の二 独占的状態 제3장의2 독점적 상태 |
| 第八条の四 | 제8조의4 | Article 8-4 |
| 独占的状態があ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事業者に対し、事業の一部の譲渡その他当該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競争を回復させ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措置により、当該事業者につき、その供給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供給に要する費用の著しい上昇をもたらす程度に事業の規模が縮小し、経理が不健全になり、又は国際競争力の維持が困難になると認められる場合及び当該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競争を回復するに足りると認められる他の措置が講ぜら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독점적 상태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업 일부의 양도 및 그 밖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경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치에 의하여 해당 사업자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현저한 상승을 초래할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경리가 불건전하게 되거나 국제경쟁력의 유지가 곤란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경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When a monopolistic situation exist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relevant enterprise, pursuant to the procedures a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o transfer a part of its business or to take any other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competition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it is found that the measures may reduce the scale of business in relation to the relevant enterprise to such an extent that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that the enterprise supplies will rise sharply, undermine its financial position, or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r if alternative measures that are found to be sufficient for restoring competition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can be taken.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の措置を命ずるに当たつて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に基づき、当該事業者及び関連事業者の事業活動の円滑な遂行並びに当該事業者に雇用されている者の生活の安定について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생활 안정에 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 (2) In issuing an order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give consideration, based on the matters listed in the following items, to the smooth opera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the relevant enterprise and enterprise affiliated therewith and the stabilization of life of those employed by the relevant enterprise: |
| 一 資産及び収支その他の経理の状況 | 1. 자산, 수지 및 그 밖의 경리 상황 | (i) situations of assets, income and expenditures, and other aspects of accounting |
| 二 役員及び従業員の状況； | 2. 임원 및 종업원의 상황 | (ii) situations of officers and employees; |
| 三 工場、事業場及び事務所の位置その他の立地条件 | 3. 공장, 사업장, 사무소의 위치 및 그 밖의 입지조건 | (iii) location and other locational conditions of factories, workplaces, and offices |
| 四 事業設備の状況 | 4. 사업설비의 상황 | (iv) situations of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business; |
| 五 特許権、商標権その他の無体財産権の内容及び技術上の特質 | 5. 특허권, 상표권,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내용 및 기술상의 특질 | (v) the substance of 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technological features; |
| 六 生産、販売等の能力及び状況 | 6. 생산, 판매 등의 능력 및 상황 | (vi) capacity for and situations of production, sales, etc.; |
| 七 資金、原材料等の取得の能力及び状況 | 7. 자금, 원재료 등의 취득 능력 및 상황 | (vii) capacity for and situations of funding and acquisition of raw materials, etc.; and |
| 八 商品又は役務の供給及び流通の状況 | 8.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및 유통 상황 | (viii) situations of supply and distribution of goods or services. |
第四章 株式の保有、役員の兼任、合併、分割、株式移転及び事業の譲受け 제4장 주식의 보유, 임원의 겸임, 합병, 분할, 주식이전 및 사업의 양수 |
| 第九条 | 제9조 | Article 9 |
| 他の国内の会社の株式（社員の持分を含む。以下同じ。）を所有することにより事業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なる会社は、これを設立してはならない。 | ①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함으로써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는 이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A company with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must not be established through shareholding (including equity interes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f other companies in Japan. |
| ２ 会社（外国会社を含む。以下同じ。）は、他の国内の会社の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することにより国内において事業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なる会社となつてはならない。 | ②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함으로써 국내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No company (including a foreign compan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must become a company with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Japan by acquiring or holding shares of other companies in Japan. |
| ３ 前二項において「事業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は、会社及び子会社その他当該会社が株式の所有により事業活動を支配している他の国内の会社の総合的事業規模が相当数の事業分野にわたつて著しく大きいこと、これらの会社の資金に係る取引に起因する他の事業者に対する影響力が著しく大きいこと又はこれらの会社が相互に関連性のある相当数の事業分野においてそれぞれ有力な地位を占めていることにより、国民経済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公正かつ自由な競争の促進の妨げとなることをいう。 | ③ 전2항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란 회사, 자회사 및 그 밖에 해당 회사가 주식의 소유에 의하여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종합적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 현저히 큰 사실, 이러한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거래에 기인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큰 사실 또는 이러한 회사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3) The term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means that the overall business scale of a company, its subsidiary companies, and other domestic companies whose business activities it controls through shareholding, is extremely large across a considerable number of business fields; that a company, its subsidiary companies, and other domestic companies it controls have a great amount of power to influence other enterprises through transactions with their funds; or that a company, its subsidiary companies, and other domestic companies it controls occupy influential positions in a considerable number of interrelated fields of business; and that any of these factors have a larg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impede fair and free competition from moving forward. |
| ４ 次に掲げる会社は、当該会社及びその子会社の総資産の額（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方法による資産の合計金額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で国内の会社に係るものを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方法により合計した額が、それぞれ当該各号に掲げる金額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場合には、毎事業年度終了の日から三月以内に、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会社及びその子会社の事業に関する報告書を公正取引委員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会社が他の会社の子会社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④ 다음에 열거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액(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자산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국내회사와 관련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이 각각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If the sum of the total assets (meaning the amount of total assets calculated pursuant to the method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of a company falling under any of the descriptions listed in the following items and its subsidiary companies (limited to total assets of companies in Japan), as aggregated pursuant to the method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he amount listed in the relevant item, the company must submi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 written report on its and its subsidiary companies' business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company is a subsidiary company of another company: |
| 一 子会社の株式の取得価額（最終の貸借対照表において別に付した価額があるときは、その価額）の合計額の当該会社の総資産の額に対する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る会社（次号において「持株会社」という。） 六千億円 | 1.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최종 대차대조표에서 별도로 부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 합계액의 해당 회사의 총자산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회사(다음 호에서 “지주회사”라 한다): 6,000억 엔 | (i) a company for which the ratio of the total acquisition value (or other value if it is so listed in the latest balance sheet) of the shares of subsidiary companies to the total assets of the relevant company exceeds fifty percent (referred to as "holding company" in the following item): six hundred billion yen; |
| 二 銀行業、保険業又は第一種金融商品取引業（金融商品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二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第一種金融商品取引業をいう。次条第三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同じ。）を営む会社（持株会社を除く。） 八兆円 | 2. 은행업, 보험업 또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금융상품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말한다. 다음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회사(지주회사를 제외한다): 8조 엔 | (ii) a company that is engaged in banking, insurance, or Type I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meaning Type I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as provided in Article 28, paragraph (1)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ct No. 25 of 1948); the same applies in paragraphs (3) and (4) of the following Article) (excluding holding companies): eight trillion yen; or |
| 三 前二号に掲げる会社以外の会社 二兆円 | 3. 전2호에 열거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 2조 엔 | (iii) a company other than those listed in the preceding two items: two trillion yen. |
| ５ 前二項において「子会社」とは、会社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式についての議決権を除き、会社法第八百七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議決権を有するものとみなされる株式についての議決権を含む。以下この条から第十一条まで、第二十二条第三号及び第七十条の四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過半数を有する他の国内の会社をいう。この場合において、会社及びそ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子会社又は会社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子会社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他の国内の会社は、当該会社の子会社とみなす。 | ⑤ 전2항에서 “자회사”란 회사가 총주주 의결권(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외하고, 「회사법」 제87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것으로 보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제3호 및 제70조의4제1항에서 같다)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국내의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및 하나나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하나나 둘 이상의 자회사가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국내의 회사는 해당 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5) The term "subsidiary companies" as used in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means other companies in Japan of which the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excluding voting rights from shares for which cannot be exercised for all matters on which a resolution can be pass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including voting rights from shares that are deemed to confer voting righ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79, paragraph (3) of the Companies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from this Article to Article 11, and Article 22, item (3), and Article 70-4, paragraph (1)) of all shareholders are held by another company. In this case, any other company in Japan of which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all shareholders are held by a company and any one or more of its subsidiary companies or by any one or more subsidiary companies of a company is deemed as a subsidiary company of the relevant company. |
| ６ 前項の場合において、会社が有する議決権並びに会社及びそ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子会社又は会社の一若しくは二以上の子会社が有する議決権には、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百四十七条第一項又は第百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発行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式に係る議決権を含むものとする。 | ⑥ 전항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는 의결권과 회사 및 하나나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하나나 둘 이상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의결권에는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을 포함한다. | (6) In cas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voting rights held by a company or the voting rights held by a company and one or two or more of its subsidiary companies or by one or two or more of subsidiary companies of a company are to include the voting rights from shares that cannot be duly asserted against the issu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47, paragraph (1) and Article 148, paragraph (1) of the Act on Book-Entry Transfer of Corporate Bonds and Shares. |
| ７ 新たに設立された会社は、当該会社がその設立時において第四項に規定す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設立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その旨を公正取引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⑦ 새롭게 설립된 회사는 해당 회사가 설립 시에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7) A newly incorporated company that falls under a case provided in paragraph (4) at incorporation must notif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its incorpor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第十条 | 제10조 | Article 10 |
| 会社は、他の会社の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することにより、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当該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してはならず、及び不公正な取引方法により他の会社の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してはならない。 |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A company must not acquire or hold shares of other companies if its acquisition or holding of shares substantially restrains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nor must any company use unfair trade practices to acquire or hold shares in another company. |
| ２ 会社であつて、その国内売上高（国内において供給された商品及び役務の価額の最終事業年度における合計額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と当該会社が属する企業結合集団（会社及び当該会社の子会社並びに当該会社の親会社であつて他の会社の子会社でないもの及び当該親会社の子会社（当該会社及び当該会社の子会社を除く。）から成る集団をいう。以下同じ。）に属する当該会社以外の会社等（会社、組合（外国における組合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その他これらに類似する事業体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国内売上高を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方法により合計した額（以下「国内売上高合計額」という。）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株式取得会社」という。）は、他の会社であつて、その国内売上高と当該他の会社の子会社の国内売上高を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方法により合計した額が五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株式発行会社」という。）の株式の取得をしようとする場合（金銭又は有価証券の信託に係る株式について、自己が、委託者若しくは受益者となり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又は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受託者に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場合において、受託者に株式発行会社の株式の取得をさせよう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会社が当該取得の後において所有することとなる当該株式発行会社の株式に係る議決権の数と、当該株式取得会社の属する企業結合集団に属する当該株式取得会社以外の会社等（第四項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会社以外の会社等」という。）が所有する当該株式発行会社の株式に係る議決権の数とを合計した議決権の数の当該株式発行会社の総株主の議決権の数に占める割合が、百分の二十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数値（複数の数値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れぞれの数値）を超えることとな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株式の取得に関する計画を公正取引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あらかじめ届出を行うことが困難である場合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② 회사로서 국내매출액(국내에서 공급된 상품 및 서비스 가액의 최종사업연도 합계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회사가 속하는 기업결합집단[회사 및 해당 회사의 자회사와 해당 회사의 모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것 및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해당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자회사를 제외한다)로 구성되는 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해당 회사 이외의 회사 등[회사, 조합(외국에서 조합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내매출액을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이하 “국내매출액합계액”이라 한다)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주식취득회사”라 한다)은 다른 회사로서 국내매출액과 해당 다른 회사의 자회사의 국내매출액을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이 5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주식발행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과 관련된 주식에 대하여 본인이 위탁자나 수익자가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주식취득회사가 해당 취득 후에 소유하게 되는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의 수와 해당 주식취득회사가 속하는 기업결합집단에 속하는 해당 주식취득회사 이외의 회사 등(제4항에서 “해당 주식취득회사 이외의 회사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의 수를 합계한 의결권의 수가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총주주 의결권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복수의 수치를 정한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수치)를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신고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If a company whose domestic sales (meaning the amount stipulat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the total amount of value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in Japan in the most recent business year;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s calculated in conjunction with the domestic sales of companies, etc. other than the relevant company (meaning companies, partnerships (including equivalents of partnerships in foreign countri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any other business entities that are similar to thes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at belong to the group of combined companies to which the relevant company belongs (meaning a group consisting of the relevant company, its subsidiary companies, its parent company which is not a subsidiary company of another company, and subsidiary companies of the relevant parent company (excluding the relevant company and subsidiary companies of the relevant compan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using a method stipulat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the company is referred to as an "share acquiring compan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intends to acquire shares of another company whose domestic sales as calculated in conjunction with the domestic sales of subsidiary companies of the relevant other company using a method stipulat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five billion yen (the company is referred to as the "share issuing compan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including when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a settlor or beneficiary and may exercise voting rights or give instructions to the trustee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with regard to the shares held in money or securities trust, and intends to have the trustee acquire shares issued by the share issuing company), so that the ratio of the number of voting rights, which combines the number of voting rights for the shares of the issuing company to be held by the acquiring company after the acquisition with the number of voting rights for the shares of the issuing company held by companies, etc. other than the acquiring company that belongs to the group of combined companies to which the share acquiring company belongs (referred to as "companies, etc. other than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n paragraph (4) below), to the voting rights of all shareholders of the issuing company exceeds the numerical value provided for by Cabinet Order (if more than one numerical value is provided for, each of the numerical valu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percent, must giv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dvance notification of the plan for the acquisi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rovid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advance submission of such a plan is stipulated as being difficult under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３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会社が当該取得の後において所有することとなる当該株式発行会社の株式に係る議決権には、金銭又は有価証券の信託に係る株式に係る議決権（委託者又は受益者が行使し、又はその行使について受託者に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当該株式取得会社が銀行業又は保険業を営む会社（保険業を営む会社にあつて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会社を除く。次項並びに次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であり、かつ、他の国内の会社（銀行業又は保険業を営む会社その他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会社を除く。次項並びに次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の株式の取得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取得会社が当該取得の後において所有することとなる株式に係る議決権及び当該株式取得会社が第一種金融商品取引業を営む会社であり、かつ、業務として株式の取得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取得会社が当該取得の後において所有することとなる株式に係る議決権を含まないものとし、金銭又は有価証券の信託に係る株式に係る議決権で、自己が、委託者若しくは受益者として行使し、又はその行使について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議決権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及び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百四十七条第一項又は第百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発行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式に係る議決権を含むものとする。 | ③ 전항의 경우, 해당 주식취득회사가 해당 취득 후에 소유하게 되는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에 관한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행사하거나 행사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주식취득회사가 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다음 항과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이고, 다른 국내회사(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다음 항과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취득회사가 해당 취득 후에 소유하게 되는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및 해당 주식취득회사가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업무로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취득회사가 해당 취득 후에 소유하게 되는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에 관한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으로, 본인이 위탁자나 수익자로서 행사하거나 행사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것(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의결권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및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을 포함한다. | (3) In cas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voting rights from shares of the issuing company to be held by the acquiring company after the acquisition is not to include voting rights from shares held in money or securities trust (limited to when the settlor or beneficiary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s or give instructions to the trustee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voting rights from shares to be held by the share acquiring company after the acquisition if the acquiring company is engaged in banking or insurance (excluding companies engaged in insurance that are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paragraph and paragraphs (1) and (2) of the following Article) and intends to acquire shares of other companies in Japan (excluding companies engaged in banking or insurance and other companies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paragraph and paragraphs (1) and (2) of the following Article), and voting rights from shares to be held by the acquiring company after the acquisition if the acquiring company is engaged in Type I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and intends to acquire the shares in the course of its business, but do include voting rights from shares held in money or securities trust that the acquiring company may exercise as the settlor or beneficiary or that allows the share acquiring company to give instructions regarding their exercise (excluding voting rights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paragraph), and voting rights for the shares that may not be duly asserted against the issu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47, paragraph (1) and Article 148, paragraph (1) of the Act on Book-Entry Transfer of Company Bonds and Shares. |
| ４ 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会社以外の会社等が所有する当該株式発行会社の株式に係る議決権には、金銭又は有価証券の信託に係る株式に係る議決権（委託者又は受益者が行使し、又はその行使について受託者に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当該株式取得会社以外の会社等が銀行業又は保険業を営む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取得会社以外の会社等が所有する他の国内の会社の株式に係る議決権及び当該株式取得会社以外の会社等が第一種金融商品取引業を営む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取得会社以外の会社等が業務として所有する株式に係る議決権を含まないものとし、金銭又は有価証券の信託に係る株式に係る議決権で、自己が、委託者若しくは受益者として行使し、又はその行使について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及び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百四十七条第一項又は第百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発行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式に係る議決権を含むものとする。 | ④ 제2항의 경우, 해당 주식취득회사 이외의 회사 등이 소유하는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에 관한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행사하거나 행사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주식취득회사 이외의 회사 등이 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 해당 주식취득회사 이외의 회사 등이 소유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및 해당 주식취득회사 이외의 회사 등이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 해당 주식취득회사 이외의 회사 등이 업무로서 소유하는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에 관한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으로 본인이 위탁자나 수익자로서 행사하거나 행사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것 및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을 포함한다. | (4) In cases under paragraph (2), voting rights from shares of the share issuing company to be held by companies, etc. other than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not to include voting rights from shares held in money or securities trust (limited to voting rights that the settlor or beneficiary can exercise or give instructions to the trustee to exercise), voting rights from the shares of other companies in Japan held by companies, etc. other than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f the acquiring company is engaged in banking or insurance, and voting rights from shares held by companies, etc. other than the acquiring company in the course of its business if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engaged in Type I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but do include voting rights from shares held in money or securities trust that the acquiring company may exercise as the settlor or beneficiary, or that allow the acquiring company to give instructions regarding their exercise, and voting rights from shares that may not be duly asserted against the issu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47, paragraph (1) and Article 148, paragraph (1) of the Act on Book-Entry Transfer of Company Bonds and Shares. |
| ５ 会社の子会社である組合（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六百六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組合契約によつて成立する組合、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九十号）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次条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単に「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という。）及び有限責任事業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四十号）第二条に規定する有限責任事業組合並びに外国の法令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団体であつてこれらの組合に類似する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定組合類似団体」という。）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組合員（特定組合類似団体の構成員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組合財産（特定組合類似団体の財産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として株式発行会社の株式の取得をしようとする場合（金銭又は有価証券の信託に係る株式について、会社の子会社である組合の組合員の全員が、委託者若しくは受益者となり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又は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受託者に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場合において、受託者に株式発行会社の株式の取得をさせようとする場合を含む。）には、当該組合の親会社（当該組合に二以上の親会社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組合の親会社のうち他のすべての親会社の子会社であ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そのすべての株式の取得をしようとするものとみなし、会社の子会社である組合の組合財産に株式発行会社の株式が属する場合（会社の子会社である組合の組合財産に属する金銭又は有価証券の信託に係る株式について、当該組合の組合員の全員が、委託者若しくは受益者となり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又は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受託者に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場合を含む。）には、当該組合の親会社が、そのすべての株式を所有するものとみなして、第二項の規定を適用する。 | ⑤ 회사의 자회사인 조합[「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66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합,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90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다음 조 제1항제4호에서 간단히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40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한책임사업조합과 외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로 이러한 조합과 유사한 것(이하 이 항에서 “특정조합유사단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합원(특정조합유사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조합재산(특정조합유사단체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과 관련된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자회사인 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위탁자나 수익자가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조합의 모회사(해당 조합에 둘 이상의 모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모회사 중 다른 모든 모회사의 자회사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모든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회사의 자회사인 조합의 조합재산에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이 속하는 경우(회사의 자회사인 조합의 조합재산에 속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과 관련된 주식에 대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위탁자나 수익자가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조합의 모회사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5) If a partner in a partnership that is a subsidiary company of a company (limited to a partnership that was established under a partnership contract as provided in Article 667,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Act No. 89 of 1896),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as provided i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Limited Partnership Act for Investment (Act No. 90 of 1998) (referred to simply as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in paragraph (1), item (iv) of the following Article),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s provided in Article 2 of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Act No. 40 of 2005), or an organization similar to these that we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 foreign coun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fied organization similar to a partnership" in this paragraph);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including a member of a specified organization similar to a partnership;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intends to acquire shares of the issuing company as partnership property (including property of a specified organization similar to a partnership;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including if all of the partners in a partnership that is a subsidiary company of a company may be settlors or beneficiaries and may exercise voting rights or give instructions to the trustee regard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with regard to shares held in money or securities trust, and intend to have the trustee acquire shares issued by the share issuing company), it is deemed that the parent company of the partnership (meaning, if a partnership has two or more parent companies, the parent company of the partnership that is a subsidiary company of all the other parent compani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intends to acquire all of the shares, and if the shares of the issuing company belong to the partnership property of a partnership that is a subsidiary company of a company (including when, regarding the shares held in money or securities trust that belong to the partnership property of a partnership that is a subsidiary company of a company, all the partners in the partnership may be trustees or beneficiaries and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s or give instructions to the trustee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the parent company of the relevant partnership is deemed to hold all of the shares, for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
| ６ 第二項及び前項の「子会社」とは、会社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株式会社その他の、当該会社がその経営を支配している会社等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ものをいう。 | ⑥ 제2항 및 전항의 “자회사”란 회사가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식회사 및 그 밖의 해당 회사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The term "subsidiary company" as used in paragraph (2) and the preceding paragraph means a stock company for which the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all shareholders are held by a company or any other company, etc.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one whose management is controlled by the company. |
| ７ 第二項及び第五項の「親会社」とは、会社等の経営を支配している会社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ものをいう。 | ⑦ 제2항 및 제5항의 “모회사”란 회사 등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The term "parent company" as used in paragraphs (2) and (5) means a company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one that controls the management of a company, etc. |
| ８ 第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行つた会社は、届出受理の日から三十日を経過するまでは、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公正取引委員会は、そ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当該期間を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8) No company that gave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must acquire the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hirty-day waiting period from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notification; provided, however, that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it to be necessary, it may shorten the relevant period. |
| ９ 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必要な措置を命じようとする場合には、前項本文に規定する三十日の期間又は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短縮された期間（公正取引委員会が株式取得会社に対してそれぞれの期間内に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報告、情報又は資料の提出（以下この項において「報告等」という。）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は、前項の届出受理の日から百二十日を経過した日と全ての報告等を受理した日から九十日を経過した日とのいずれか遅い日までの期間）（以下この条において「通知期間」という。）内に、株式取得会社に対し、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に掲げ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30일의 기간 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축된 기간[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취득회사에 대하여 각각의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하 이 항에서 “보고 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수리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날과 모든 보고 등을 수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통지기간”이라 한다) 내에 주식취득회사에 대하여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order necessary measures regarding the relevant share acquisition under a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t must notify the share acquiring compan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0, paragraph (1)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hirty-day waiting period provided in the main clau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or of any shortened period pursuant to the proviso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quested the acquiring company to submit necessary reports, information or material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reports, information, and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during the relevant period, the period up to the date on which one hundred-twenty days from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notification stipul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have passed, or the date on which ninety days from the date of acceptance of all the reports, information and materials have passed, whichever is la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otice period" in this Article);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to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する計画のうち、第一項の規定に照らして重要な事項が当該計画において行われることとされている期限までに行われなかつた場合 | 1.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한 계획 중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중요한 사항을 해당 계획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 (i) of matters in the plan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those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re not carried out by the deadline stipulated in the relevant plan; |
| 二 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する計画のうち、重要な事項につき虚偽の記載があつた場合 | 2.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한 계획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 (ii) there has been a false statement with respect to important matters in the plan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
| 三 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第四十八条の二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において、第四十八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同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がなかつたとき。 | 3.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제48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이 없는 때 | (iii) when the notice pursuant to provisions of Article 48-2 has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 (1) has not been made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that clause; |
| 四 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第四十八条の二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において、第四十八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に係る取下げがあつたとき。 | 4.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과 관련된 취하가 있는 때 | (iv) when the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8-2 has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there has been a withdrawal of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 (1); |
| 五 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第四十八条の二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において、第四十八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について同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決定があつたとき。 | 5.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 | (v) when the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8-2 has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there has been a decision mad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 (6) on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 (1); |
| 六 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第四十八条の五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る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同条第八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を含む。）の取消しがあつた場合 | 6.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제48조의5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의 취소가 있는 경우 | (vi) the approval of Article 48-3, paragraph (3) (including approval of a chang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 (8)) has been rescind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5, paragraph (1) (limited to portions for item (i)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or |
| 七 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第四十八条の五第一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る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同条第八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を含む。）の取消しがあつた場合 | 7.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제48조의5제1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의 취소가 있는 경우 | (vii) the approval of Article 48-3, paragraph (3) (including approval of a chang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 (8)) has been rescind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5, paragraph (1) (limited to portions for item (ii)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
| １０ 前項第一号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必要な措置を命じようとするときは、同号の期限から起算して一年以内に前項本文の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⑩ 전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호의 기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전항 본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0) In cases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item (i)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send a notific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ithin one year from the deadline in the same item if it intends to order necessary measures relating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
| １１ 第九項第三号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必要な措置を命じようとするときは、通知期間に六十日を加算した期間内に、第九項本文の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⑪ 제9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 제9항 본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1) In cases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9), item (iii),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order measures that are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t must give the notice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 paragraph (9) within the period that results from adding sixty days to the Notice Period. |
| １２ 第九項第四号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必要な措置を命じようとするときは、通知期間に第四十八条の二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から同号の取下げがあつた日までの期間に相当する期間を加算した期間内に、第九項本文の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⑫ 제9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기간에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지일부터 같은 호의 취하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제9항 본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2) In cases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9), item (iv),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order measures that are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t must give the notice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 paragraph (9) within the period that results from adding to the notice period that is equivalent to th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8-2 until the date when the withdrawal of that item was made. |
| １３ 第九項第五号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必要な措置を命じようとするときは、通知期間に九十日を加算した期間内に、第九項本文の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⑬ 제9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기간에 90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 제9항 본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3) In cases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9), item (v),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order measures that are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t must give the notice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 paragraph (9) within the period that results from adding ninety days to the notice period. |
| １４ 第九項第六号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届出に係る株式の取得に関し必要な措置を命じようとするときは、第四十八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以内に第九項本文の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⑭ 제9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제9항 본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4) In cases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9), item (vi),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order measures that are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t must give the notice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 paragraph (9) within the one year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8-5, paragraph (1). |
| 第十一条 | 제11조 | Article 11 |
| 銀行業又は保険業を営む会社は、他の国内の会社の議決権を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百分の五（保険業を営む会社にあつては、百分の十。次項において同じ。）を超えて有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その議決権を取得し、又は保有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公正取引委員会の認可を受けた場合及び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의결권을 총주주 의결권의 100분의 5(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음 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No company engaged in banking or insurance businesses must acquire or hold voting rights in another company in Japan if it results in its holding more than five percent (ten percent for a company engaged in insurance business;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paragraph) of voting rights of all shareholder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approval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obtained in advan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担保権の行使又は代物弁済の受領により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することにより議決権を取得し、又は保有する場合 | 1. 담보권의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 (i) cases in which voting rights are acquired or held by acquisition or holding of shares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a security interest, or of receipt of substitute performance; |
| 二 他の国内の会社が自己の株式の取得を行つたことにより、その総株主の議決権に占める所有する株式に係る議決権の割合が増加した場合 | 2. 다른 국내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총주주 의결권에서 차지하는 소유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 | (ii) cases in which the ratio of the voting rights from shares already held to voting rights of all shareholders of the company increases, as a result of acquisition by another company in Japan of its own shares; |
| 三 金銭又は有価証券の信託に係る信託財産として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することにより議決権を取得し、又は保有する場合 | 3.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과 관련된 신탁재산으로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 (iii) cases in which voting rights are acquired or held by acquisition or holding of the shares in the form of trust property in a money or securities trust; |
| 四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の有限責任組合員（以下この号において「有限責任組合員」という。）となり、組合財産として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することにより議決権を取得し、又は保有する場合。ただし、有限責任組合員が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有限責任組合員が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の無限責任組合員に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場合及び当該議決権を有することとなつた日から政令で定める期間を超えて当該議決権を保有する場合を除く。 | 4.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이 호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이 되어 조합재산으로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이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경우 및 해당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iv) cases in which voting rights are acquired or held by a limited liability partner in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mited liability partner" in this item) as a result of acquisition or holding of shares as partnership property;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s, if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 may give instructions to an unlimited liability partner in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r if the voting rights are held in excess of the period provided by Cabinet Order from the date on which the voting rights were acquired; |
| 五 民法第六百六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組合契約で会社に対する投資事業を営むことを約するものによつて成立する組合（一人又は数人の組合員にその業務の執行を委任しているものに限る。）の組合員（業務の執行を委任された者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非業務執行組合員」という。）となり、組合財産として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することにより議決権を取得し、又は保有する場合。ただし、非業務執行組合員が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非業務執行組合員が業務の執行を委任された者に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場合及び当該議決権を有することとなつた日から前号の政令で定める期間を超えて当該議決権を保有する場合を除く。 | 5. 「민법」 제66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합계약으로 회사에 대한 투자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것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합(1명 또는 여러 명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합원(업무의 집행이 위임된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비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이 되어 조합재산으로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다만, 비업무집행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비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집행이 위임된 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경우 및 해당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전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v) cases in which voting rights are acquired or held by a partner (excluding a partner to which management of the business is delega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on-managing partner" in this item) in a partnership that was established by a partnership contract provided in Article 667,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whose purpose is operation of business to make investments into companies (limited to partnerships in which management of the business is delegated to one or more partners) as a result of acquisition or holding of shares as partnership property;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non-managing partner may exercise voting rights, if the non-managing partner may give instructions to a partner to which the management of business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is delegated, or if the voting rights are held in excess of the period provided in the Cabinet Order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item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levant voting rights were acquired; or |
| 六 前各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他の国内の会社の事業活動を拘束するおそれがない場合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場合 | 6.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에 다른 국내회사의 사업활동을 구속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vi) beyond the cases under the preceding items, cases provided for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cases in which there is no risk of restraining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another company in Japan. |
| ２ 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及び第六号の場合（同項第三号の場合にあつては、当該議決権を取得し、又は保有する者以外の委託者又は受益者が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及び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当該委託者又は受益者が受託者に指図を行うことができ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他の国内の会社の議決権を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百分の五を超えて有することとなつた日から一年を超えて当該議決権を保有しようと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公正取引委員会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ける公正取引委員会の認可は、同項第三号の場合を除き、銀行業又は保険業を営む会社が当該議決権を速やかに処分することを条件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자 이외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및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해당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른 국내회사의 의결권을 총주주 의결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해당 의결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는 같은 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의결권을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2) Any company, in the cases under items (i) through (iii) and (vi)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e case under item (iii) of the paragraph, excluding when the settlor or beneficiary other than those acquired or holding the relevant voting rights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s and the relevant settlor or beneficiary may instruct the trustee on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that attempts to hold the relevant voting rights of another company in Japan ove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acquisition resulting in holding in excess of five percent of total voting rights of all shareholders must obtain approval to do so in advance from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cept in cases under item (iii) of the paragraph, the approval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cases must be conditional on prompt disposal of the relevant voting rights by the company engaged in the banking or insurance business.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前二項の認可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전2항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내각총리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eeks to grant approv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it must consult with the Prime Minister in advance of doing so. |
| ４ 前項の内閣総理大臣の権限は、金融庁長官に委任する。 | ④ 전항의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은 금융청장관에게 위임한다. | (4) The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as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hereby delega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
| 第十二条 | 제12조 | Article 12 |
| 削除 | ① 삭제 | (1) Deleted. |
| 第十三条 | 제13조 | Article 13 |
| 会社の役員又は従業員（継続して会社の業務に従事する者であつて、役員以外の者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他の会社の役員の地位を兼ねることにより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当該役員の地位を兼ねてはならない。 | ①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임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른 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지위를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An officer or an employee (meaning, in this Article, a person other than an officer engaged in the business of a company on a regular basis) of a company must not hold a position as an officer of another company at the same time, if the person's doing so substantially restrains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
| ２ 会社は、不公正な取引方法により、自己と国内において競争関係にある他の会社に対し、自己の役員がその会社の役員若しくは従業員の地位を兼ね、又は自己の従業員がその会社の役員の地位を兼ねることを認めるべきことを強制してはならない。 | ② 회사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자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사의 임원이 그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지위를 겸하거나 자사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인정할 것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A company must not use unfair trade practices to coerce another company with which it is in competition in Japan to admit its officer to a concurrent position as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other company, or to coerce another company to admit its employee to a concurrent position as an officer. |
| 第十四条 | 제14조 | Article 14 |
| 会社以外の者は、会社の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することにより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当該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してはならず、及び不公正な取引方法により会社の株式を取得し、又は所有してはならない。 | ① 회사 이외의 자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A person other than a company must not acquire or hold shares in a company if the person substantially restrains competition by doing so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nor must a person that is not a company use unfair trade practices to acquire or hold shares in a company. |
| 第十五条 | 제15조 | Article 15 |
| 会社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合併をしてはならな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No company must effect a merger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pplies: |
| 一 当該合併によつ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となる場合 | 1. 해당 합병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 (i) if the merger substantially restrains competition in a particular field of trade; or |
| 二 当該合併が不公正な取引方法によるものである場合 | 2. 해당 합병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 (ii) if unfair trade practices are employed in the course of the merger. |
| ２ 会社は、合併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合併をしようとする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合併会社」という。）のうち、いずれか一の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他のいずれか一の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五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合併に関する計画を公正取引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すべての合併会社が同一の企業結合集団に属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② 회사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합병을 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합병회사”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어느 하나의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5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합병에 관한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합병회사가 동일한 기업결합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Every company that intends to become a party to a merger (hereinafter in this Article "merging company") must notif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advance of its merger pla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f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any one of the companies intending to be parties to the merger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and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any one of the other merging companies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five billion yen;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all of the merging companies belong to the same group of combined companies. |
| ３ 第十条第八項から第十四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合併の制限及び公正取引委員会がする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十条第八項及び第十項から第十四項までの規定中「株式の取得」とあるのは「合併」と、同条第九項中「株式の取得」とあるのは「合併」と、「が株式取得会社」とあるのは「が合併会社のうち少なくとも一の会社」と、「、株式取得会社」とあるのは「、合併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③ 제10조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합병의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 중 “주식의 취득”은 “합병”으로,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의 취득”은 “합병”으로, “가 주식취득회사”는 “가 합병회사 중 적어도 하나의 회사”로, “, 주식취득회사”는 “, 합병회사”로 대체한다. | (3)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s (8) through (14)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triction of a merger under a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o the orders made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n this case, in Article 10, paragraph (8) and paragraphs (10) through (14), the term "acquire the shares"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merge"; in paragraph (9) of the Article, the terms "share acquisition" and "acquisition of shares"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merger"; the term "notify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notify the merging companies"; and the term "requested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requested at least one of the merging companies"; and in paragraph (10) of the Article, the term "acquisition of shares"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merger". |
| 第十五条の二 | 제15조의2 | Article 15-2 |
| 会社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共同新設分割（会社が他の会社と共同してする新設分割をいう。以下同じ。）をし、又は吸収分割をしてはならな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설분할(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신설분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흡수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No company must effect a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meaning an incorporation-type split that a company effects jointly with another compan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r an absorption-type split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pply: |
| 一 当該共同新設分割又は当該吸収分割によつ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となる場合 | 1. 해당 공동신설분할 또는 해당 흡수분할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 (i) if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absorption-type split substantially restrains competition in a particular field of trade; or |
| 二 当該共同新設分割又は当該吸収分割が不公正な取引方法によるものである場合 | 2. 해당 공동신설분할 또는 해당 흡수분할이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 (ii) if unfair trade practices have been employed in the course of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absorption-type split. |
| ２ 会社は、共同新設分割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共同新設分割に関する計画を公正取引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すべての共同新設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が同一の企業結合集団に属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② 회사는 공동신설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공동신설분할에 관한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공동신설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동일한 기업결합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Every company that intends to become a party to a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notif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advance of its plan with regard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ppli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all the companies intending to become parties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belong to the same group of combined companies: |
| 一 当該共同新設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いずれか一の会社（当該共同新設分割で設立する会社に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ようとする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全部承継会社」という。）に限る。）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他のいずれか一の会社（全部承継会社に限る。）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五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 | 1. 해당 공동신설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해당 공동신설분할로 설립하는 회사에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전부승계회사”라 한다)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어느 하나의 회사(전부승계회사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5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 (i)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any one of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limited to a company that intends to have the company incorporated through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acquire all of its busines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entire business succession company"))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and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any one of the other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same split (limited to an entire business succession company)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five billion yen; |
| 二 当該共同新設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いずれか一の会社（全部承継会社に限る。）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他のいずれか一の会社（当該共同新設分割で設立する会社にその事業の重要部分を承継させようとする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重要部分承継会社」という。）に限る。）の当該承継の対象部分に係る国内売上高が三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 | 2. 해당 공동신설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전부승계회사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어느 하나의 회사[해당 공동신설분할로 설립하는 회사에 사업의 중요부분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중요부분승계회사”라 한다)으로 한정한다]의 해당 승계의 대상부분과 관련된 국내매출액이 3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 (ii)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any one of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limited to an entire business succession company)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and the domestic sales of any one of the other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same split (limited to a company that intends to have the company incorporated through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acquire a substantial part of its busines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substantial part succession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art of the business to be succeeded to,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hree billion yen; |
| 三 当該共同新設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いずれか一の会社（全部承継会社に限る。）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五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他のいずれか一の会社（重要部分承継会社に限る。）の当該承継の対象部分に係る国内売上高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前号に該当するときを除く。）。 | 3. 해당 공동신설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전부승계회사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5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어느 하나의 회사(중요부분승계회사로 한정한다)의 해당 승계의 대상부분과 관련된 국내매출액이 1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전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iii)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any one of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limited to an entire business succession company)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five billion yen, and the domestic sales of any one of the other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same split (limited to a substantial part succession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art of the business to be succeeded to,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en billion yen (excluding cases that fall under the previous item); or |
| 四 当該共同新設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いずれか一の会社（重要部分承継会社に限る。）の当該承継の対象部分に係る国内売上高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他のいずれか一の会社（重要部分承継会社に限る。）の当該承継の対象部分に係る国内売上高が三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 | 4. 해당 공동신설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중요부분승계회사로 한정한다)의 해당 승계의 대상부분과 관련된 국내매출액이 1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어느 하나의 회사(중요부분승계회사로 한정한다)의 해당 승계의 대상부분과 관련된 국내매출액이 3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 (iv) the domestic sales of any one of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limited to a substantial part succession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art of the business to be succeeded to,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en billion yen, and the domestic sales of any one of the other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same split (limited to a substantial part succession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art of the business to be succeeded to,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hree billion yen. |
| ３ 会社は、吸収分割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吸収分割に関する計画を公正取引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すべての吸収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が同一の企業結合集団に属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③ 회사는 흡수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흡수분할에 관한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흡수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동일한 기업결합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Every company that intends to become a party to an absorption-type split must notif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advance of its plan with regard to the absorption-type spli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ppli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all the companies intending to become parties to the absorption-type split belong to the same group of combined companies: |
| 一 当該吸収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分割をしようとするいずれか一の会社（当該吸収分割で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ようとするもの（次号において「全部承継会社」という。）に限る。）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分割によつて事業を承継しようとする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五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 | 1. 해당 흡수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분할을 하고자 하는 어느 하나의 회사[해당 흡수분할로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다음 호에서 “전부승계회사”라 한다)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5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 (i)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any one of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absorption-type split (limited to a company that intends to alienate all of its business through the absorption-type split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item as "entire business succession company"))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and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the company that intends to succeed to the business through such a split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five billion yen; |
| 二 当該吸収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分割をしようとするいずれか一の会社（全部承継会社に限る。）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五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分割によつて事業を承継しようとする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前号に該当するときを除く。）。 | 2. 해당 흡수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분할을 하고자 하는 어느 하나의 회사(전부승계회사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5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전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ii)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any one of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absorption-type split (limited to an entire business succession company)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five billion yen, and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the company that intends to succeed to the business through the split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excluding cases that fall under the previous item); |
| 三 当該吸収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分割をしようとするいずれか一の会社（当該吸収分割でその事業の重要部分を承継させようとするもの（次号において「重要部分承継会社」という。）に限る。）の当該分割の対象部分に係る国内売上高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分割によつて事業を承継しようとする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五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 | 3. 해당 흡수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분할을 하고자 하는 어느 하나의 회사[해당 흡수분할로 사업의 중요부분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다음 호에서 “중요부분승계회사”라 한다)으로 한정한다]의 해당 분할의 대상부분과 관련된 국내매출액이 1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5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 (iii) the domestic sales of any one of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absorption-type split (limited to a company that intends to alienate a substantial part of its business through the absorption-type split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item as a "substantial part succession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art of the business to be alienated,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en billion yen, and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the company that intends to succeed to the business through such a split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five billion yen; or |
| 四 当該吸収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分割をしようとするいずれか一の会社（重要部分承継会社に限る。）の当該分割の対象部分に係る国内売上高が三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分割によつて事業を承継しようとする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前号に該当するときを除く。）。 | 4. 해당 흡수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분할을 하고자 하는 어느 하나의 회사(중요부분승계회사로 한정한다)의 해당 분할의 대상부분과 관련된 국내매출액이 3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전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iv) the domestic sales of any one of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become parties to the absorption-type split (limited to a substantial part succession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art of the business to be alienated,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hree billion yen, and th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of the company that intends to succeed to the business through the split exceeds the amount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excluding cases that fall under the previous item). |
| ４ 第十条第八項から第十四項まで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共同新設分割及び吸収分割の制限並びに公正取引委員会がする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十条第八項及び第十項から第十四項までの規定中「株式の取得」とあるのは「共同新設分割又は吸収分割」と、同条第九項中「株式の取得」とあるのは「共同新設分割又は吸収分割」と、「が株式取得会社」とあるのは「が共同新設分割をしようとし、又は吸収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少なくとも一の会社」と、「、株式取得会社」とあるのは「、共同新設分割をしようとし、又は吸収分割をしようとする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④ 제10조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공동신설분할 및 흡수분할의 제한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 중 “주식의 취득”은 “공동신설분할 또는 흡수분할”로,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의 취득”은 “공동신설분할 또는 흡수분할”로, “가 주식취득회사”는 “가 공동신설분할을 하고자 하거나 흡수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적어도 하나의 회사”로, “, 주식취득회사”는 “, 공동신설분할을 하고자 하거나 흡수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로 대체한다. | (4)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s (8) through (14)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triction of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s and absorption-type splits under a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two preceding paragraphs and to the orders made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term "acquire the shares" in Article 10, paragraph (8) and paragraphs (10) through (14)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become a party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to the absorption-type split"; in paragraph (9) of the Article, the terms "share acquisition" and "acquisition of shares" are deemed to be replaced with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absorption-type split"; the term "requested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requested at least one of the companies intending to become parties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to the absorption-type split"; and the term "notify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notify the company intending to be a party to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to the absorption-type split". |
| 第十五条の三 | 제15조의3 | Article 15-3 |
| 会社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共同株式移転（会社が他の会社と共同してする株式移転をいう。以下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식이전(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주식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No company must engage in a joint share transfer (meaning a share transfer carried out by a company jointly with another compan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f it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当該共同株式移転によつ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となる場合 | 1. 해당 공동주식이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 (i) if the joint share transfer substantially restrains competition in a particular field of trade, or |
| 二 当該共同株式移転が不公正な取引方法によるものである場合 | 2. 해당 공동주식이전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 (ii) if unfair trade practices have been employed in the course of the share transfer. |
| ２ 会社は、共同株式移転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共同株式移転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いずれか一の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かつ、他のいずれか一の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五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共同株式移転に関する計画を公正取引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すべての共同株式移転をしようとする会社が同一の企業結合集団に属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② 회사는 공동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어느 하나의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5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공동주식이전에 관한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공동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동일한 기업결합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Every company that intends to engage in a joint share transfer must notif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advance of its plan with regard to the share transf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f the total amount of the domestic sales of any one of the companies intending to be parties to the joint share transfer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and the total amount of the domestic sales of any one of the other companies intending to be parties to the same joint share transfer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five billion yen;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all the companies intending to be parties to the joint share transfer belong to the same group of combined companies. |
| ３ 第十条第八項から第十四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共同株式移転の制限及び公正取引委員会がする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十条第八項及び第十項から第十四項までの規定中「株式の取得」とあるのは「共同株式移転」と、同条第九項中「株式の取得」とあるのは「共同株式移転」と、「が株式取得会社」とあるのは「が共同株式移転をしようとする会社のうち少なくとも一の会社」と、「、株式取得会社」とあるのは「、共同株式移転をしようとする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③ 제10조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공동주식이전의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 중 “주식의 취득”은 “공동주식이전”으로,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의 취득”은 “공동주식이전”으로, “가 주식취득회사”는 “가 공동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 중 적어도 하나의 회사”로, “, 주식취득회사”는 “, 공동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로 대체한다. | (3)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s (8) through (14),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triction of a joint share transfer under a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o the orders made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term "acquire the shares" appearing in Article 10, paragraph (8) and paragraphs (10) through (14)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perform the joint share transfer"; in paragraph (9) of the Article, the terms "share acquisition" and "acquisition of shares" are deemed to be replaced with "joint share transfer"; the term "notify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notify at least one of the companies intending to be parties to the joint share transfer"; and the term "requested the share acquiring company"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requested the company intending to be a party to the joint share transfer". |
| 第十六条 | 제16조 | Article 16 |
| 会社は、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により、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当該行為をしてはならず、及び不公正な取引方法により次に掲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 ①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No company mus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if the acts substantially restrain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nor must i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through unfair trade practices: |
| 一 他の会社の事業の全部又は重要部分の譲受け | 1. 다른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수 | (i) accepting assignment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
| 二 他の会社の事業上の固定資産の全部又は重要部分の譲受け | 2. 다른 회사의 사업상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수 | (ii) accepting assignment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
| 三 他の会社の事業の全部又は重要部分の賃借 | 3. 다른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임차 | (iii) taking on a lease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
| 四 他の会社の事業の全部又は重要部分についての経営の受任 | 4. 다른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한 경영의 수임 | (iv) undertaking the management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or |
| 五 他の会社と事業上の損益全部を共通にする契約の締結 | 5. 다른 회사와 사업상의 손익 전부를 공통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 (v) entering into a contract which provides for a joint profit and loss account for business with another company. |
| ２ 会社であつて、その会社に係る国内売上高合計額が二百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もの（第四項において「譲受会社」という。）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事業又は事業上の固定資産（以下この条において「事業等」という。）の譲受けに関する計画を公正取引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事業等の譲受けをしようとする会社及び当該事業等の譲渡をしようとする会社が同一の企業結合集団に属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② 회사로서 그 회사와 관련된 국내매출액합계액이 20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제4항에서 “양수회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 또는 사업상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의 양수에 관한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등의 양수를 하고자 하는 회사 및 해당 사업 등의 양도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동일한 기업결합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Any company whose total domestic sales amount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wenty billion yen (referred to in paragraph (4) as "transferee company") must notif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advance of its plan with regard to the acceptance of assignment of the business or the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business, etc.")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f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appli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company intending to accept assignment of the business, etc. and the company intending to assign the relevant business, etc. belong to the same group of combined companies. |
| 一 国内売上高が三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他の会社の事業の全部の譲受けをしようとする場合 | 1. 국내매출액이 3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사업의 전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 (i) the company intends to accept assignment of the whol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whose domestic sales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hree billion yen; or |
| 二 他の会社の事業の重要部分又は事業上の固定資産の全部若しくは重要部分の譲受けをしようとする場合であつて、当該譲受けの対象部分に係る国内売上高が三十億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とき。 | 2. 다른 회사의 사업의 중요부분 또는 사업상 고정자산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로 해당 양수의 대상부분과 관련된 국내매출액이 30억 엔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 (ii) the company intends to accept assignment of a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r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and the domestic sales in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the acceptance of assignment exceeds the amount provid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be no less than three billion yen. |
| ３ 第十条第八項から第十四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事業等の譲受けの制限及び公正取引委員会がする第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十条第八項及び第十項から第十四項までの規定中「株式の取得」とあるのは「事業又は事業上の固定資産の譲受け」と、同条第九項中「株式の取得」とあるのは「事業又は事業上の固定資産の譲受け」と、「株式取得会社」とあるのは「事業又は事業上の固定資産の譲受けをしようとする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③ 제10조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업 등의 양수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 중 “주식의 취득”은 “사업 또는 사업상 고정자산의 양수”로,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의 취득”은 “사업 또는 사업상 고정자산의 양수”로, “주식취득회사”는 “사업 또는 사업상 고정자산의 양수를 하고자 하는 회사”로 대체한다. |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8) through (14) of Article 1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assignment of business, etc. under a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he orders made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2,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term "acquire the shares" appearing in Article 10, paragraph (8) and paragraphs (10) to (14)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accept assignment of the business or the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in paragraph (9) of the Article, the terms "share acquisition" and "acquisition of shares" are deemed to be replaced with "acceptance of assignment of the business or the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and the term "share acquiring company"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company intending to accept assignment of the business or the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
| 第十七条 | 제17조 | Article 17 |
| 何らの名義を以てするかを問わず、第九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による禁止又は制限を免れ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 ① 어떤 명의로 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제9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No person may engage in any act, irrespective of the name given to that act, that evades the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s 9 through 16. |
| 第十七条の二 | 제17조의2 | Article 17-2 |
| 第十条第一項、第十一条第一項、第十五条第一項、第十五条の二第一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第十六条第一項又は前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事業者に対し、株式の全部又は一部の処分、事業の一部の譲渡その他これら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에게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사업 일부의 양도 및 그 밖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If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1); Article 11, paragraph (1); Article 15, paragraph (1); Article 15-2, paragraph (1); Article 15-3, paragraph (1); Article 16, paragraph (1); or the preceding Article has occurred,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enterprise concerned to dispose of all or some of its shares, transfer a part of its business or take any other measures necessary to eliminate the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
| ２ 第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三条、第十四条又は前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違反行為者に対し、株式の全部又は一部の処分、会社の役員の辞任その他これら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② 제9조제1항이나 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회사 임원의 사임 및 그 밖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If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1) or (2), Article 13, Article 14, or the preceding Article has occurred,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person violating the provisions to dispose of all or some of the person's shares, resign from the person's position as an officer of the company or take any other measures necessary to eliminate the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
| 第十八条 | 제18조 | Article 18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五条第二項及び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十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会社が合併した場合においては、合併の無効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0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If companies have merg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paragraph (2) and Article 10, paragraph (8)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paragraph (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bring an action to have the merger declared invalid. |
| ２ 前項の規定は、第十五条の二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十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会社が共同新設分割又は吸収分割をした場合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合併の無効の訴え」とあるのは、「共同新設分割又は吸収分割の無効の訴え」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규정은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0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공동신설분할 또는 흡수분할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합병무효의 소송”은 “공동신설분할 또는 흡수분할무효의 소송”으로 대체한다. | (2)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pply mutatis mutandis to when companies have effected a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an absorption-type spli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5-2, paragraphs (2) and (3) and Article 10, paragraph (8)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2, paragraph (4)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In this case, the term "action seeking invalidation of the merger"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action seeking invalidation of the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the absorption-type split". |
| ３ 第一項の規定は、第十五条の三第二項及び同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十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会社が共同株式移転をした場合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合併の無効の訴え」とあるのは、「共同株式移転の無効の訴え」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③ 제1항의 규정은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0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공동주식이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합병무효의 소송”은 “공동주식이전무효의 소송”으로 대체한다. |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when companies have affected a joint share transfer in violation of provisions of Article 15-3, paragraph (2) and Article 10, paragraph (8)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3, paragraph (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In this case, the term "action seeking invalidation of the merger" in paragraph (1)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action seeking invalidation of the joint share transfer". |
第五章 不公正な取引方法 제5장 불공정한 거래방법 |
| 第十八条の二 | 제18조의2 | Article 18-2 |
| この章において「違反行為期間」とは、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に規定する違反行為のうちいずれかの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に係る当該違反行為をした日（当該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第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処分が最初に行われた日（当該事業者に対し当該処分が行われなかつたときは、当該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事前通知（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により課徴金の納付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第六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公正取引委員会が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に規定する違反行為のうちいずれかの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に対してする通知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日）の十年前の日前であるときは、同日）から当該違反行為がなくなる日までの期間をいう。 | ① 이 장에서 “위반행위기간”이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관련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7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는 처분이 최초로 된 날(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처분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 제62조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하는 통지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를 받은 날)의 10년 전의 날 이전일 때에는 같은 날]부터 해당 위반행위가 없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1) The term "violation period" as used in this Chapter means the period from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began to engage in the act of the violation provided in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if the date on which the measure listed in Article 47, paragraph (1), items (i), (iii), or (iv) was first taken to the enterpris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if the measure was not taken,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received an advance notification (meaning a notification whic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ends to the enterprise that committed the violations provided in Articles 20-2 through Article 20-6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0, paragraph (1)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62, paragraph (4)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terms,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ders to pay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20-2 through Article 20-6;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paragraph) in connection with the violation) is before the date ten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engaging; the date ten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measure), to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stops engaging in the act of violation. |
| ２ この章において「調査開始日」とは、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五までに規定する違反行為のうちいずれかの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第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処分が最初に行われた日（当該処分が行われなかつたとき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ついて事前通知を受けた日）をいう。 | ② 이 장에서 “조사개시일”이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제47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는 처분이 최초로 된 날(해당 처분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2) In this Chapter, "investigation start date" means the date on which the measure listed in Article 47, paragraph (1), items (i), (iii), or (iv) was first taken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provided in Articles 20-2 through Article 20-5 (if the measure was not taken, the date on which the enterprise received an advance notification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第十九条 | 제19조 | Article 19 |
| 事業者は、不公正な取引方法を用いてはならない。 | ① 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An enterprise must not employ unfair trade practices. |
| 第二十条 | 제20조 | Article 20 |
| 前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差止め、契約条項の削除その他当該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및 그 밖에 해당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If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has occurred,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enterprise to cease and desist from engaging in the relevant act, delete the relevant clauses from the contract, or take any other measure necessary to eliminate the relevant act. |
| ２ 第七条第二項の規定は、前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に準用する。 |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2)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
| 第二十条の二 | 제20조의2 | Article 20-2 |
| 事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つて、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事業者に対し、違反行為期間における、当該違反行為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その供給を拒絶し、又はその供給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した事業者の競争者に対し供給した同号イに規定する商品又は役務と同一の商品又は役務（同号ロに規定する違反行為にあつては、当該事業者が同号ロに規定する他の事業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拒絶事業者」という。）に対し供給した同号ロに規定する商品又は役務と同一の商品又は役務（当該拒絶事業者が当該同一の商品又は役務を供給するために必要な商品又は役務を含む。）、拒絶事業者がその供給を拒絶し、又はその供給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した事業者の競争者に対し当該事業者が供給した当該同一の商品又は役務及び拒絶事業者が当該事業者に対し供給した当該同一の商品又は役務）の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売上額に百分の三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額の課徴金を国庫に納付する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行為について第七条の二第一項（第八条の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条から第二十条の五まで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が確定している場合に限る。第二十条の四及び第二十条の五において同じ。）、第七条の四第七項若しくは第七条の七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若しくは第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受けたとき、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課徴金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そ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제2조제9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기간에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가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한 사업자의 경쟁자에게 공급한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같은 호 나목에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거절사업자”라 한다)에게 공급한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해당 거절사업자가 해당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거절사업자가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한 사업자의 경쟁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해당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거절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해당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2제1항(제8조의3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조부터 제20조의5까지에서 같다) 또는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에서 같다), 제7조의4제7항이나 제7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나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1) If an enterprise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limited to acts that fall under Article 2, paragraph (9), item (i)),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order the enterprise to pay to the national treasury a surcharge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ree percent of the amount of sales for goods or services identical to those set forth in (a) of the same item that the relevant enterprise supplied, through the act in violation during the violation period, to the competitor of an enterprise to which it refused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or to which it supplied the goods or services in limited quantities or with limited content (for an act in viol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b) of the same item, the amount of sales for goods or services identical to those set forth in (b) of the same item that the relevant enterprise supplied to the other enterprise prescribed in (b) of the same i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fusing enterprise" in this Article) (including goods or services that were necessary in order for the refusing enterprise to supply the relevant type of goods or services), for goods or services identical to those that the enterprise supplied to the competitor of an enterprise to which the refusing enterprise refused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or to which it supplied the goods or services in limited quantities or with a limited content, and for goods or services identical to those that the refusing company supplied to the relevant enterprise), which is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escrib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however, tha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the payment of such a surcharge if, with regard to the relevant violation, the enterprise has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Article through Article 20-5) or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9, paragraph (1) or (2) (limited to when the relevant order is final and binding; the same applies in Articles 20-4 and 20-5), a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7) or Article 7-7, paragraph (3), or a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paragraph (2), or if the amount of surcharge pursuant to this Article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
| 一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係る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当該命令が確定している場合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 | 1.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전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2조제9항제1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 (i) a person who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limited to an order related to Article 2, paragraph (9), item (i);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or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limited to when the relevant order is final and binding;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within ten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in relation to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or |
| 二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その完全子会社が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 |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완전자회사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일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일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ii) an enterprise whos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subject to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relevant enterprise on the date of the order) or of this Article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enterprise on the date of the order) within the ten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
| 第二十条の三 | 제20조의3 | Article 20-3 |
| 事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つて、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第二条第九項第二号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事業者に対し、違反行為期間における、当該違反行為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供給した同号に規定する商品又は役務の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売上額に百分の三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額の課徴金を国庫に納付する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行為について第七条の二第一項、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次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が確定している場合に限る。）、第七条の四第七項若しくは第七条の七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若しくは第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受けたとき、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課徴金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そ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제2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기간에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 또는 다음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의4제7항이나 제7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나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1) If an enterprise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limited to an act that falls under Article 2, paragraph (9), item (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order the enterprise,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o pay to the national treasury a surcharge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ree percent of the amount of sales for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in the same item that the enterprise supplied, through the act in violation during the violation period, which is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provided, however, tha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the payment of such a surcharge if, with regard to the act in violation, the enterprise has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Article 7-9, paragraph (1) or (2) or provisions of the following Article (limited to when the relevant order is final and binding), a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7) or Article 7-7 paragraph (3), or a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paragraph (2), or if the amount of the surcharge pursuant to this Article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
| 一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第二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第二条第九項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当該命令が確定している場合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 | 1.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2조제9항제2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 (i) an enterprise that was subject to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limited to an order related to Article 2, paragraph (9), item (ii);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or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limited to when the relevant order is final and binding;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within ten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or |
| 二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その完全子会社が第二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 |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완전자회사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일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일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ii) an enterprise whos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subject to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enterprise on the date of the order) or of this Article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enterprise on the date of the order) within the ten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
| 第二十条の四 | 제20조의4 | Article 20-4 |
| 事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つて、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第二条第九項第三号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事業者に対し、違反行為期間における、当該違反行為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供給した同号に規定する商品又は役務の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売上額に百分の三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額の課徴金を国庫に納付する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行為について第七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七条の四第七項若しくは第七条の七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若しくは第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受けたとき、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課徴金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そ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제2조제9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기간에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제7조의4제7항이나 제7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나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1) If an enterprise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limited to an act that falls under Article 2, paragraph (9), item (iii)),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order the enterprise,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o pay to the national treasury a surcharge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ree percent of the amount of sales for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in the same item that the enterprise supplied, through the act in violation during the violation period, which is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provided, however, tha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the payment of such a surcharge if, with regard to the act in violation, the enterprise has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or paragraph (2), or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7) or Article 7-7, paragraph (3), or if the amount of the surcharge pursuant to this Article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
| 一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第二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第二条第九項第三号に係る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当該命令が確定している場合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 | 1.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2조제9항제3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 (i) an enterprise that was subject to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limited to an order related to Article 2, paragraph (9), item (iii);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or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limited to when the relevant order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within ten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of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or |
| 二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その完全子会社が第二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 |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완전자회사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일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일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ii) an enterprise whos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subject to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enterprise on the date of the order) or of this Article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enterprise on the date of the order) within the ten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
| 第二十条の五 | 제20조의5 | Article 20-5 |
| 事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つて、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第二条第九項第四号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事業者に対し、違反行為期間における、当該違反行為において当該事業者が供給した同号に規定する商品の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売上額に百分の三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額の課徴金を国庫に納付する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事業者が当該違反行為に係る行為について第七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七条の四第七項若しくは第七条の七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若しくは第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受けたとき、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課徴金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そ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제2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기간에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제7조의4제7항이나 제7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나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1) If an enterprise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limited to an act that falls under Article 2, paragraph (9), item (iv)),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order the enterprise,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Chapter VIII, to pay to the national treasury a surcharge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ree percent of the amount of sales for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in the same item that the enterprise supplied, through the act in violation during the violation period, which is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provided, however, tha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the payment of such a surcharge if, with regard to the act in violation, the enterprise has receiv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or paragraph (2), or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7) or Article 7-7, paragraph (3), or if the amount of the surcharge pursuant to this Article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
| 一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第二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第二条第九項第四号に係る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当該命令が確定している場合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 | 1.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2조제9항제4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 (i) an enterprise that was subject to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limited to an order related to Article 2, paragraph (9), item (iv);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or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limited to when the order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item), within ten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relevant violation; or |
| 二 当該違反行為に係る事件についての調査開始日から遡り十年以内に、その完全子会社が第二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又はこの条の規定による命令（当該命令の日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 |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완전자회사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일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당 명령일에 해당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ii) an enterprise whos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subject to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enterprise on the date of the order) or of this Article (limited to the case when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was that of the enterprise on the date of the order) within the ten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start date for the case concerned with the violation. |
| 第二十条の六 | 제20조의6 | Article 20-6 |
| 事業者が、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第二条第九項第五号に該当するものであつて、継続してするものに限る。）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第八章第二節に規定する手続に従い、当該事業者に対し、違反行為期間における、当該違反行為の相手方との間における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売上額（当該違反行為が商品又は役務の供給を受ける相手方に対するものである場合は当該違反行為の相手方との間における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購入額とし、当該違反行為の相手方が複数ある場合は当該違反行為のそれぞれの相手方との間における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売上額又は購入額の合計額とする。）に百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額の課徴金を国庫に納付する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額が百万円未満であるときは、その納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제2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기간에 해당 위반행위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해당 위반행위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상대방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구입액으로 하고, 해당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각각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 또는 구입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일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 (1) If an enterprise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limited to an act under Article 2, paragraph (9), item (v) that the enterprise engaged in on a continuous basi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order the enterprise,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Chapter VIII, Section 2, to pay to the national treasury a surcharge in an amount equivalent to one percent of the enterprise' sales to the counterparty to the act in violation, which is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for the violation period (if the enterprise engaged in the act in violation against a counterparty to which it supplied goods or services, a surcharge during the violation period in an amount equivalent to one percent of the amount of purchases by the counterparty, which is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and if there were multiple counterparties to the act in violation, the surcharge in an amount equivalent to one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sales to the counterparties or one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purchases by the counterparties, which is calculated using the method provided by Cabinet Order); provided, however, tha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order the payment of such a surcharge if the amount of the surcharge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
| 第二十条の七 | 제20조의7 | Article 20-7 |
第七条の二第三項並びに第七条の八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六項の規定は、第二十条の二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違反行為が行わ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に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七条の二第三項 | 第一項の | 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 | | 実行期間 | 第十八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期間 | | 第一項各号に掲げる | 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に規定する | | 当該事業者、その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若しくは特定非違反購入子会社等 | 当該事業者 | | 第七条の八第一項 | 第七条の二第一項 | 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 | | 同条、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前条第一項 | これらの規定又は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 | | 第七条の八第二項 | 第七条の二、第七条の三、第七条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七条の五第三項又は前条第一項 | 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又は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 | | 第七条の二第一項 | 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 | | 第七条の八第三項 | 並びに当該法人が受けた同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七条の四第七項及び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並びに第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命令等」という。）は、合併後存続し、又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がした違反行為及び当該合併後存続し、又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が受けた命令等 | は、合併後存続し、又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がした違反行為 | | 第七条の二からこの条まで | これらの規定並びに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並びに第一項から次項まで及び第六項 | | 第七条の八第四項 | 第七条の二第一項に | 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に | | 違反行為及び当該法人が受けた命令等 | 違反行為 | | 違反行為及び当該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が受けた命令等 | 違反行為 | | 同条からこの条まで | これらの規定並びに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七条の二第三項並びに第一項からこの項まで及び第六項 | | 第七条の二第一項中「当該 | 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中「、当該 | | 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第七条の八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同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この項 | 、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に対し、この条 | | 、第一項 | 、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一項 | | 受けた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は、同項 | 受けた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事業承継子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は、これら | | 第七条の八第六項 | 実行期間 | 第十八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違反行為期間 |
| ①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은 제20조의2부터 전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에 열거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란에 열거하는 문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7조의2제3항 | 제1항의 |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 | 실행기간 |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기간 | |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에서 규정하는 | | 해당 사업자, 그 특정비위반공급자회사 등이나 특정비위반구입자회사 등 | 해당 사업자 | | 제7조의8제1항 | 제7조의2제1항 |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 | 같은 조,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 또는 전조 제1항 | 이러한 규정 또는 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 | 제7조의8제2항 |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이나 제3항, 제7조의5제3항 또는 전조 제1항 |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 또는 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 | 제7조의2제1항 |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 | 제7조의8제3항 | 과 해당 법인이 받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제7조의4제7항 및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명령 등”이라 한다)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 및 해당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받은 명령 등 | 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 | | 제7조의2부터 이 조까지 | 이러한 규정 및 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및 제1항부터 다음 항까지 및 제6항 | | 제7조의8제4항 | 제7조의2제1항에 |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에 | | 위반행위 및 해당 법인이 받은 명령 등 | 위반행위 | | 위반행위 및 해당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이 받은 명령 등 | 위반행위 | | 같은 조부터 이 조까지 | 이러한 규정 및 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7조의2제3항 및 제1항부터 이 항까지 및 제6항 | | 제7조의2제1항 중 “해당 |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 중 “, 해당 | |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제7조의8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같다)에 이 항 | ,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에 이 조 | | , 제1항 | , 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항 | |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은 같은 항 |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이러한 | | 제7조의8제6항 | 실행기간 |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기간 |
| (1)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3), and Article 7-8, paragraphs (1) through (4) and paragraph (6)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in which an act i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20-2 through the preceding Article. In this case, each term or phrase listed in the middle column of the table below that appears in the provision listed in the left hand column of the same table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corresponding term or phrase listed in the right hand column of the same table.| Article 7-2, paragraph (3) | paragraph (1) |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 | period of implementation | violation perio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8-2, paragraph (1) | | listed in the items under paragraph (1) |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 |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 its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 subsidiary company, etc., or specified non-violating purchasing subsidiary company, etc. | relevant business | | Article 7-8, paragraph (1) | Article 7-2, paragraph (1) | from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 | the same Article,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paragraph (3), Article 7-5, paragraph (3), o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 these provisions and Article 7-2, paragraph (3)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7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Article 7-8, paragraph (2) | Article 7-2, Article 7-3, Article 7-4, paragraph (2) or paragraph (3), Article 7-5, paragraph (3), o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 provisions in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inclusive or Article 7-2, paragraph (3)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7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Article 7-2, paragraph (1) | Ffrom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 | Article 7-8, paragraph (3) | and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same Article,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7) and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or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paragraph (2) received by the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rder, etc." in this paragraph and the following paragraph) is deemed to be a violation committed by the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or an order, etc. received by the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 a violation committed by the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 | from Article 7-2 through this Article | these provisions and Article 7-2, paragraph (3) and paragraph (1) through the next paragraph and paragraph (6)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7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Article 7-8, paragraph (4) | in Article 7-2, paragraph (1) | in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 | the violation committed by the corporation and the order, etc. received by the corporation | the violation | | a violation committed by the subsidiary company, etc. to whom all or part of the relevant business has been transferred or who has succeeded to all or part of the relevant business | a violation | | from the Article through this Article | these provisions and Article 7-2, paragraph (3) and paragraph (1)through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6)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7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the term "order the ... appearing in paragraph (1) of Article 7-2 | the term "order the ... in the provisions from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 | order the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meaning the subsidiar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s provided in paragraph (4) of Article 7-8;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 this paragraph, | order the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the specified business, ... this Article | | , paragraph (1) | , paragraph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7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Any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nd that has received an order, ... the paragraph | Any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nd that has received an order (meaning a subsidiary company, etc. that has succeeded to specified business as provided in paragraph (4)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of Article 20-7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these | | Article 7-8, paragraph (6) | period of implementation | violation period as provided in Article 18-2, paragraph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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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章 適用除外 제6장 적용제외 |
| 第二十一条 | 제21조 | Article 21 |
| この法律の規定は、著作権法、特許法、実用新案法、意匠法又は商標法による権利の行使と認められる行為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 | ① 이 법률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do not apply to acts found to constitute an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Patent Act, Utility Model Act, Design Act, or Trademark Act. |
| 第二十二条 | 제22조 | Article 22 |
| この法律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要件を備え、かつ、法律の規定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組合（組合の連合会を含む。）の行為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ただし、不公正な取引方法を用いる場合又は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により不当に対価を引き上げることと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추고,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대가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do not apply to acts by a partnership (including a federation of partnerships) which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listed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nd which has been form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unfair trade practices are employed, or if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is substantially restrained, resulting in unjust price increases: |
| 一 小規模の事業者又は消費者の相互扶助を目的とすること。 |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i) the purpose of the partnership is to provide mutual support to small-scale enterprises or consumers; |
| 二 任意に設立され、かつ、組合員が任意に加入し、又は脱退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 (ii) the partnership is voluntarily formed, and the partners may voluntarily participate in and withdraw from it; |
| 三 各組合員が平等の議決権を有すること。 |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iii) each partner possesses equal voting rights; and |
| 四 組合員に対して利益分配を行う場合には、その限度が法令又は定款に定められていること。 |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을 것 | (iv) if a distribution of profits among partners is contemplated, the limits of the distributions are prescribed by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r in the articles of partnership. |
| 第二十三条 | 제23조 | Article 23 |
| この法律の規定は、公正取引委員会の指定する商品であつて、その品質が一様であることを容易に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生産し、又は販売する事業者が、当該商品の販売の相手方たる事業者とその商品の再販売価格（その相手方たる事業者又はその相手方たる事業者の販売する当該商品を買い受けて販売する事業者がその商品を販売する価格をいう。以下同じ。）を決定し、これを維持するためにする正当な行為については、これを適用しない。ただし、当該行為が一般消費者の利益を不当に害することとなる場合及びその商品を販売する事業者がする行為にあつてはその商品を生産する事業者の意に反して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이 법률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으로 품질이 균일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 상대방인 사업자와 상품의 재판매가격(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상대방인 사업자가 판매하는 해당 상품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 및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do not apply to legitimate acts by an enterprise that produces or sells goods designat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f easily recognizable uniform quality, in order to fix and maintain the resale price with another enterprise that purchases the goods (this term "resale price" means the price at which the latter enterprise or an enterprise that purchases the goods from the latter enterprise for sale sells i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act tends to unreasonably harm the interests of general consumers, or if it is engaged in by an enterprise that sells the goods against the will of the enterprise that produces the goods.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次の各号に該当する場合でなければ、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てはなら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not designate good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unless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pplies: |
| 一 当該商品が一般消費者により日常使用されるものであること。 | 1. 해당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 | (i) the goods are for daily use by general consumers; or |
| 二 当該商品について自由な競争が行われていること。 | 2.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 (ii) free competition exists with respect to the goods. |
| 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は、告示によつてこれを行う。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고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 (3) The designation of goods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s made via a public notice. |
| ４ 著作物を発行する事業者又はその発行する物を販売する事業者が、その物の販売の相手方たる事業者とその物の再販売価格を決定し、これを維持するためにする正当な行為についても、第一項と同様とする。 | ④ 저작물을 발행하는 사업자 또는 발행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건의 판매 상대방인 사업자와 물건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다. | (4) Paragraph (1) also applies to legitimate acts by an enterprise that publishes works or an enterprise that sells the published works in order to fix and maintain the resale price with another enterprise that purchases the works. |
| ５ 第一項又は前項に規定する販売の相手方たる事業者には、次に掲げる法律の規定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団体を含まないものとする。ただし、第七号及び第十号に掲げる法律の規定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団体にあつては、事業協同組合、事業協同小組合、協同組合連合会、商工組合又は商工組合連合会が当該事業協同組合、協同組合連合会、商工組合又は商工組合連合会を直接又は間接に構成する者の消費の用に供する第二項に規定する商品又は前項に規定する物を買い受ける場合に限る。 | ⑤ 제1항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판매 상대방인 사업자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상공조합 또는 상공조합연합회가 해당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상공조합 또는 상공조합연합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하는 자의 소비용으로 이용하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Organizations form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ny of the following Acts are not to be included in another enterprise who purchases goods or works provided in paragraph (1) or the preceding paragraph; provided, however, that for organizations form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ny of the Acts listed in items (vii) and (x), this only applies if a business cooperative, a small business cooperative, a federation of cooperatives, a commercial and industrial partnership, or a federation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partnerships purchases such goods as provided in paragraph (2) or the works as provi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for the consumption of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stituting the relevant business cooperative, federation of cooperatives, commercial and industrial partnerships, or a federation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partnerships: |
| 一 国家公務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二十号） | 1. 「국가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 | (i) National Public Service Act (Act No. 120 of 1947); |
| 二 農業協同組合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三十二号） | 2. 「농업협동조합법」(1947년 법률 제132호) | (ii)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ct No. 132 of 1947); |
| 三 消費生活協同組合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号） | 3. 「소비생활협동조합법」(1948년 법률 제200호) | (iii) Consumer Cooperatives Act (Act No. 200 of 1948); |
| 四 水産業協同組合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四十二号） | 4. 「수산업협동조합법」(1948년 법률 제242호) | (iv) Fishery Cooperatives Act (Act No. 242 of 1948); |
| 五 行政執行法人の労働関係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五十七号） | 5. 「행정집행법인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257호) | (v) Act on Labor Relationship of Agencies Engaged in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No. 257 of 1948); |
| 六 労働組合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七十四号） | 6. 「노동조합법」(1949년 법률 제174호) | (vi) Labor Union Act (Act No. 174 of 1949); |
| 七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八十一号） | 7.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1949년 법률 제181호) | (vii)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ct No. 181 of 1949); |
| 八 地方公務員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一号） | 8. 「지방공무원법」(1950년 법률 제261호) | (viii) Local Public Service Act (Act No. 261 of 1950); |
| 九 地方公営企業等の労働関係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八十九号） | 9. 「지방공영기업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1952년 법률 제289호) | (ix) Local Public Enterprise Labor Relationships Act (Act No. 289 of 1952); |
| 十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二年法律第百八十五号） | 10.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1957년 법률 제185호) | (x) Ac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t No. 185 of 1957); |
| 十一 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二十八号） | 11.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1958년 법률 제128호) | (xi) Act on National Public Employees Mutual Aid Associations (Act No. 128of 1958); |
| 十二 地方公務員等共済組合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五十二号） | 12.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1962년 법률 제152호) | (xii) Act on Local Public Employees Mutual Aid Associations (Act No. 152 of 1962); or |
| 十三 森林組合法（昭和五十三年法律第三十六号） | 13. 「삼림조합법」(1978년 법률 제36호) | (xiii) Forestry Cooperatives Act (Act No. 36 of 1978). |
| ６ 第一項に規定する事業者は、同項に規定する再販売価格を決定し、これを維持するための契約を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契約の成立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その旨を公正取引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公正取引委員会規則の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성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If an enterprise as provided in paragraph (1) has entered into a contract that fixes and maintains the resale price as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notif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otherwis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第七章 差止請求及び損害賠償 제7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
| 第二十四条 | 제24조 | Article 24 |
| 第八条第五号又は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によつてそ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これにより著しい損害を生じ、又は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利益を侵害する事業者若しくは事業者団体又は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事業者若しくは事業者団体に対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제8조제5호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1) A person whose interests are infringed upon or likely to be infringed upon by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item (v) or Article 19 and who is thereby suffering or likely to suffer extreme damage is entitled to seek the suspension or prevention of the infringements from an enterprise or a trade association that infringes upon or is likely to infringe upon the interests. |
| 第二十五条 | 제25조 | Article 25 |
| 第三条、第六条又は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事業者（第六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事業者にあつては、当該国際的協定又は国際的契約において、不当な取引制限をし、又は不公正な取引方法を自ら用いた事業者に限る。）及び第八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事業者団体は、被害者に対し、損害賠償の責めに任ずる。 | ① 제3조, 제6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에서 부당한 거래제한을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직접 사용한 사업자로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1) An enterprise that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3, 6, or 19 (for an enterprise that has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6, limited to an enterprise that has effected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or employed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r contract concerned) and any trade association that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is liable for damages suffered by another party. |
| ２ 事業者及び事業者団体は、故意又は過失がなかつたことを証明して、前項に規定する責任を免れ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2) No enterprise or trade association may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provi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y proving the non-existence of intention or negligence on its part. |
| 第二十六条 | 제26조 | Article 26 |
| 前条の規定による損害賠償の請求権は、第四十九条に規定する排除措置命令（排除措置命令がされなかつた場合にあつては、第六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納付命令（第八条第一号又は第二号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事業者団体の構成事業者に対するものを除く。））が確定した後でなければ、裁判上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전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배제조치명령[배제조치명령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명령(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 (1)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may not be asserted in court until the cease and desist order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49 (if no such order has been issued, the payment order provided in Article 62, paragraph (1) (excluding those issued against an enterprise that constitutes a trade association that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item (i) or (ii)))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
| ２ 前項の請求権は、同項の排除措置命令又は納付命令が確定し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たときは、時効によつて消滅する。 | ② 전항의 청구권은 같은 항의 배제조치명령 또는 납부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2) The right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pires by prescription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ease and desist order or the payment order set forth in the paragraph became final and binding. |
第八章 公正取引委員会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 |
第一節 設置、任務及び所掌事務並びに組織等 제1절 설치, 임무, 소관사무 및 조직 등 |
| 第二十七条 | 제27조 | Article 27 |
| 内閣府設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九号）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いて、第一条の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任務とする公正取引委員会を置く。 | ① 「내각부설치법」(1999년 법률 제89호)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s the duty to achieve the purpose set forth in Article 1, is hereby establish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9, paragraph (3) of the Act for Establishment of the Cabinet Office (Act No. 89 of 1999).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内閣総理大臣の所轄に属する。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한다. | (2)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administratively attached to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 第二十七条の二 | 제27조의2 | Article 27-2 |
| 公正取引委員会は、前条第一項の任務を達成するため、次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소관한다. | (1) In order to perform the duty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akes charge of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affairs: |
| 一 私的独占の規制に関すること。 | 1. 사적독점의 규제에 관한 것 | (i) those concerning regulations on private monopolization; |
| 二 不当な取引制限の規制に関すること。 | 2. 부당한 거래제한의 규제에 관한 것 | (ii) those concerning regulations o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
| 三 不公正な取引方法の規制に関すること。 | 3.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에 관한 것 | (iii) those concerning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
| 四 独占的状態に係る規制に関すること。 | 4. 독점적 상태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것 | (iv) those concerning regulations on monopolistic situations; |
| 五 所掌事務に係る国際協力に関すること。 | 5. 소관사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것 | (v) those concer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dministrative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 |
|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律（法律に基づく命令を含む。）に基づき、公正取引委員会に属させられた事務 | 6.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법률(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하게 된 사무 | (vi) administrative affairs that are assigned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laws (including an order pursuant to the laws), beyond what is listed in any of the preceding items. |
| 第二十八条 | 제28조 | Article 28 |
| 公正取引委員会の委員長及び委員は、独立してその職権を行う。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1) The Chair and Commissioner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exercise their authority independently. |
| 第二十九条 | 제29조 | Article 29 |
| 公正取引委員会は、委員長及び委員四人を以て、これを組織す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4명으로 조직한다. |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consists of the Chair and four Commissioners. |
| ２ 委員長及び委員は、年齢が三十五年以上で、法律又は経済に関する学識経験のある者のうちから、内閣総理大臣が、両議院の同意を得て、これを任命する。 |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양 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 The Chair and Commissioners are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with the consent of both Houses of the Diet from among persons aged thirty-five and over wh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w or economy. |
| ３ 委員長の任免は、天皇が、これを認証する。 | ③ 위원장의 임면은 천황이 인증한다. | (3)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Chair is certified by the Emperor. |
| ４ 委員長及び委員は、これを官吏とする。 | ④ 위원장 및 위원은 공무원으로 한다. | (4) The Chair and Commissioners are government officials. |
| 第三十条 | 제30조 | Article 30 |
| 委員長及び委員の任期は、五年とする。但し、補欠の委員長及び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1)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 and Commissioners is five years; provided, however, that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 or Commissioner appointed to fill a vacancy is the remaining term of office of the Chair or Commissioner's predecessor. |
| ２ 委員長及び委員は、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 |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 (2) The Chair and Commissioners may be reappointed. |
| ３ 委員長及び委員は、年齢が七十年に達したときには、その地位を退く。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연령이 70세에 달한 때에는 지위에서 물러난다. | (3) The Chair and Commissioners retire from office upon reaching the age of seventy. |
| ４ 委員長又は委員の任期が満了し、又は欠員を生じた場合において、国会の閉会又は衆議院の解散のため両議院の同意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資格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委員長又は委員を任命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任命後最初の国会で両議院の事後の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궐위가 생긴 경우,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으로 인하여 양 의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명 후 최초의 국회에서 양 의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If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 or Commissioner expires, or a vacancy occurs at a time when the consent of both Houses of the Diet cannot be obtained because the Diet is not in session 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been dissolved, the Prime Minister may appoint the Chair or Commissioner from among persons who have the qualification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In this case, the subsequent approval of both Houses of the Diet must be obtained in the first session of the Diet after the appointment. |
| 第三十一条 | 제31조 | Article 31 |
| 委員長及び委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いては、在任中、その意に反して罷免されることがない。 |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 (1) The Chair or Commissioner may not be dismissed from office against the Chair or Commissioner's will, except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場合 | 1.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i) a decision of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has been made against the Chair or Commissioner; |
| 二 懲戒免官の処分を受けた場合 | 2.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 (ii) the Chair or Commissioner has been dismissed by disciplinary action; |
| 三 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て刑に処せられた場合 | 3.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부과받은 경우 | (iii) the Chair or Commissioner has been punished for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
| 四 拘禁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場合 | 4. 구금형 이상의 형을 부과받은 경우 | (iv) the Chair or Commissioner has been punished by imprisonment or severer punishment; |
| 五 公正取引委員会により、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 | 5.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v)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as decided that the Chair or Commissioner is incapable of executing the Chair or Commissioner's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order; or |
| 六 前条第四項の場合において、両議院の事後の承認を得られなかつたとき。 | 6. 전조 제4항의 경우, 양 의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 | (vi) the subsequent approval of both Houses of the Diet could not be obtained in cases under paragraph (4) of the preceding Article. |
| 第三十二条 | 제32조 | Article 32 |
| 前条第一号又は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の場合においては、内閣総理大臣は、その委員長又は委員を罷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전조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위원장 또는 위원을 파면하여야 한다. | (1) In cases under items (i) or (iii) through (vi)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Prime Minister must dismiss the Chair or Commissioner concerned from office. |
| 第三十三条 | 제33조 | Article 33 |
| 委員長は、公正取引委員会の会務を総理し、公正取引委員会を代表する。 |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 (1) The Chair presides over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represents it.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あらかじめ委員のうちから、委員長が故障のある場合に委員長を代理する者を定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심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을 대리할 사람을 정하여야 한다. | (2)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designate in advance an acting Chair from among the Commissioners if the Chair cannot execute the Chair's duties. |
| 第三十四条 | 제34조 | Article 34 |
| 公正取引委員会は、委員長及び二人以上の委員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2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고 의결할 수 없다. | (1) No meeting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be held, nor may a resolution be effected without the attendance of the Chair and two or more Commissioners.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の議事は、出席者の過半数を以て、これを決する。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 is effected by a majority of the attendees. In the event of a tie vote, the Chair is to decide.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が第三十一条第五号の規定による決定をするに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本人を除く全員の一致が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제외한 전원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 decision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item (v) must have unanimous concurrence by all Commissioners and the Chair except for the Commissioner or Chair concerned. |
| ４ 委員長が故障のある場合の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委員長を代理する者は、委員長とみなす。 | ④ 위원장이 심신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본다. | (4)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f the Chair cannot execute the Chair's duties, the Commissioner chosen to act on behalf of the Chai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is deemed to be the Chair. |
| 第三十五条 | 제35조 | Article 35 |
| 公正取引委員会の事務を処理させるため、公正取引委員会に事務総局を置く。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총국을 둔다. | (1) The General Secretariat is hereby established for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or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on of its affairs. |
| ２ 事務総局に事務総長を置く。 | ② 사무총국에 사무총장을 둔다. | (2) The General Secretariat is headed by the Secretary General. |
| ３ 事務総長は、事務総局の局務を統理する。 | ③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 (3) The Secretary General presides over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General Secretariat. |
| ４ 事務総局に官房及び局を置く。 | ④ 사무총국에 관방 및 국을 둔다. | (4) The Secretariat and Bureaus are hereby established in the General Secretariat. |
| ５ 内閣府設置法第十七条第二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官房及び局の設置、所掌事務の範囲及び内部組織について準用する。 | ⑤ 「내각부설치법」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관방 및 국의 설치, 소관사무의 범위 및 내부조직에 대하여 준용한다. |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through (8) of Article 17 of the Act for Establishment of the Cabinet Office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stablishment, the scope of the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and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secretariat and bureau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６ 第四項の規定に基づき置かれる官房及び局の数は、三以内とする。 | ⑥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되는 관방 및 국의 수는 3 이내로 한다. | (6) The Secretariat and Bureau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do not exceed three. |
| ７ 事務総局の職員中には、検察官、任命の際現に弁護士たる者又は弁護士の資格を有する者を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 | ⑦ 사무총국의 직원 중에는 검찰관, 임명 시 현재 변호사인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야 한다. | (7) A public prosecutor, an attorney practicing at the time of the appointment, or a person qualified to be an attorney must be among the staff members of the General Secretariat. |
| ８ 前項の検察官たる職員の掌る職務は、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する事件に関するものに限る。 | ⑧ 전항의 검찰관인 직원이 소관하는 직무는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The duties of the staff member who is the public prosecutor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limited to duties related to cases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
| 第三十五条の二 | 제35조의2 | Article 35-2 |
| 公正取引委員会の事務総局の地方機関として、所要の地に地方事務所を置く。 | 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의 지방기관으로서 필요한 곳에 지방사무소를 둔다. | (1) Local offices are established at necessary locations as local organizations of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２ 前項の地方事務所の名称、位置及び管轄区域は、政令で定める。 | ② 전항의 지방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정령으로 정한다. | (2) The names, locations, and jurisdictional districts of the Local Offic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provided by Cabinet Order. |
| ３ 第一項の地方事務所には、所要の地にその支所を置き、地方事務所の事務を分掌させることができる。 | ③ 제1항의 지방사무소에는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두고, 지방사무소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할 수 있다. | (3) Branches may be established at necessary locations under the Local Off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conduct some of the affairs of the Local Offices. |
| ４ 前項の支所の名称、位置及び管轄区域は、内閣府令で定める。 | ④ 전항의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 (4) The names, locations, and jurisdictional districts of the branch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provided by Cabinet Office Order. |
| 第三十六条 | 제36조 | Article 36 |
| 委員長及び委員の報酬は、別に定める。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 (1) The remuneration of the Chair and Commissioners are provided for separately. |
| ２ 委員長及び委員の報酬は、在任中、その意に反して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위원장 및 위원의 보수는 재임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감액할 수 없다. | (2) The remuneration of the Chair and Commissioners may not be reduced in amount against their will while they are in office. |
| 第三十七条 | 제37조 | Article 37 |
| 委員長、委員及び政令で定める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は、在任中、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위원장, 위원 및 정령으로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은 재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The Chair, Commissioners, and staff member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rescribed by Cabinet Order may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while they are in office: |
| 一 国会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となり、又は積極的に政治運動をすること。 | 1. 국회나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 | (i) becoming a member of the Diet or of the council of a local public entity, or actively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
| 二 内閣総理大臣の許可のある場合を除くほか、報酬のある他の職務に従事すること。 | 2.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가 있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 | (ii) engaging in any other remunerative duties except as permitted by the Prime Minister; or |
| 三 商業を営み、その他金銭上の利益を目的とする業務を行うこと。 | 3. 상업을 영위하고, 그 밖에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 | (iii) engaging in commerce or any other business for monetary profit. |
| 第三十八条 | 제38조 | Article 38 |
| 委員長、委員及び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は、事件に関する事実の有無又は法令の適用について、意見を外部に発表してはならない。但し、この法律に規定する場合又はこの法律に関する研究の結果を発表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위원장, 위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은 사건에 관한 사실의 유무 또는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률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The Chair, Commissioners, and staff member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not express their opinions outsid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facts or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a case;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to a case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o a case in which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on this Act are published. |
| 第三十九条 | 제39조 | Article 39 |
| 委員長、委員及び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並びに委員長、委員又は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であつた者は、その職務に関して知得した事業者の秘密を他に漏し、又は窃用してはならない。 | ① 위원장, 위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과 위원장, 위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The Chair, Commissioners, and staff member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any person who once held such a position must not divulge to others or make surreptitious use of the secrets of enterprises that came to their knowledg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
| 第四十条 | 제40조 | Article 40 |
| 公正取引委員会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に必要があるときは、公務所、特別の法令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事業者若しくは事業者の団体又はこれらの職員に対し、出頭を命じ、又は必要な報告、情報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공서, 특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자나 사업자의 단체 또는 이러한 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거나 필요한 보고,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public offices, corporations formed by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enterprises or organizations of enterprises, or their personnel to appear befor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 require them to submit necessary reports, information, or materials. |
| 第四十一条 | 제41조 | Article 41 |
| 公正取引委員会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に必要があるときは、公務所、特別の法令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学校、事業者、事業者の団体、学識経験ある者その他の者に対し、必要な調査を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공서, 특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학교, 사업자, 사업자의 단체,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및 그 밖의 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1)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commission public offices, corporations formed by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schools, enterprises, organizations of enterprises, persons with the relevant knowledge and experience, or others to carry out necessary investigations. |
| 第四十二条 | 제42조 | Article 42 |
| 公正取引委員会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に必要があるときは、公聴会を開いて一般の意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hold public hearings to obtain the opinions of the public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
| 第四十三条 | 제43조 | Article 43 |
| 公正取引委員会は、この法律の適正な運用を図るため、事業者の秘密を除いて、必要な事項を一般に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률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비밀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일반에 공표할 수 있다. | (1)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operation of this Ac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make any necessary matters public except for the secrets of enterprises. |
| 第四十三条の二 | 제43조의2 | Article 43-2 |
| 公正取引委員会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を執行する当局（以下この条において「外国競争当局」という。）に対し、その職務（この法律に規定する公正取引委員会の職務に相当す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の遂行に資すると認める情報の提供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情報の提供を行うことが、この法律の適正な執行に支障を及ぼし、その他我が国の利益を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집행하는 당국(이하 이 조에서 “외국경쟁당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률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주고, 그 밖에 일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provide any foreign authority responsible for enforcement of any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equivalent to those of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a "foreign competition authority") with information that is deemed helpful and necessary to perform the foreign competition authority's duties (limited to duties equivalent to those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provided in this Act;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paragraph);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provision of the relevant information is found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proper execution of this Act or to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Japan in any other way. |
| ２ 公取引委員会は、外国競争当局に対し前項に規定する情報の提供を行うに際し、次に掲げる事項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경쟁당국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rovides information to a foreign competition authori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confirm the matters listed in the following items: |
| 一 当該外国競争当局が、公正取引委員会に対し、前項に規定する情報の提供に相当する情報の提供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と。 | 1. 해당 외국경쟁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i) that the relevant foreign competition authority is capable of providing information equivalent to the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二 当該外国にお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提供する情報のうち秘密として提供するものについて、当該外国の法令により、我が国と同じ程度の秘密の保持が担保されていること。 | 2. 해당 외국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중 비밀로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일본과 동일한 정도의 비밀유지가 담보되어 있을 것 | (ii) that the secrecy of information provided as secre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will be protect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levant foreign country to a degree that is equivalent to the degree to which the secrecy of the information is protected in Japan; and |
| 三 当該外国競争当局にお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提供する情報が、その職務の遂行に資する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されないこと。 | 3. 해당 외국경쟁당국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직무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iii)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used by the relevant foreign competition authority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contributing to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
| 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供される情報については、外国における裁判所又は裁判官の行う刑事手続に使用されないよう適切な措置がと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실시하는 형사절차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Appropriate measures must be taken so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s not used for criminal proceedings undertaken by a court or a judge in a foreign country. |
| 第四十四条 | 제44조 | Article 44 |
| 公正取引委員会は、内閣総理大臣を経由して、国会に対し、毎年この法律の施行の状況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국회에 매년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port annually to the Diet, through the Prime Minister, o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内閣総理大臣を経由して国会に対し、この法律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に関し、意見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국회에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submit to the Diet, through the Prime Minister, its opinions on matters necessary to attain the purpose of this Act. |
第二節 手続 제2절 절차 |
| 第四十五条 | 제45조 | Article 45 |
| 何人も、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する事実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に対し、その事実を報告し、適当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누구든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Whenever any person believes there to be a f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person may report the fact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ask for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
| ２ 前項に規定する報告があつ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事件について必要な調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as provi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t must make the necessary investigations into the case. |
| 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が、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具体的な事実を摘示して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報告に係る事件について、適当な措置をとり、又は措置をとらないこととし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速やかに、その旨を当該報告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실시된 경우, 해당 보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해당 보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If a report mad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ludes a written allegation with regard to a specific fa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decid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or to take no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case connected with the repor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promptly notify the person who made the report to that effect. |
| ４ 公正取引委員会は、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する事実又は独占的状態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職権をもつて適当な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 또는 독점적 상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believes there to be a f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a fact falling under the purview of a monopolistic situatio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on its own authority. |
| 第四十六条 | 제46조 | Article 46 |
| 公正取引委員会は、独占的状態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において、前条第四項の措置をとることとしたときは、その旨を当該事業者の営む事業に係る主務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상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전조 제4항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believes there to be a fact that falls under the purview of a monopolistic situation and decides to take the measures set forth in paragraph (4)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notify the competent minister for the business that the enterprise concerned operates to that effect. |
| ２ 前項の通知があつた場合には、当該主務大臣は、公正取引委員会に対し、独占的状態の有無及び第八条の四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競争を回復するに足りると認められる他の措置に関し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 ② 전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대신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 상태의 유무 및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When a notice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has been given, the competent minister may express the competent minister's opinio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gard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monopolistic situation and other measures that the competent minister considers sufficient to restore competition as provided in the proviso to Article 8-4, paragraph (1). |
| 第四十七条 | 제47조 | Article 47 |
| 公正取引委員会は、事件について必要な調査をするため、次に掲げ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In order to conduct the necessary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a cas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
| 一 事件関係人又は参考人に出頭を命じて審尋し、又はこれらの者から意見若しくは報告を徴すること。 | 1.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명하여 심문하거나 이들에게 의견이나 보고를 요구하는 것 | (i) order persons concerned with a case or witness to appear to be interrogated, or collect their opinions or reports; |
| 二 鑑定人に出頭を命じて鑑定させること。 | 2. 감정인에게 출석을 명하여 감정하도록 하는 것 | (ii) order expert witnesses to appear to give expert opinions; |
| 三 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所持者に対し、当該物件の提出を命じ、又は提出物件を留めて置くこと。 | 3.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의 소지자에게 해당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물건을 유치하는 것 | (iii) order persons holding books and documents and other object to submit the objects, or keep the submitted objects a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 |
| 四 事件関係人の営業所その他必要な場所に立ち入り、業務及び財産の状況、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すること。 | 4. 사건관계인의 영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업무 및 재산의 상황,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 (iv) enter any business office of the persons concerned with a case or other necessary sites, and inspect conditions of business operation and property, books and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を審査官に指定し、前項の処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2)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it to be appropriate, it may designate a staff member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an investigator pursuant to Cabinet Order, and cause the staff member to take the measures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３ 前項の規定により職員に立入検査をさせる場合においては、これに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させ、関係者に提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현장검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causes a staff member to conduct an on-site inspec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instruct the staff member to carry identification and to present it to persons concerned. |
| ４ 第一項の規定による処分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The authority to take measur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must not be construed as being granted for conducting criminal investigation. |
| 第四十八条 | 제48조 | Article 48 |
| 公正取引委員会は、事件について必要な調査をしたときは、その要旨を調書に記載し、かつ、特に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があつたときは、処分をした年月日及びその結果を明らか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때에는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특히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 있는 때에는 처분을 한 연월일 및 결과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1)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conducts the necessary investigations for a case, it must compile a record of the substance of the investigation, and when it takes a measure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it must clearly record the date on which the measure was taken and the results. |
| 第四十八条の二 | 제48조의2 | Article 48-2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三条、第六条、第八条、第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条第一項、第十一条第一項、第十三条、第十四条、第十五条第一項、第十五条の二第一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第十六条第一項、第十七条又は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事実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について、公正かつ自由な競争の促進を図る上で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行為をしている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五十条第一項（第六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後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이나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1항(제62조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believes there to be a f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Article 6, Article 8, Article 9, paragraph (1) or (2), Article 10, paragraph (1), Article 11, paragraph (1),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paragraph (1), Article 15-2, paragraph (1), Article 15-3, paragraph (1), Article 16, paragraph (1), Article 17, or Article 19 and recognizes that it is necessary for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may notify the party conducting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at suspicion of the following matters in writing;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after notic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0, paragraph (1)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62, paragraph (4)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was made: |
| 一 当該行為の概要 | 1. 해당 행위의 개요 | (i) the overview of the relevant act; |
| 二 違反する疑いのある法令の条項 | 2. 위반의 의심이 있는 법령의 조항 | (ii) the clause of laws and regulations for which there is suspicion of violation; and |
| 三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 | 3.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실 | (iii)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1). |
| 第四十八条の三 | 제48조의3 | Article 48-3 |
| 前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は、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自ら策定し、実施しようと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実施しようとする措置（以下この条から第四十八条の五までにおいて「排除措置」という。）に関する計画（以下この条及び第四十八条の五において「排除措置計画」という。）を作成し、これを当該通知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公正取引委員会に提出して、その認定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책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 조치(이하 이 조부터 제48조의5까지에서 “배제조치”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5에서 “배제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When a party that has received a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article intends to formulate and conduct measures that are necessary in order to cease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it may create a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cessation measure" in this Article and Article 48-5) related to the measures that it intends to con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plan for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in this Article through Article 48-5), submit that pla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sixty days after the relevant notice, and apply for its approval,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２ 排除措置計画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배제조치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The cessation measure plan must contain the following: |
| 一 排除措置の内容 | 1. 배제조치의 내용 | (i) the content of the cessation measures; |
| 二 排除措置の実施期限 | 2. 배제조치의 실시기한 | (ii) the deadline for conducting the cessation measures; and |
| 三 その他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事項 | 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iii)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排除措置計画が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適合す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認定をするものとする。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제조치계획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한다. | (3) When there has been an application for approval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approve the plan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that the cessation measure plan conforms to both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排除措置が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十分なものであること。 | 1. 배제조치가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충분할 것 | (i) the cessation measures are sufficient for ceasing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and |
| 二 排除措置が確実に実施されると見込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 | 2. 배제조치가 확실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될 것 | (ii) the cessation measures are expected to be reliably conducted. |
| ４ 前項の認定は、文書によつて行い、認定書には、委員長及び第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合議に出席した委員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전항의 인정은 문서에 의하여 하고, 인정서에는 위원장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4) The approval of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Chair and Commissioners who attended the meeting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5, paragraph (1) must affix their names and seals on the statement of approval. |
| ５ 第三項の認定は、その名宛人に認定書の謄本を送達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⑤ 제3항의 인정은 수신인에게 인정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5) The approval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takes effect by serving a copy of the statement of approval on its addressee. |
| ６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排除措置計画が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제조치계획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6) When there has been an application for approval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has been mad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nder a decision to dismiss it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that the cessation measure plan does not conform to any of the items of paragraph (3). |
| ７ 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項及び第五項中「認定書」とあるのは、「決定書」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 중 “인정서”는 “결정서”로 대체한다. | (7)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4) and (5)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receding paragraph. In this case, the term "statement of approval" in paragraphs (4) and (5)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statement of decision". |
| ８ 第三項の認定を受けた者は、当該認定に係る排除措置計画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⑧ 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배제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8) When a party that has received the approval of paragraph (3) intends to change the cessation measure plan related to that approval, it must receive approval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９ 第三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について準用する。 | 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 (9)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through (7)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for chang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receding paragraph. |
| 第四十八条の四 | 제48조의4 | Article 48-4 |
| 第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条の二第一項（第八条の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条の九第一項及び第二項、第八条の二第一項及び第三項、第十七条の二、第二十条第一項並びに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は、公正取引委員会が前条第三項の認定（同条第八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を含む。次条、第六十五条、第六十八条第一項及び第七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認定に係る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及び排除措置に係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ただし、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があつ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의2제1항(제8조의3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의9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조 제3항의 인정(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65조, 제68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 해당 인정과 관련된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 및 배제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s (1) and (2)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Article 7-2, paragraph (1)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Article 7-9, paragraph (1) and (2), Article 8-2, paragraph (1) and (3), Article 17-2, Article 20, paragraph (1), and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do not apply for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suspicion related to that approval and the act related to the cessation measures,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gave the approval of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including approval for changes pursuant to Article 48-3, paragraph (8); the same applies in Article 49, Article 65, Article 68, paragraph (1), and Article 76, paragraph (2));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re is a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
| 第四十八条の五 | 제48조의5 | Article 48-5 |
| 公正取引委員会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決定で、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When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applie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nder a decision to rescind the approval of Article 48-3, paragraph (3): |
| 一 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を受けた排除措置計画に従つて排除措置が実施され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 | 1.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을 받은 배제조치계획에 따라 배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i)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cessation measures are not being conducted according to the cessation measure plan that received the approval of Article 48-3 (3); or |
| 二 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を受けた者が虚偽又は不正の事実に基づいて当該認定を受けたことが判明したとき。 | 2.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해당 인정을 받았음이 판명된 때 | (ii) whe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party that received the approval of Article 48-3, paragraph (3) received that approval based on false or wrongful facts. |
| ２ 第四十八条の三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中「認定書」とあるのは、「決定書」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②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인정서”는 “결정서”로 대체한다. | (2)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s (4) and (5)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is case, the term "statement of approval" in Article 48-3, paragraphs (4) and (5)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statement of decision". |
| 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る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の取消し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取消しが第七条第二項ただし書（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規定する期間の満了する日の二年前の日以後にあつたときは、当該認定に係る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に対する第七条第二項（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八条の二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は、第七条第二項ただし書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取消しの決定の日から二年間においても、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취소가 제7조제2항 단서(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2년 전의 날 이후에 있는 때에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에 대한 제7조제2항(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의 결정일부터 2년간 실시할 수 있다. | (3) When there has been rescission of the approval of Article 48-3, paragraph (3)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when that rescission was on or after the date two year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period stipulated in proviso to Article 7, paragraph (2)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2)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or Article 8-2, paragraph (3) may be issued for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related to that approva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roviso to Article 7, paragraph (2), also within the two-year period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for rescission. |
| ４ 前項の規定は、第七条の二第一項（第八条の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第七条第二項ただし書（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とあるのは「第七条の八第六項（第七条の九第三項及び第八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並びに第七条の九第四項及び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と、「、第七条第二項ただし書」とあるのは「、第七条の八第六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④ 전항의 규정은 제7조의2제1항(제8조의3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제7조제2항 단서(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는 “제7조의8제6항(제7조의9제3항 및 제8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 및 제7조의9제4항 및 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로, “, 제7조제2항 단서”는 “, 제7조의8제6항”으로 대체한다. | (4)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and of Article 7-9, paragraph (1) or (2), or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In such a case,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term "proviso to Article 7, paragraph (2) (...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provisions of proviso to Article 7-8, paragraph (6) (...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3) and Article 8-3, the term "proviso to Article 7, paragraph (2)"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8, paragraph (6)". |
| 第四十八条の六 | 제48조의6 | Article 48-6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三条、第六条、第八条又は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が既になくなつている場合においても、公正かつ自由な競争の促進を図る上で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一号に掲げる者に対し、第二号に掲げ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五十条第一項（第六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後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6조, 제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에 열거하는 자에게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1항(제62조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it to be particularly necessary for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even if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Article 6, Article 8, or Article 19 has already ceased to exist, it may notify the party stated in item (i) in the form of a document of the matters in item (ii) in writing;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after notice was mad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0, paragraph (1)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62, paragraph (4)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 |
| 一 次に掲げる者 | 1. 다음에 열거하는 자 | (i) the following party: |
| イ 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者 | 가.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자 | (a) the party who committed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
| ロ 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法人が合併により消滅したときにおける合併後存続し、又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 | 나.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b) if the party who committed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is a corporation, any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when the corporation ceased to exist; |
| ハ 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法人から分割により当該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又は一部を承継した法人 | 다.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분할에 의하여 해당 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법인 | (c) if the party who committed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is a corporation, any corporation who has acquired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nvolving the relevant act from the corporation by virtue of a company spilt; or |
| ニ 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者から当該行為に係る事業の全部又は一部を譲り受けた者 | 라.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자로부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자 | (d) any party who acquired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nvolving the relevant act from the party who committed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
| 二 次に掲げる事項 | 2.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ii) the following matters: |
| イ 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の概要 | 가.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의 개요 | (a) the overview of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
| ロ 違反する疑いのあつた法令の条項 | 나. 위반의 의심이 있는 법령의 조항 | (b) the claus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which there was suspicion of violation; or |
| ハ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 | 다.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실 | (c)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7, paragraph (1). |
| 第四十八条の七 | 제48조의7 | Article 48-7 |
| 前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は、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が排除された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自ら策定し、実施しようと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実施しようとする措置（以下この条から第四十八条の九までにおいて「排除確保措置」という。）に関する計画（以下この条及び第四十八条の九において「排除確保措置計画」という。）を作成し、これを当該通知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公正取引委員会に提出して、その認定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가 배제된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책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 조치(이하 이 조부터 제48조의9까지에서 “배제확보조치”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9에서 “배제확보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When a party who has received a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article intends to formulate and conduct measures that are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at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suspicion has been ceased, it may create a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 plan for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in this Article and Article 48-9 ) related to the measures that it intends to con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in this Article through Article 48-9), submit that pla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sixty days after the relevant notice, and apply for approval,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２ 排除確保措置計画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배제확보조치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The plan for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must contain the following: |
| 一 排除確保措置の内容 | 1. 배제확보조치의 내용 | (i) the content of the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
| 二 排除確保措置の実施期限 | 2. 배제확보조치의 실시기한 | (ii) the deadline for conducting the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and |
| 三 その他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事項 | 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iii)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排除確保措置計画が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適合す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認定をするものとする。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제확보조치계획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한다. | (3) When there has been an application for approval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8-7, paragraph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o approve the plan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that the plan for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conforms to both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排除確保措置が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が排除された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十分なものであること。 | 1. 배제확보조치가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가 배제된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할 것 | (i) the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are sufficient for ceasing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and |
| 二 排除確保措置が確実に実施されると見込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 | 2. 배제확보조치가 확실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될 것 | (ii) the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are expected to be reliably conducted. |
| ４ 第四十八条の三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認定について準用する。 | ④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 (4)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 (4) and (5)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roval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５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排除確保措置計画が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제확보조치계획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5) When there has been an application for approval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has been mad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nder a decision to dismiss it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that the plan for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does not conform to any of the items of paragraph (3). |
| ６ 第四十八条の三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中「認定書」とあるのは、「決定書」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⑥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인정서”는 “결정서”로 대체한다. | (6)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s (4) and (5)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is case, the term "statement of approval" in Article 48-3, paragraphs (4) and (5)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statement of decision". |
| ７ 第三項の認定を受けた者は、当該認定に係る排除確保措置計画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⑦ 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배제확보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7) When a party that has received the approval of paragraph (3) intends to change the plan for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related to that approval, it must receive approval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８ 第三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について準用する。 |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 (8)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to (6)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for chang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第四十八条の八 | 제48조의8 | Article 48-8 |
| 第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条の二第一項（第八条の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条の九第一項及び第二項、第八条の二第一項及び第三項、第二十条第一項並びに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は、公正取引委員会が前条第三項の認定（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を含む。次条、第六十五条、第六十八条第二項及び第七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認定に係る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及び排除確保措置に係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ただし、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があつ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의2제1항(제8조의3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의9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조 제3항의 인정(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65조, 제68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 해당 인정과 관련된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 및 배제확보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s (1) and (2)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Article 7-2, paragraph (1)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Article 7-9, paragraphs (1) and (2), Article 8-2, paragraphs (1) and (3), Article 20, paragraph (1), and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do not apply for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related to that approval and the act related to the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gave the approval of Article 48-7, paragraph (3) (including approval for chang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8-7, paragraph (7);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Article, Article 65, Article 68, paragraph (2) and Article 76, paragraph (2));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re is a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
| 第四十八条の九 | 제48조의9 | Article 48-9 |
| 公正取引委員会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決定で、第四十八条の七第三項の認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제48조의7제3항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When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applie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nder a decision to rescind the approval of Article 48-7, paragraph (3). |
| 一 第四十八条の七第三項の認定を受けた排除確保措置計画に従つて排除確保措置が実施され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 | 1. 제48조의7제3항의 인정을 받은 배제확보조치계획에 따라 배제확보조치가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i)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are not being conducted according to the plan for measures to ensure cessation that received the approval of Article 48-7, paragraph (3); or |
| 二 第四十八条の七第三項の認定を受けた者が虚偽又は不正の事実に基づいて当該認定を受けたことが判明したとき。 | 2. 제48조의7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해당 인정을 받았음이 판명된 때 | (ii) whe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party that received the approval of Article 48-7, paragraph (3) received that approval based on false or wrongful facts. |
| ２ 第四十八条の三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中「認定書」とあるのは、「決定書」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②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인정서”는 “결정서”로 대체한다. | (2) The provisions of Article 48-3, paragraphs (4) and (5)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receding paragraph. In this case, the term "statement of approval" in Article 48-3, paragraphs (4) and (5)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statement of decision". |
| 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る第四十八条の七第三項の認定の取消し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取消しが第七条第二項ただし書（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規定する期間の満了する日の二年前の日以後にあつたときは、当該認定に係る疑いの理由となつた行為に対する第七条第二項（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八条の二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は、第七条第二項ただし書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取消しの決定の日から二年間においても、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48조의7제3항의 인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취소가 제7조제2항 단서(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2년 전의 날 이후에 있는 때에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에 대한 제7조제2항(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의 결정일부터 2년간 실시할 수 있다. | (3) When there has been rescission of the approval of Article 48-7, paragraph (3)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1), when that rescission was on or after the date two year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period stipulated in proviso to Article 7, paragraph (2)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2)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or Article 8-2, paragraph (3) may be issued for the act that was the reason for the suspicion related to that approva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roviso to Article 7, paragraph (2), also within the two-year period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for that rescission. |
| ４ 前項の規定は、第七条の二第一項（第八条の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第七条第二項ただし書（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とあるのは「第七条の八第六項（第七条の九第三項及び第八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並びに第七条の九第四項及び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と、「、第七条第二項ただし書」とあるのは「、第七条の八第六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④ 전항의 규정은 제7조의2제1항(제8조의3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제7조제2항 단서(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는 “제7조의8제6항(제7조의9제3항 및 제8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 및 제7조의9제4항 및 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로, “, 제7조제2항 단서”는 “, 제7조의8제6항”으로 대체한다. | (4)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of Article 7-9, paragraph (1) or (2), or Article 20-2 through Article 20-6. In this case,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term "proviso to Article 7 (2) (...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provisions of proviso to Article 7-8, paragraph (6) (...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3) and Article 8-3, the term "proviso to Article 7, paragraph (2)"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8, paragraph (6)". |
| 第四十九条 | 제49조 | Article 49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八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八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第十七条の二又は第二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排除措置命令」とい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排除措置命令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について、意見聴取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제8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2제1항이나 제3항, 제17조의2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배제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배제조치명령의 수신인이 될 자에게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eeks to issue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1) or (2) (including when they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2, paragraph (2) and Article 20, paragraph (2)); Article 8-2, paragraph (1) or (3); Article 17-2; or Article 20,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ease and desist order"), it must conduct a hearing of opinions with the would-be addressee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
| 第五十条 | 제50조 | Article 50 |
| 公正取引委員会は、前条の意見聴取を行うに当たつては、意見聴取を行うべき期日までに相当な期間をおいて、排除措置命令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조의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배제조치명령의 수신인이 될 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In a hearing set forth in the preceding Articl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notify the would-be addressee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of the following matters in writing, by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ior to the date of hearing: |
| 一 予定される排除措置命令の内容 | 1. 예정되는 배제조치명령의 내용 | (i) the expected contents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
| 二 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及びこれに対する法令の適用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 (ii)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
| 三 意見聴取の期日及び場所 | 3. 의견청취의 기일 및 장소 | (iii) the date and place of hearing; and |
| 四 意見聴取に関する事務を所掌する組織の名称及び所在地 | 4. 의견청취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 (iv)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organization which has jurisdiction over affairs relating to hearing. |
| ２ 前項の書面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교시하여야 한다. | (2) The written notice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inform the following matters: |
| 一 意見聴取の期日に出頭して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し、又は意見聴取の期日への出頭に代えて陳述書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 1. 의견청취의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청취 기일의 출석을 대신하여 진술서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 (i) that the would-be addressee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may state their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on the date of hearing or submit a written statement and evidence instead of appearance on the date of hearing; and |
| 二 意見聴取が終結する時までの間、第五十二条の規定による証拠の閲覧又は謄写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と。 | 2. 의견청취가 종결될 때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증거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 (ii) that the would-be addressee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may request inspection and a copy of eviden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2 until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 |
| 第五十一条 | 제51조 | Article 51 |
|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以下この節において「当事者」という。）は、代理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이하 이 절에서 “당사자”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notice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y" in this Section) may appoint agents. |
| ２ 代理人は、各自、当事者のために、意見聴取に関する一切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위하여 의견청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2) Agents may perform any act relating to an individual hearing on behalf of the party. |
| 第五十二条 | 제52조 | Article 52 |
| 当事者は、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あつた時から意見聴取が終結する時までの間、公正取引委員会に対し、当該意見聴取に係る事件について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を立証する証拠の閲覧又は謄写（謄写については、当該証拠のうち、当該当事者若しくはその従業員が提出したもの又は当該当事者若しくはその従業員の供述を録取したもの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ものの謄写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は、第三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でなければ、その閲覧又は謄写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 ① 당사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부터 의견청취가 종결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열람 또는 복사(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 중 해당 당사자나 종업원이 제출한 것 또는 해당 당사자나 종업원의 진술을 녹취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의 복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및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할 수 없다. | (1) Between the time when notice of a hearing is given pursuant to Article 50, paragraph (1) and the time when the hearing is concluded, the party may submit a request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o inspect or copy the evidence proving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ith respect to the case for hearing (as for copy, only limited to evidenc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one that was submitted by the relevant party or its employees or that records the statements of the relevant party or its employe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n this cas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refuse the inspection or copy unless this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a third party or unless there are any other justifiable grounds. |
| ２ 前項の規定は、当事者が、意見聴取の進行に応じて必要となつた証拠の閲覧又は謄写を更に求めることを妨げない。 |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의견청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하게 된 증거의 열람 또는 복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2) The provisions of preceding paragraph do not preclude the party from further requesting inspection or copy of the evidence, which becomes necessary in the course of the procedures for hearing.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前二項の閲覧又は謄写について日時及び場所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전2항의 열람 또는 복사에 대하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designate the date, time and place for inspection or copy set forth in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
| 第五十三条 | 제53조 | Article 53 |
| 意見聴取は、公正取引委員会が事件ごとに指定するその職員（以下「指定職員」という。）が主宰する。 | ① 의견청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별로 지정하는 직원(이하 “지정직원”이라 한다)이 주재한다. | (1) The procedures for hearing is presided by the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or each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signated staff member").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審査官の職務を行つたことのある職員その他の当該事件の調査に関する事務に従事したことのある職員を意見聴取を主宰する職員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직원 및 그 밖의 해당 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직원을 의견청취를 주재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 (2)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designate any staff member who performed the duties of an investigator with respect to the case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and any other staff members who conducted the administrative affairs pertaining to investigations into the relevant case as the presiding staff member for hearing. |
| 第五十四条 | 제54조 | Article 54 |
| 指定職員は、最初の意見聴取の期日の冒頭において、当該意見聴取に係る事件について第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審査官その他の当該事件の調査に関する事務に従事した職員（次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五十六条第一項において「審査官等」という。）に、予定される排除措置命令の内容、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及び第五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証拠のうち主要なもの並びに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に対する法令の適用を意見聴取の期日に出頭した当事者に対し説明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직원은 최초 의견청취기일의 모두에 해당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및 그 밖의 해당 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직원(다음 항 및 제3항과 제56조제1항에서 “심사관 등”이라 한다)에게 예정되는 배제조치명령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거 중 주요한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The designated staff member must have the investigators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47,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case for which the procedures for hearing must be taken and any other staff members who conducted the administrative affairs pertaining to investigations into the relevant case (in the following paragraph and paragraph (3), and Article 56, paragraph (1), referred to as the "investigators, etc.") explain to the party appearing on the date of hearing the expected content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major evidence among those provided for Article 52, paragraph (1),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t the outset of the first date of the hearing. |
| ２ 当事者は、意見聴取の期日に出頭して、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し、並びに指定職員の許可を得て審査官等に対し質問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당사자는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지정직원의 허가를 받아 심사관 등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 (2) The party may appear on the date of hearing, state their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and also address questions to the investigators, etc. with the permission of the designated staff member. |
| ３ 指定職員は、意見聴取の期日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に対し質問を発し、意見の陳述若しくは証拠の提出を促し、又は審査官等に対し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③ 지정직원은 의견청취기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의 진술이나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거나 심사관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3) When the designated staff member finds it necessary on the date of hearing, the designated staff member may address questions to parties, call upon them to state their opinions or submit evidence or request explanation from the investigators, etc. |
| ４ 意見聴取の期日における意見聴取は、公開しない。 | ④ 의견청취기일의 의견청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4) The proceedings on the date of hearing is not open to the public. |
| 第五十五条 | 제55조 | Article 55 |
| 当事者は、意見聴取の期日への出頭に代えて、指定職員に対し、意見聴取の期日までに陳述書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당사자는 의견청취기일의 출석을 대신하여 지정직원에게 의견청취기일까지 진술서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1) The party may submit written statements and evidence to a designated staff member on or before the date of hearing instead of appearing on the date of hearing. |
| 第五十六条 | 제56조 | Article 56 |
| 指定職員は、意見聴取の期日における当事者による意見陳述、証拠提出及び質問並びに審査官等による説明（第五十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当事者による意見陳述等」という。）の結果、なお意見聴取を続行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さらに新たな期日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지정직원은 의견청취기일의 당사자에 의한 의견진술, 증거제출 및 질문, 심사관 등에 의한 설명(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당사자에 의한 의견진술 등”이라 한다)의 결과, 여전히 의견청취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 (1) The designated staff member may assign a date for continuation when it is found necessary to continue the hearing as a result of the statement of opinions, submission of evidence, and questions by the party, and explanation by the investigators, etc., (in Article 58, paragraphs (1) and (2), referred to as the "statements, etc. by the party"). |
|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当事者に対し、あらかじめ、次回の意見聴取の期日及び場所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意見聴取の期日に出頭した当事者に対しては、当該意見聴取の期日においてこれを告知すれば足りる。 | ② 전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다음 회의 의견청취 기일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견청취기일에 고지하면 충분하다. | (2) In the ca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arty must be given, in advance, notice in writing of the date and the location of the next hearing; provided, however, that it would be sufficient to notify the party who appeared on the date of hearing of the above matters which is made on the date of hearing. |
| 第五十七条 | 제57조 | Article 57 |
| 指定職員は、当事者が正当な理由なく意見聴取の期日に出頭せず、かつ、第五十五条に規定する陳述書又は証拠を提出しない場合には、当該当事者に対し改めて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機会を与えることなく、意見聴取を終結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지정직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진술서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다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의견청취를 종결할 수 있다. | (1) When the party fails to appear on the date of a hear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d to submit written statements or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55, the designated staff member may conclude the hearing without giving any further opportunity for the party to state its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
| ２ 指定職員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当事者が意見聴取の期日に出頭せず、かつ、第五十五条に規定する陳述書又は証拠を提出しない場合において、当該当事者の意見聴取の期日への出頭が相当期間引き続き見込めないときは、当該当事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陳述書及び証拠の提出を求め、当該期限が到来したときに意見聴取を終結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지정직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가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진술서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의견청취기일 출석을 상당 기간 계속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진술서 및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기한이 도래한 때에 의견청취를 종결할 수 있다. | (2) Beyond the case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the party fails to appear on the date of the hearing and does not submit written statements or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55, and when the party is not expected to appear on a date for hearing for a considerable substantial period of time, the designated staff member may ask submission of written statements and evidence of them with the due date, and conclude the hearing when the due date falls. |
| 第五十八条 | 제58조 | Article 58 |
| 指定職員は、意見聴取の期日における当事者による意見陳述等の経過を記載した調書を作成し、当該調書において、第五十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対する当事者の陳述の要旨を明らか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직원은 의견청취기일의 당사자에 의한 의견진술 등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에서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 (1) The designated staff member is to prepare a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the statement of opinions by the party, etc. on the date of hearing and the record must clearly indicate the outline of the statements raised by the party concerned with respect to the matters listed in Article 50, paragraph (1), items (i) and (ii). |
| ２ 前項に規定する調書は、意見聴取の期日における当事者による意見陳述等が行われた場合には各期日ごとに、当該当事者による意見陳述等が行われなかつた場合には意見聴取の終結後速やかに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조서는 의견청취기일의 당사자에 의한 의견진술 등이 된 경우에는 각 기일마다, 해당 당사자에 의한 의견진술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의 종결 후 신속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The record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be prepared on each date of the hearing when the statement, etc. by the party is conducted, and when the statement, etc. by the party is not conducted, promptly after the hearing is concluded. |
| ３ 第一項に規定する調書には、提出された証拠（第五十五条の規定により陳述書及び証拠が提出されたときは、提出された陳述書及び証拠）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서에는 제출된 증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진술서 및 증거가 제출된 때에는 제출된 진술서 및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The record pursuant to paragraph (1) must be accompanied by the evidence submitted (the written statements and evidence submitted, when written statements and evidence are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55). |
| ４ 指定職員は、意見聴取の終結後速やかに、当該意見聴取に係る事件の論点を整理し、当該整理された論点を記載した報告書を作成し、第一項に規定する調書とともに公正取引委員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지정직원은 의견청취의 종결 후 신속하게 해당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건의 논점을 정리하고, 해당 정리된 논점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Promptly after the hearing is concluded, the designated staff member must identify the issues of the case for a hearing, prepare a written report containing the relevant issues, and submit it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ogether with the record pursuant to paragraph (1). |
| ５ 当事者は、第一項に規定する調書及び前項に規定する報告書の閲覧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⑤ 당사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서 및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5) Parties concerned may demand inspection of the record pursuant to paragraph (1) and the written report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
| 第五十九条 | 제59조 | Article 59 |
| 公正取引委員会は、意見聴取の終結後に生じた事情に鑑み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指定職員に対し、前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報告書を返戻して意見聴取の再開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청취의 종결 후에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직원에 대하여 전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반려하여 의견청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 (1) When it finds necessary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arising after conclusion of the hearing,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designated staff member to reopen a hearing by returning to the designated staff member the report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e preceding Article. |
| ２ 第五十六条第二項本文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② 제5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56, paragraph (2)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第六十条 | 제60조 | Article 60 |
| 公正取引委員会は、排除措置命令に係る議決をするときは、第五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調書及び同条第四項に規定する報告書の内容を十分に参酌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제조치명령과 관련된 의결을 하는 때에는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서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 하여야 한다. | (1) In making a resolution pertaining to the cease and desist order,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do so on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of the record pursuant to Article 58, paragraph (1) and the report pursuant to Article 58, paragraph (4). |
| 第六十一条 | 제61조 | Article 61 |
| 排除措置命令は、文書によつて行い、排除措置命令書には、違反行為を排除し、又は違反行為が排除された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並びに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及びこれに対する法令の適用を示し、委員長及び第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合議に出席した委員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배제조치명령은 문서로 실시하고, 배제조치명령서에는 위반행위를 배제하거나 위반행위가 배제된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A cease and desist order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written cease and desist order is to indicate the measures necessary to eliminate the violation or to ensure that the violation is eliminated, and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and the Chair and Commissioners who attended the meeting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5, paragraph (1) must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hereto. |
| ２ 排除措置命令は、その名あて人に排除措置命令書の謄本を送達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② 배제조치명령은 수신인에게 배제조치명령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2) A cease and desist order is to take effect by serving a copy of the written cease and desist order to the addressee. |
| 第六十二条 | 제62조 | Article 62 |
| 第七条の二第一項（第八条の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納付命令」という。）は、文書によつて行い、課徴金納付命令書には、納付すべき課徴金の額、課徴金の計算の基礎及び課徴金に係る違反行為並びに納期限を記載し、委員長及び第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合議に出席した委員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제7조의2제1항(제8조의3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납부명령”이라 한다)은 문서로 하고, 과징금납부명령서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계산의 기초 및 과징금과 관련된 위반행위와 납부기한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에 출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An order issu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of Article 7-9, paragraph (1) or (2), or Articles 20-2 through 20-6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ayment order")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written payment order for a surcharge is to state the amount of the surcharge to be paid, the basis of its calculation, the violation to which it pertains to, and the time limit for payment, and the Chair, and Commissioners who attended the meeting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5, paragraph (1) must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hereto. |
| ２ 納付命令は、その名宛人に課徴金納付命令書の謄本を送達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② 납부명령은 수신인에게 과징금납부명령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2) A payment order is to take effect upon service of a copy of the written payment order for a surcharge on the addressee. |
| ３ 第一項の課徴金の納期限は、課徴金納付命令書の謄本を発する日から七月を経過した日とする。 | ③ 제1항의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명령서의 등본을 발송하는 날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 (3) The time limit for payment of the surcharge set forth in paragraph (1) is to fall on the day on which seven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y on which the copy of the written payment order for a surcharge is issued. |
| ４ 第四十九条から第六十条までの規定は、納付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十条第一項第一号中「予定される排除措置命令の内容」とあるのは「納付を命じようとする課徴金の額」と、同項第二号中「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及びこれに対する法令の適用」とあり、及び第五十二条第一項中「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とあるのは「課徴金の計算の基礎及び課徴金に係る違反行為」と、第五十四条第一項中「予定される排除措置命令の内容、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及び第五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証拠のうち主要なもの並びに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に対する法令の適用」とあるのは「納付を命じようとする課徴金の額、課徴金の計算の基礎及び課徴金に係る違反行為並びに第六十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五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証拠のうち主要なもの」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④ 제49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납부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제1호 중 “예정되는 배제조치명령의 내용”은 “납부를 명하고자 하는 과징금의 금액”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및 제52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과징금의 계산기초 및 과징금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제54조제1항 중 “예정되는 배제조치명령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거 중 주요한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은 “납부를 명하고자 하는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계산기초 및 과징금과 관련된 위반행위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거 중 주요한 것”으로 대체한다. | (4) The provisions of Articles 49 through 6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yment order. In this case, in Article 50, paragraph (1), item (i), the term "the expected contents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amount of the surcharge intended to be ordered to be paid"; the term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in item (ii) of the paragraph and the term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Article 52, paragraph (1)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surcharge and the violation related to the surcharge"; in Article 54, paragraph (1), the term "the expected content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major evidence among those provided for Article 52, paragraph (1),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amount of the surcharge intended to be ordered to be paid,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surcharge and the violation related to the surcharge, and major evidence among those pursuant to Article 52, paragraph (1)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62, paragraph (4)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第六十三条 | 제63조 | Article 63 |
| 第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公正取引委員会が納付命令を行つた後、同一事件について、当該納付命令を受けた者に対し、罰金の刑に処する確定裁判があつ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は、決定で、当該納付命令に係る課徴金の額を、その額から当該裁判において命じられた罰金額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を控除した額に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納付命令に係る課徴金の額が当該罰金額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ないとき、又は当該変更後の額が百万円未満とな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명령을 한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 해당 납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결정으로 해당 납부명령과 관련된 과징금의 금액을 그 금액에서 해당 재판에서 명한 벌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명령과 관련된 과징금의 금액이 해당 벌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또는 해당 변경 후의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After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as issued a payment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or (2), if a final and binding decision on the same case imposes a fine on the person who received the relevant payment order,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issue a decision to modify the amount of the surcharge in the payment order by reducing the amount by an amount equivalent to one-half of the amount of the fine imposed in the final and binding decision;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amount of the surcharge in the payment order does not exceed the amount equivalent to one-half of the amount of the fine or if the amount after the modification is less than one million yen. |
| ２ 前項ただし書の場合においては、公正取引委員会は、決定で、当該第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納付命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결정으로 해당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In the case under the proviso to the preceding paragrap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nder a decision to rescind the payment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or Article 7-9, paragraph (1) or (2). |
| ３ 前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は、文書によつて行い、決定書には、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及びこれに対する法令の適用を記載し、委員長及び第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合議に出席した委員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문서로 실시하고, 결정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3) A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written decision is to indicate the facts foun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and the Chair and Commissioners who attended the meeting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5, paragraph (1) must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hereto. |
| ４ 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は、その名宛人に決定書の謄本を送達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수신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4) A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s to take effect by serving a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the addressee. |
| ５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及び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変更又は取消し前の納付命令に基づき既に納付された金額（第六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延滞金を除く。）で、還付すべきものがあるときは、遅滞なく、金銭で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경 또는 취소 전의 납부명령에 기초하여 이미 납부된 금액(제6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체금을 제외한다)에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5) In case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fund in money any amount already paid pursuant to the pre-modification or pre-rescission payment order (excluding delinquency charges as provided in Article 69, paragraph (2)), if there is some portion that should be refunded. |
| 第六十四条 | 제64조 | Article 64 |
| 第八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競争回復措置命令」という。）は、文書によつて行い、競争回復措置命令書には、独占的状態に係る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競争を回復させるために必要な措置並びに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及びこれに対する法令の適用を示し、委員長及び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合議に出席した委員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제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쟁회복조치명령”이라 한다)은 문서로 하고, 경쟁회복조치명령서에는 독점적 상태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An order issu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4,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written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is to indicat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competition with respect to the goods or services involved in the monopolistic situation, and the facts approv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and the Chair and Commissioners who attended the meeting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must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hereto. |
| ２ 競争回復措置命令は、その名宛人に競争回復措置命令書の謄本を送達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② 경쟁회복조치명령은 수신인에게 경쟁회복조치명령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2) A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is to take effect by serving a copy of the written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to the addressee. |
| ３ 競争回復措置命令は、確定しなければ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③ 경쟁회복조치명령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집행할 수 없다. | (3) No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can be executed until it becomes final and binding. |
| ４ 第四十九条から第六十条までの規定は、競争回復措置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 | ④ 제49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경쟁회복조치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 (4) The provisions of Articles 49 through 6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
| ５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事業者の営む事業に係る主務大臣に協議し、かつ、公聴会を開いて一般の意見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무대신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일반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5)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make a notif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0, paragraph (1),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it must consult with the competent minister for the business operated by the enterprise concerned and hold a public hearing to obtain the opinions of the public. |
| 第六十五条 | 제65조 | Article 65 |
| 排除措置命令、納付命令、競争回復措置命令、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及び第四十八条の七第三項の認定並びにこの節の規定による決定（第七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支払決定を除く。以下同じ。）は、委員長及び委員の合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배제조치명령, 납부명령, 경쟁회복조치명령,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 제48조의7제3항의 인정 및 이 절의 규정에 따른 결정(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장과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 (1) Cease and desist orders, payment orders,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s, approvals of Article 48-3, paragraph (3) and approvals of Article 48-7, paragraph (3), and decision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excluding payment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0, paragraph (2)) must be reached in meetings of the Chair and Commissioners. |
| ２ 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前項の合議について準用する。 | ②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합의에 대하여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Article 34, paragraphs (1), (2), and (4)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etings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３ 競争回復措置命令をするに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三人以上の意見が一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경쟁회복조치명령을 하려면,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한다. | (3) For a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three or more people must concur,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4, paragraph (2)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
| 第六十六条 | 제66조 | Article 66 |
| 公正取引委員会の合議は、公開し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Meeting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re not open to the public. |
| 第六十七条 | 제67조 | Article 67 |
| 関係のある公務所又は公共的な団体は、公共の利益を保護するため、公正取引委員会に対し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 ① 관계가 있는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 Any public office or public organization concerned may provide its opinions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
| 第六十八条 | 제68조 | Article 68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をした後においても、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第四十七条の規定により、第四十八条の五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かどうかを確かめるために必要な処分をし、又はその職員をして処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을 한 후에도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1) Even after the approval of Article 48-3, paragraph (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take the measure, or order its staff members to take the measur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either of the items of Article 48-5 (1) applies if it considers particularly necessary.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第四十八条の七第三項の認定をした後においても、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第四十七条の規定により、第四十八条の九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かどうかを確かめるために必要な処分をし、又はその職員をして処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8조의7제3항의 인정을 한 후에도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2) Even after the approval of Article 48-7, paragraph (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take the measure, or order its staff members to take the measur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either of the items of Article 48-9, paragraph (1) applies if it considers particularly necessary.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排除措置命令をした後又は競争回復措置命令が確定した後においても、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第四十七条の規定により、これらの命令において命じた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かどうかを確かめるために必要な処分をし、又はその職員をして処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제조치명령을 한 후 또는 경쟁회복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명령에서 명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3) Even after issuing a cease and desist order or a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becoming final and binding,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take the measures, or order its staff members to take the measur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the measures ordered in that order are being taken if it considers particularly necessary. |
| 第六十九条 | 제69조 | Article 69 |
| 公正取引委員会は、課徴金をその納期限までに納付しない者があるときは、督促状により期限を指定してその納付を督促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독촉장에 의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 (1) If any person fails to pay a surcharge by the time limit for paymen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demand the payment by serving a written demand designating a time limit for the payment.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よる督促をしたときは、その督促に係る課徴金の額につき年十四・五パーセン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割合で、納期限の翌日からその納付の日までの日数により計算した延滞金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延滞金の額が千円未満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을 한 때에는 그 독촉과 관련된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연 1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collect delinquency charges calculated at a rate specified by Cabinet Order, not exceeding fourteen point five percent per annum of the amount of the surcharge, for the number of days intervening between the next day of the time limit for payment and the day of payment when it demanded pay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delinquency charges involved are less than one thousand yen. |
| ３ 前項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延滞金の額に百円未満の端数があるときは、その端数は、切り捨てる。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의 금액에 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는 때에는 끝수는 절사한다. | (3) If the amount of delinquency charges, calcu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cludes numbers to the right of the hundreds place, the delinquency charges are rounded down to the nearest hundred yen. |
| ４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督促を受けた者がその指定する期限までにその納付すべき金額を納付しないときは、国税滞納処分の例により、その督促に係る課徴金及び第二項に規定する延滞金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과 관련된 과징금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4) If a person upon whom a demand has been serv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fails to make the payment by the designated time limi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collect the surcharge to the demand and delinquency charges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pursuant to a disposition of the national tax delinquency. |
| ５ 前項の規定による徴収金の先取特権の順位は、国税及び地方税に次ぐものとし、その時効については、国税の例による。 | 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의 선취특권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하고,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에 따른다. | (5) A statutory lien for a payment to be collected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follows national and local taxes in priority, and the period of prescription for payment follows the rules for national tax. |
| 第七十条 | 제70조 | Article 70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七条の八第四項（第七条の九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又は第二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第七条の二第一項、第七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二十条の二から第二十条の六までの規定による課徴金の納付を命じた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による納付命令に基づき既に納付された金額で、還付すべきものがあるとき（第六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は、遅滞なく、金銭で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의8제4항(제7조의9제3항이나 제4항 또는 제20조의7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9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명한 경우, 이러한 규정에 따른 납부명령에 기초하여 이미 납부된 금액에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있을 때(제63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1)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as ordered payment of a surchar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paragraph (1), Article 7-9, paragraph (1) or paragraph (2), or Articles 20-2 through 20-6,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8, paragraph (4) (including when thes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3) or paragraph (4), or Article 20-7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if there is some portion that should be refunded (except in the cases provided in Article 63, paragraph (5)),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promptly refund in money any amount already paid pursuant to these provisions.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の金額を還付する場合には、当該金額の納付があつ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月を経過する日の翌日からその還付のための支払決定をした日までの期間の日数に応じ、その金額に年七・二五パーセン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をその還付すべき金額に加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납부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을 위한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기간의 일수에 따라 그 금액에 연 7.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2)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unds the amount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it must add to the relevant amount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by a rate specified by Cabinet Order, which must not exceed seven point two five percent per annum, of the amount for the number of days in the period between the day after the lapse of one month from the day after the amount was paid and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was made to pay the refund. |
| ３ 前条第二項ただし書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加算する金額について準用する。 | ③ 전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 (3)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paragraph (2) and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apply mutatis mutandis to amounts add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第七十条の二 | 제70조의2 | Article 70-2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一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認可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請を理由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1) When there has been an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set forth in Article 11, paragraph (1) or (2),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nder a decision to dismiss it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the relevant application to be groundless. |
| ２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認可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② 제4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Article 45, paragraph (2) apply mutatis mutandis if an application for approval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has been filed. |
| ３ 第六十三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準用する。 | ③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 (3)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paragraphs (3) and (4)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
| 第七十条の三 | 제70조의3 | Article 70-3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一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認可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認可の要件である事実が消滅し、又は変更した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取り消し、又は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가를 한 경우, 그 인가의 요건인 사실이 소멸하거나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Whe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as granted the approval set forth in Article 11, paragraph (1) or (2),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that the facts required for the approval have ceased to exist or have changed, it may rescind or modify the approval by a decision. |
| ２ 第四十九条から第六十条まで並びに第六十三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準用する。 | ② 제49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49 through 60 and, Article 63, paragraphs (3) and (4)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経済事情の変化その他の事由により、排除措置命令又は競争回復措置命令を維持することが不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取り消し、又は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排除措置命令又は競争回復措置命令の名宛人の利益を害することと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사정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배제조치명령 또는 경쟁회복조치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제조치명령 또는 경쟁회복조치명령의 수신인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that maintenance of a cease and desist order or a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is inappropriate du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or other reasons, it may rescind or modify the cease and desist order by a decision;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action harms the interests of the addressee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or the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
| ４ 第六十三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準用する。 | ④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 (4)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paragraphs (3) and (4)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第七十条の四 | 제70조의4 | Article 70-4 |
| 裁判所は、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の申立てにより、第三条、第六条、第八条、第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条第一項、第十一条第一項、第十三条、第十四条、第十五条第一項、第十五条の二第一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第十六条第一項、第十七条又は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する疑いのある行為をしている者に対し、当該行為、議決権の行使若しくは会社の役員の業務の執行を一時停止すべきことを命じ、又はその命令を取り消し、若しくは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재판소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이나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의심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행위, 의결권의 행사 또는 회사 임원업무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Upon petition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f the court finds there to be an urgent necessity of doing so, the court may order the person engaging in an act suspected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Article 6; Article 8; Article 9, paragraph (1) or (2); Article 10, paragraph (1); Article 11, paragraph (1);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paragraph (1); Article 15-2, paragraph (1); Article 15-3, paragraph (1); Article 16, paragraph (1); Article 17; or Article 19 to temporarily stop engaging in the act, stop exercising voting rights, or stop executing business as an officer of a company, or may rescind or modify the order.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る裁判は、非訟事件手続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五十一号）により行う。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2011년 법률 제51호)에 따라 실시한다. | (2) The judicial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s made pursuant to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s Act (Act No. 51 of 2011). |
| 第七十条の五 | 제70조의5 | Article 70-5 |
|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裁判については、裁判所の定める保証金又は有価証券（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振替債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を供託して、その執行を免れ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정하는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채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을 공탁하여 집행을 면할 수 있다. | (1) The execution of a judicial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may be stayed by depositing the security deposits or securities (including book-entry transfer bonds, etc., provided in Article 278, paragraph (1) of the Act on Book-Entry Transfer of Company Bonds and Shares;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paragraph) as the court may fix.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り供託をした場合におい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裁判が確定したときは、裁判所は、公正取引委員会の申立てにより、供託に係る保証金又は有価証券の全部又は一部を没取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과 관련된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2) If a deposit has been mad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he judicial decision pursuant to the preceding Article, paragraph (1)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the court may impose a non-penal confiscation of the whole or a part of the security deposits or securities deposited upon the petition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３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裁判について準用する。 |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 (3)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paragraph (2)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judicial decision pursuant to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
| 第七十条の六 | 제70조의6 | Article 70-6 |
| 送達すべき書類は、こ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 | ①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1) Documents to be served are fix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beyond what is provided by this Act. |
| 第七十条の七 | 제70조의7 | Article 70-7 |
| 書類の送達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百条第一項、第百一条、第百二条の二、第百三条、第百五条、第百六条及び第百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裁判所」とあり、及び同条中「裁判長」とあるのは「公正取引委員会」と、同法第百一条第一項中「執行官」とあるのは「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①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100조제1항, 제101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재판소” 및 같은 조 중 “재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같은 법 제101조제1항 중 “집행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으로 대체한다. | (1) With regard to the service of documents, the provisions of Article 100, paragraph (1), Article 101, Article 102-2, Article 103, Article 105, Article 106, and Article 108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ct No. 109 of 1996) apply mutatis mutandis. In this case, the term "court " in the paragraph and the term "presiding judge" in the Article are deemed to be replaced with "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term " court execution officer " in Article 101, paragraph (1) of the Code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 staff member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第七十条の八 | 제70조의8 | Article 70-8 |
| 公正取引委員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公示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make service by publication in the following cases: |
| 一 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居所その他送達をすべき場所が知れない場合 | 1.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및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 (i) if the domicile, residence or other place where the would-be service recipient should be served is unknown; or |
| 二 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ついて、前条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八条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ず、又はこれによつても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べき場合 | 2.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에 대하여 전조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의해서도 송달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ii) for service that should be made in a foreign country, i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8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eceding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cannot be applied, or if it is recognized that service cannot be made based on the provisions. |
| 三 前条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八条の規定により外国の管轄官庁に嘱託を発した後六月を経過してもその送達を証する書面の送付がない場合 | 3. 전조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관할관청에 촉탁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의 송부가 없는 경우 | (iii) if documents certifying that service was made are not received, after the lapse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 competent foreign government agency was commissioned to make serv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8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eceding Article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２ 公示送達は、送達すべき書類を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いつでも交付すべき旨を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方法により不特定多数の者が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とともに、その旨が記載された書面を公正取引委員会の掲示場に掲示し、又はその旨を公正取引委員会の事務所に設置した電子計算機の映像面に表示したものの閲覧をす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をとることにより行う。 | ② 공시송달은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언제든지 교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동시에, 그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소에 설치한 컴퓨터의 영상면에 표시한 것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를 함으로써 실시한다. | (2) Service by publication is made by making it possible fo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o inspect the fact that the documents to be served are to be delivered at any time to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by a method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also by posting a document stating that fact on the posting area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 by taking measures to make it possible for a person to inspect a display of that fact on the screen of a computer installed in the office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３ 公示送達は、前項の規定による措置を開始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③ 공시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개시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3) Service by publication takes effect after two week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easur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began. |
| ４ 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ついてした公示送達にあつては、前項の期間は、六週間とする。 | ④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에 대하여 실시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6주로 한다. | (4) Regarding service by publication in lieu of service to be made in a foreign country, the time period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six weeks. |
| 第七十条の九 | 제70조의9 | Article 70-9 |
| 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が、情報通信技術を活用した行政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百五十一号）第三条第九号に規定する処分通知等であつてこの法律又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の規定により書類の送達により行うこととしているものに関する事務を、情報通信技術を活用した行政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同法第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行つたときは、第七十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送達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作成及び提出に代えて、当該事項を当該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公正取引委員会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入出力装置を含む。第八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처분통지 등으로서 이 법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70조의7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 사항을 해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과 관련된 컴퓨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 제81조제3항에서 같다)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 (1) When a staff member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as used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prescribed i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Advancement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cesses That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ct No. 151 of 2002)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Act to conduct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a disposition notice, etc. prescribed in Article 3, item (ix) of the Act, which is to be conducted by serving documen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e staff member must record matters related to the servic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0, paragraph (1)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0-7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in a file stored in a computer (including input and output devic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Article 81, paragraph (3)) us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via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instead of preparing and submitting a document that states those matters. |
| 第七十条の十 | 제70조의10 | Article 70-10 |
|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を除くほか、公正取引委員会の調査に関する手続その他事件の処理及び第七十条の五第一項の供託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 ① 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사건의 처리 및 제70조의5제1항의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1) In addition to what is provided for in this Act, necessary matters with respect to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and any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processing of cases, as well as those with respect to deposits set forth in Article 70-5, paragraph (1) are provided by Cabinet Order. |
| 第七十条の十一 | 제70조의11 | Article 70-11 |
| 公正取引委員会がする排除措置命令、納付命令、競争回復措置命令及び第七十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認可の申請に係る処分並びにこの節の規定による認定、決定その他の処分（第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つて審査官がする処分及びこの節の規定によつて指定職員がする処分を含む。）については、行政手続法（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第二章及び第三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배제조치명령, 납부명령, 경쟁회복조치명령 및 제7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가의 신청과 관련된 처분과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인정, 결정 및 그 밖의 처분(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하는 처분 및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원이하는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The provisions of Chapters II and III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ct No. 88 of 1993) does not apply to cease and desist orders, payment orders,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s and measures connected with applications for approval provided in Article 70-2, paragraph (1), and approvals, decisions, and any other measure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measures effected by investigator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paragraph (2) or by a designated staff membe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at have been render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第七十条の十二 | 제70조의12 | Article 70-12 |
| 公正取引委員会がした排除措置命令、納付命令及び競争回復措置命令並びにこの節の規定による認定、決定その他の処分（第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つて審査官がした処分及びこの節の規定によつて指定職員がした処分を含む。）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六十号）による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배제조치명령, 납부명령 및 경쟁회복조치명령과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인정, 결정 및 그 밖의 처분(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한 처분 및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원이 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따른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 Cease and desist orders, payment orders and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s, and approvals, decisions, and any other measure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measures effected by investigator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paragraph (2) or by a designated staff membe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at have been render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cannot be appealed under the Administrative Complaint Review Act (Act No. 160 of 1962). |
第三節 雑則 제3절 잡칙 |
| 第七十一条 | 제71조 | Article 71 |
| 公正取引委員会は、特定の事業分野における特定の取引方法を第二条第九項第六号の規定により指定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特定の取引方法を用いる事業者と同種の事業を営む事業者の意見を聴き、かつ、公聴会を開いて一般の意見を求め、これらの意見を十分に考慮した上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한 사업분야에서 특정한 거래방법을 제2조제9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일반의 의견을 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고려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eeks to designate specific trade practices in a specific field of busines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9), item (vi), it is first to hear the opinions of enterprises that are engaged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as the enterprises who employ the relevant specific trade practices and hold a public hearing to obtain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then must make the designation after due consideration of the opinions presented. |
| 第七十二条 | 제72조 | Article 72 |
| 第二条第九項第六号の規定による指定は、告示によつてこれを行う。 | ① 제2조제9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고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 (1) Desig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9), item (vi) is effected by public notice. |
| 第七十三条 | 제73조 | Article 73 |
| 削除 | ① 삭제 | (1) Deleted. |
| 第七十四条 | 제74조 | Article 74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十二章に規定する手続による調査により犯則の心証を得たときは、検事総長に告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장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검사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1)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convinced, after an investigation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cedures provided in Chapter XII, that a criminal offense has taken place, it must file an accusation with the Prosecutor General.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その法律の規定に違反する犯罪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検事総長に告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검사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2) In addition to what i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believes that a crime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Act has taken place, it must file an accusation with the Prosecutor General. |
| ３ 前二項の規定による告発に係る事件について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ときは、検事総長は、遅滞なく、法務大臣を経由して、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文書をもつて内閣総理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총장은 지체 없이 법무대신을 경유하여 그 사실 및 이유를 문서로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If the Prosecutor General has decided not to prosecute a case that is the subject of an accus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Prosecutor General must promptly submit a written report to that effect to the Prime Minister through the Minister of Justice, giving the reasons. |
| 第七十五条 | 제75조 | Article 75 |
| 第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出頭又は鑑定を命ぜられた参考人又は鑑定人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旅費及び手当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제47조제1항제1호나 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또는 감정을 명령받은 참고인 또는 감정인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1) Witnesses or expert witnesses who have been ordered to appear or to give expert opin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paragraph (1), items (i) or (ii); Article 47, paragraph (2); may claim travel expenses and allowances set forth by Cabinet Order. |
| 第七十六条 | 제76조 | Article 76 |
| 公正取引委員会は、その内部規律、事件の処理手続及び届出、認可又は承認の申請その他の事項に関する必要な手続について規則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규율, 사건의 처리절차 및 신고, 인가 또는 승인의 신청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establish rules with respect to its internal disciplines, proceedings of cases, and necessary procedures for notifications, applications for approval, and other matters.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り事件の処理手続について規則を定めるに当たつては、排除措置命令、納付命令、競争回復措置命令、第四十八条の三第三項の認定及び第四十八条の七第三項の認定並びに前節の規定による決定（以下「排除措置命令等」という。）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が自己の主張を陳述し、及び立証するための機会が十分に確保されること等当該手続の適正の確保が図られるよう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칙을 정하는 때에는 배제조치명령, 납부명령, 경쟁회복조치명령, 제48조의3제3항의 인정, 제48조의7제3항의 인정 및 전절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하 “배제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수신인이 될 자가 본인의 주장을 진술 및 입증하기 위한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 등 해당 절차의 적정한 확보를 도모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2) In proving rules with respect to the proceedings of cas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keep in mi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relevant proceedings are duly undertaken, including ensuring that the would-be addressee of the cease and desist order, the payment order, the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approvals of Article 48-3, paragraph (3) and approvals of Article 48-7, paragraph (3), and the deci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S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ease and desist order, etc.") has sufficient opportunity to state and prove the respondent's claims, etc. |
第九章 訴訟 제9장 소송 |
| 第七十七条 | 제77조 | Article 77 |
| 排除措置命令等に係る行政事件訴訟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三十九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抗告訴訟については、公正取引委員会を被告とする。 | ① 배제조치명령 등과 관련된 「행정사건소송법」(1962년 법률 제139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1)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the defendant in the action for the judicial review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provided for in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Act No. 139 of 1962) in connection with a cease and desist order, etc. |
| 第七十八条 | 제78조 | Article 78 |
| 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関する訴えが提起されたときは、裁判所は、被告の申立てにより、決定で、相当の担保を立てるべきことを原告に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재판소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타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할 수 있다. | (1) If an action to suspend or prevent an infringe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has been filed, the court must issue a ruling ordering the plaintiff to provide adequate security, at the petition of the defendant. |
| ２ 前項の申立てをするには、同項の訴えの提起が不正の目的（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その他の不正の目的をいう。）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신청을 하려면, 같은 항의 소송 제기가 부정한 목적(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및 그 밖의 부정한 목적을 말한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 (2) In order to file the petition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fact that the action set forth in the paragraph has been filed for a wrongful purpose (meaning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a wrongful benefit, for the purpose of harming another person, or for any other wrongful purpose) must be shown by prima facie evidence. |
| 第七十九条 | 제79조 | Article 79 |
| 裁判所は、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関する訴えが提起されたときは、その旨を公正取引委員会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 ① 재판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다. | (1) When an action to suspend or prevent an infring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has been filed, the court is to notif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o that effect. |
| ２ 裁判所は、前項の訴えが提起された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に対し、当該事件に関するこの法律の適用その他の必要な事項について、意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② 재판소는 전항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2) When an action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has been filed, the court may ask for the opinion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is Act in the case concerned or with respect to other necessary matters.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訴えが提起された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裁判所に対し、当該事件に関するこの法律の適用その他の必要な事項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재판소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When an ac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has been fil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state an opinion to the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Act in the case concerned or with respect to other necessary matters. |
| 第八十条 | 제80조 | Article 80 |
| 裁判所は、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関する訴訟において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当事者に対し、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必要な書類又は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書類の所持者又はその電磁的記録を利用する権限を有する者においてその提出を拒む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재판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관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에 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 또는 그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In an action to suspend or prevent an infring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upon petition of a party, the court may order a party to produce any documents or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meaning records used in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which is created in electronic form, magnetic form, or any other form that cannot be perceived by the human sens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necessary to prove the alleged infringement; provid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holder of the documents or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use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has justifiable grounds for refusing to produce them. |
| ２ 裁判所は、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書類の所持者又は電磁的記録を利用する権限を有する者にそ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類又は電磁的記録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재판소는 전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의 소지자 또는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제시된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 | (2) If the court finds it to be necessary in order to ascertain the existence of a justifiable reason prescribed in the proviso to the preceding paragraph, it may require the holder of the documents or a person with authority to us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to produce them. In this case, no person may request disclosure of the produced documents or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
| ３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前項後段の書類又は電磁的記録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当事者（法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又は当事者の代理人（訴訟代理人及び補佐人を除く。）、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をいう。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類又は当該電磁的記録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재판소는 전항의 경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항 후단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개시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 보좌인을 제외한다),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류 또는 해당 전자적 기록을 개시할 수 있다. | (3) In cas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to disclose the documents or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prescribed in the second sentence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o hear the opinions of a party, etc. (meaning a party (or for a corporation, meaning its representative), an agent (excluding a counsel or an assistant), an employee, or any other worker of a party; the same applies in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it may disclose the relevant documents or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to the party, etc., a counsel or an assistant. |
| ４ 前三項の規定は、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関する訴訟における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必要な検証の目的の提示について準用する。 | ④ 전3항의 규정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침해행위에 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 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 | (4)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hree paragraph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duction of objects for inspection necessary to prove the alleged acts of infringement in an action to suspend or prevent an infring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
| 第八十一条 | 제81조 | Article 81 |
| 裁判所は、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関する訴訟において、その当事者が保有する営業秘密（不正競争防止法（平成五年法律第四十七号）第二条第六項に規定する営業秘密をいう。以下同じ。）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由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ことにつき疎明があつた場合に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決定で、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営業秘密を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し、又は当該営業秘密に係るこの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者以外の者に開示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申立ての時までに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が第一号に規定する準備書面の閲読又は同号に規定する証拠の取調べ若しくは開示以外の方法により当該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保有してい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재판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1993년 법률 제47호) 제2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 모두에 해당함에 대하여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추행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실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까지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증거의 조사나 개시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In an action to suspend or prevent an infring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if a prima facie showing both of the following grounds has been made with regard to a trade secret (meaning a trade secret as provided in Article 2, paragraph (6)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t No. 47 of 1993);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held by a party to the action, the court may order the parties, etc., counsel, or an assistant not to use the trade secret for any purpose other than pursuing the action, and not to disclose the trade secret to anyone other than a person subject to the order prescribed in this paragraph;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party, etc., counsel, or the assistant had already acquired or held the trade secret by means other than reading the brief prescribed in item (i) or through the examination or disclosure of evidence prescribed in the same item: |
| 一 既に提出され、若しくは提出されるべき準備書面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既に取り調べられ、若しくは取り調べられるべき証拠（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書類又は電磁的記録を含む。）の内容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含まれること。 | 1. 이미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어야 할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미 조사되었거나 조사되어야 할 증거(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 | (i) the trade secret held by the party, is written in an already-produced or to-be-produced brief, or included in the contents of already-examined or to-be-examined evidence (including documents or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disclos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and |
| 二 前号の営業秘密が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され、又は当該営業秘密が開示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防止するため当該営業秘密の使用又は開示を制限する必要があること。 | 2. 전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추행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해당 영업비밀이 개시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개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 (ii) the party's business activities based on the trade secret under the preceding item are likely to be hindered by the use of the relevant trade secret for a purpose other than conduct of suit or its disclosure, and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in order to prevent this.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秘密保持命令」という。）の申立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A petition for the order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tective order") must be in writing and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
| 一 秘密保持命令を受けるべき者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자 | (i) a person to whom the protective order to be issued; |
| 二 秘密保持命令の対象となるべき営業秘密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実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ii) facts that are sufficient for identifying the trade secret to be the subject to the protective order; and |
| 三 前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該当する事実 | 3.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iii) facts that fall under the grounds listed in each of the item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３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場合には、その電子決定書（民事訴訟法第百二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二百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された電磁的記録（同法第百二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二百五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裁判所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されたものに限る。）をいう。以下同じ。）を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비밀유지명령이 된 경우에는 그 전자결정서[「민사소송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기록(같은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사용과 관련된 컴퓨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 When the court issues a protective order, it must serve an electronic decision (meaning an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 prepar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252, paragraph (1)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122 of the Code (limited to one that is recorded in a file stored on a computer used by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253, paragraph (2) of the Cod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122 of the Cod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n the person to whom the protective order was issued. |
| ４ 秘密保持命令は、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対する電子決定書の送達がされた時から、効力を生ずる。 | ④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전자결정서의 송달이 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4) A protective order takes effect when an electronic decision is served on the person to whom the protective order was issued. |
| ５ 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5) If the court dismisses a petition for a protective order, the party may lodg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
| 第八十二条 | 제82조 | Article 82 |
| 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は、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秘密保持命令を発した裁判所）に対し、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要件を欠くこと又はこれを欠くに至つたことを理由として、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소송기록이 있는 재판소(소송기록이 있는 재판소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재판소)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결여한 것 또는 이를 결여하게 된 것을 이유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1) A petitioner for a protective order or a person to whom a protective order was issued may file a petition for rescission of the protective order with the court that retains the case record (if no such court exists, the court that issued the protective order) on the grounds that the requirement prescribed in the preceding Article have not been met or are no longer met. |
| ２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電子決定書をその申立てをした者及び相手方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결정서를 신청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 When the court makes a decision on a petition for rescission of a protective order, it must serve an electronic decision on the petitioner and the adverse party. |
| ３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lodged against a decision on the petition for rescission of a protective order. |
| ４ 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は、確定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4) A decision to rescind a protective order must not take effect until the decis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
| ５ 裁判所は、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した場合において、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相手方以外に当該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訟において当該営業秘密に係る秘密保持命令を受けている者があ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直ちに、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재판소는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해당 비밀유지명령이 된 소송에서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When a court has rendered a decision to dismiss a protective order, if the court had issued a protective order for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 against any person other than the petitioner for rescission of the protective order or the adverse party during the same action in which the protective order was issued, the court must immediately notify the person of its decision to rescind the protective order. |
| 第八十三条 | 제83조 | Article 83 |
|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訟（すべての秘密保持命令が取り消された訴訟を除く。）に係る訴訟記録につき、民事訴訟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決定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事者から同項に規定する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の請求があり、かつ、その請求の手続を行つた者が当該訴訟において秘密保持命令を受けていない者で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同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者（その請求をした者を除く。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請求後直ちに、その請求があつ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비밀유지명령이 된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고, 청구절차를 진행한 자가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재판소 서기관은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청구를 한 자를 제외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게 청구 후 즉시 그 청구가 있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When a court has issued a ruling under Article 92, paragraph (1)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with regard to the case record for an action in which a protective order has been issued (excluding an action in which all the protective orders have been rescinded), if a party requests to conduct an inspection, etc. of the portion of the record that includes the secret provided for in the paragraph, and the person who makes the request was not subject to a protective order in the action, immediately after the request is made, the court clerk must notify the party that filed the petition under the paragraph (excluding the requestor; the same applies in paragraph (3)) of the fact that the request was made. |
|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書記官は、同項の請求があつ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続を行つた者に対する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がその日までにされ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続を行つた者に同項の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てはならない。 | ② 전항의 경우, 재판소 서기관은 같은 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청구의 절차를 진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이 그 날까지 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청구의 절차를 진행한 자에게 같은 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In cas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urt clerk must not allow the party who performed the procedure for the request under the paragraph to conduct an inspection, etc. of the portion of the record that represents the secret until two week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the request (if a petition for a protective order against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procedure for the request was filed on or before the date, until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on the petit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
| ３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請求をした者に同項の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ることについて民事訴訟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者のすべての同意があるときは、適用しない。 | ③ 전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같은 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do not apply if all parties who filed a petition under Article 92, paragraph (1)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consent to allow the party who made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to conduct an inspection, etc. of the portion of the record that represents the secret. |
| 第八十四条 | 제84조 | Article 84 |
| 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損害賠償に関する訴えが提起されたときは、裁判所は、公正取引委員会に対し、同条に規定する違反行為によつて生じた損害の額について、意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1) Whenever an action for damage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has been filed, the court may ask for the opinion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the violations as provided in the Article. |
| ２ 前項の規定は、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損害賠償の請求が、相殺のために裁判上主張された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 ② 전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가 상계를 위하여 재판상 주장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2) If a claim for damage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is made in court proceedings for the purpose of a set-of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pply mutatis mutandis. |
| 第八十四条の二 | 제84조의2 | Article 84-2 |
| 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関する訴えについて、民事訴訟法第四条及び第五条の規定により次の各号に掲げる裁判所が管轄権を有する場合に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裁判所にも、そ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재판소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When a court listed in one of the following items has jurisdiction over an action to suspend or prevent an infring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4 and 5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e action may also be filed with the court set forth in the relevant item: |
| 一 東京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所在する地方裁判所（東京地方裁判所を除く。）、大阪地方裁判所、名古屋地方裁判所、広島地方裁判所、福岡地方裁判所、仙台地方裁判所、札幌地方裁判所又は高松地方裁判所 東京地方裁判所 | 1.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도쿄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오사카지방재판소, 나고야지방재판소, 히로시마지방재판소, 후쿠오카지방재판소, 센다이지방재판소, 삿포로지방재판소 또는 다카마쓰지방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 | (i) a district court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okyo High Court (excluding Tokyo District Court), Osaka District Court, Nagoya District Court, Hiroshima District Court, Fukuoka District Court, Sendai District Court, Sapporo District Court, or Takamatsu District Court: Tokyo District Court; |
| 二 大阪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所在する地方裁判所（大阪地方裁判所を除く。） 東京地方裁判所又は大阪地方裁判所 | 2. 오사카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오사카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오사카지방재판소 | (ii) a district court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Osaka High Court (excluding Osaka District Court): Tokyo District Court or Osaka District Court; |
| 三 名古屋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所在する地方裁判所（名古屋地方裁判所を除く。） 東京地方裁判所又は名古屋地方裁判所 | 3. 나고야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나고야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나고야지방재판소 | (iii) a district court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Nagoya High Court (excluding Nagoya District Court): Tokyo District Court or Nagoya District Court; |
| 四 広島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所在する地方裁判所（広島地方裁判所を除く。） 東京地方裁判所又は広島地方裁判所 | 4. 히로시마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히로시마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히로시마지방재판소 | (iv) a district court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Hiroshima High Court (excluding Hiroshima District Court): Tokyo District Court or Hiroshima District Court; |
| 五 福岡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所在する地方裁判所（福岡地方裁判所を除く。） 東京地方裁判所又は福岡地方裁判所 | 5. 후쿠오카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후쿠오카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 | (v) a district court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Fukuoka High Court (excluding Fukuoka District Court): Tokyo District Court or Fukuoka District Court; |
| 六 仙台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所在する地方裁判所（仙台地方裁判所を除く。） 東京地方裁判所又は仙台地方裁判所 | 6. 센다이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센다이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센다이지방재판소 | (vi) a district court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endai High Court (excluding Sendai District Court): Tokyo District Court or Sendai District Court; |
| 七 札幌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所在する地方裁判所（札幌地方裁判所を除く。） 東京地方裁判所又は札幌地方裁判所 | 7. 삿포로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삿포로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삿포로지방재판소 | (vii) a district court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apporo High Court (excluding Sapporo District Court): Tokyo District Court or Sapporo District Court; or |
| 八 高松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所在する地方裁判所（高松地方裁判所を除く。） 東京地方裁判所又は高松地方裁判所 | 8. 다카마쓰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다카마쓰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다카마쓰지방재판소 | (viii) a district court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akamatsu High Court (excluding the Takamatsu District Court): Tokyo District Court or Takamatsu District Court. |
| ２ 一の訴えで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る請求を含む数個の請求をする場合における民事訴訟法第七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中「第四条から前条まで（第六条第三項を除く。）」とあるのは、「第四条から前条まで（第六条第三項を除く。）及び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第八十四条の二第一項」とする。 | ② 하나의 소송에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7조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중 “제4조부터 전조까지(제6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4조부터 전조까지(제6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제1항”으로 한다. | (2)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o a case in which several claims are made in one action, including a claim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of this Act, the term "Article 4 through the preceding Article (excluding Article 6, paragraph (3))" in Article 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Article 4 through the preceding Article (excluding Article 6, paragraph (3)), and Article 84-2, paragraph (1)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
| 第八十四条の三 | 제84조의3 | Article 84-3 |
| 第八十九条から第九十一条までの罪に係る訴訟の第一審の裁判権は、地方裁判所に属する。 |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죄와 관련된 소송의 제1심 재판권은 지방재판소에 속한다. | (1) The jurisdiction of the first instance over any action involving a crime provided for in Articles 89 through 91 lies in the district courts. |
| 第八十四条の四 | 제84조의4 | Article 84-4 |
| 前条に規定する罪に係る事件について、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二条の規定により第八十四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裁判所が管轄権を有する場合に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裁判所も、その事件を管轄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에서 규정하는 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재판소도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1) If a court listed in one of the items under Article 84-2, paragraph (1)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connected with crimes provided in the preceding Articl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ct No. 131 of 1948), the court prescribed in the relevant item also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
| 第八十五条 | 제85조 | Article 85 |
| 次に掲げる訴訟及び事件は、東京地方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 ① 다음에 열거하는 소송 및 사건은 도쿄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 (1) Any following action and case is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Tokyo District Court: |
| 一 排除措置命令等に係る行政事件訴訟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抗告訴訟 | 1. 배제조치명령 등과 관련된 「행정사건소송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고소송 | (i) action for the judicial review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connection with the cease and desist order, etc.; and |
| 二 第七十条の四第一項、第七十条の五第一項及び第二項、第九十七条並びに第九十八条に規定する事件 | 2. 제70조의4제1항, 제70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사건 | (ii) any case provided for in Article 70-4, paragraph (1), Article 70-5, paragraphs (1) and (2), Article 97, and Article 98. |
| 第八十五条の二 | 제85조의2 | Article 85-2 |
| 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損害賠償に係る訴訟の第一審の裁判権は、東京地方裁判所に属する。 |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의 제1심 재판권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속한다. | (1) The jurisdiction of the first instance over any action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damag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is to lie with the Tokyo District Court. |
| 第八十六条 | 제86조 | Article 86 |
| 東京地方裁判所は、第八十五条各号に掲げる訴訟及び事件並びに前条に規定する訴訟については、三人の裁判官の合議体で審理及び裁判をする。 | ① 도쿄지방재판소는 제85조 각 호에 열거하는 소송 및 사건과 전조에서 규정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관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을 한다. | (1) The Tokyo District Court is to conduct a proceeding and make a judicial decision by a panel consisting of three judges for action and case provided for in Article 85, as well as action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Article. |
| ２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東京地方裁判所は、同項の訴訟及び事件について、五人の裁判官の合議体で審理及び裁判をする旨の決定をその合議体で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쿄지방재판소는 같은 항의 소송 및 사건에 대하여 5인의 재판관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을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합의체에서 할 수 있다. |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Tokyo District Court, with regard to the action and case preceding paragraph, may make a ruling by the panel of five judges who are to conduct a proceeding and make a judicial decision. |
| ３ 前項の場合には、判事補は、同時に三人以上合議体に加わり、又は裁判長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 ③ 전항의 경우에는 판사보는 동시에 3인 이상 합의체에 참가하거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 (3)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anel may not contain three or more assistant judges simultaneously, and no assistant judge may serve as the presiding judge. |
| 第八十七条 | 제87조 | Article 87 |
| 東京地方裁判所がした第八十五条第一号に掲げる訴訟若しくは第八十五条の二に規定する訴訟についての終局判決に対する控訴又は第八十五条第二号に掲げる事件についての決定に対する抗告が提起された東京高等裁判所においては、当該控訴又は抗告に係る事件について、五人の裁判官の合議体で審理及び裁判をする旨の決定をその合議体で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도쿄지방재판소가 한 제85조제1호에 열거하는 소송이나 제85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송에 관한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제85조제2호에 열거하는 사건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도쿄고등재판소에서는 해당 항소 또는 항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5인의 재판관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을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합의체에서 할 수 있다. | (1) With regard to the case subject to appeal to the Tokyo High Court against a final judgment made by the Tokyo District Court for the action or suit set forth in Article 85, item (i) or the action or suit pursuant to Article 85-2 or the case subject to appeal to the Tokyo High Court against a ruling made by the Tokyo District Court for the case as set forth in Article 85, item (ii), in the Tokyo High Court, a panel may make a ruling that the panel of five judges conducts a proceeding and make a judicial decision on that case. |
| 第八十七条の二 | 제87조의2 | Article 87-2 |
| 裁判所は、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関する訴え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いて、他の裁判所に同一又は同種の行為に係る同条の規定による訴訟が係属しているときは、当事者の住所又は所在地、尋問を受けるべき証人の住所、争点又は証拠の共通性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当該他の裁判所又は当該訴えにつき第八十四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管轄権を有する他の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재판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른 재판소에 동일 또는 동종의 행위와 관련된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받을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다른 재판소 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 (1) If an action to suspend or prevent an infringe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has been filed, and an action pursuant to the Article in connection with the same or similar acts are pending before another court, when the court finds it proper in consideration of the addresses or locations of the parties, addresses of witnesses to be examined, the commonality of issues or evidence, and any other circumstances, the court may transfer, the case in whole or in part to the relevant other court or other court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action, by the court's own authori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4-2, paragraph (1). |
| 第八十八条 | 제88조 | Article 88 |
| 排除措置命令等に係る行政事件訴訟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抗告訴訟については、国の利害に関係のある訴訟についての法務大臣の権限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九十四号）第六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 ① 배제조치명령 등과 관련된 「행정사건소송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소송에 대한 법무대신의 권한 등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194호)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With respect to an action for the judicial review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connection with a cease and desist order, etc.,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e Act on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Justice over Suits Relating to the Interests of the State (Act No. 194 of 1947) do not apply. |
第十章 雑則 제10장 잡칙 |
| 第八十八条の二 | 제88조의2 | Article 88-2 |
| この法律に基づき、政令又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政令又は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이 법률에 기초하여 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기하는 경우에는 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폐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 (1) If any Cabinet Order or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re established, revised, or abolish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necessary transitional measures (including transitional measures relating to penal provisions) may be provided by virtue of the Cabinet Order or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o the extent they are considered reasonably necessar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revision, or abolition. |
第十一章 罰則 제11장 벌칙 |
| 第八十九条 | 제89조 | Article 89 |
|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は、五年以下の拘禁刑又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r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yen: |
| 一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私的独占又は不当な取引制限をした者 |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한 자 | (i) a person who has engaged in private monopolization or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r |
| 二 第八条第一号の規定に違反し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したもの | 2. 제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자 | (ii) a person who has engaged in substantial restraint of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item (i). |
| ２ 前項の未遂罪は、罰する。 |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falling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will be punished. |
| 第九十条 | 제90조 | Article 90 |
|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は、二年以下の拘禁刑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three million yen: |
| 一 第六条又は第八条第二号の規定に違反して不当な取引制限に該当する事項を内容とする国際的協定又は国際的契約をしたもの | 1. 제6조 또는 제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을 한 자 | (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r Article 8, item (ii) has entered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 international contract which contains the matters which fall under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
| 二 第八条第三号又は第四号の規定に違反したもの | 2. 제8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ii) a person who viola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8, item (iii) or (iv); or |
| 三 排除措置命令又は競争回復措置命令が確定した後においてこれに従わないもの | 3. 배제조치명령 또는 경쟁회복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iii)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cease and desist order or a competition restoration order after it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
| 第九十一条 | 제91조 | Article 91 |
| 第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式を取得し、若しくは所有し、若しく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式を所有した者又はこれらの規定による禁止若しくは制限につき第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一年以下の拘禁刑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과 관련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 person who has acquired or held share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paragraph (1), or who has held shares in violation of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Article, or who has violated, regarding the prohibition or restriction pursuant to these provisions, or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two million yen. |
| 第九十一条の二 | 제91조의2 | Article 91-2 |
|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s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two million yen: |
| 一 第九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て報告書を提出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報告書を提出した者 | 1.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 | (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4), has failed to submit a written report or submitted a written report with a false description; |
| 二 第九条第七項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を提出した者 | 2. 제9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 (i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has failed to notify or submitted a written notification with a false description; |
| 三 第十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を提出した者 | 3.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 (ii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2), has failed to notify or submitted a written notification with a false description; |
| 四 第十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式の取得をした者 | 4. 제10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 (iv) a person who has acquired share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8); |
| 五 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を提出した者 | 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 (v)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paragraph (2) has failed to notify or submitted a written notification with a false description; |
| 六 第十五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十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合併による設立又は変更の登記をした者 | 6. 제15조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0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에 의한 설립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한 자 | (v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8)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paragraph (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has registered an incorporation or a change as a result of a merger; |
| 七 第十五条の二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を提出した者 | 7.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 (vi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5-2, paragraphs (2) and (3) has failed to notify or submitted a written notification with a false description; |
| 八 第十五条の二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十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共同新設分割による設立の登記又は吸収分割による変更の登記をした者 | 8.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0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신설분할에 의한 설립의 등기 또는 흡수분할에 의한 변경의 등기를 한 자 | (vii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8)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2, paragraph (4)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has registered an incorporation as a result of a joint incorporation-type split or a register of change as a result of an absorption-type split; |
| 九 第十五条の三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を提出した者 | 9.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 (ix)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5-3, paragraph (2), has failed to give notification or submitted a written notification with a false description; |
| 十 第十五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十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共同株式移転による設立の登記をした者 | 10. 제15조의3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0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식이전에 의한 설립의 등기를 한 자 | (x) a person who has registered the incorporation as a result of a joint share transfer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8)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3, paragraph (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
| 十一 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を提出した者 | 11.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 (x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aragraph (2), has failed to give notification or submitted a written notification with a false description; |
| 十二 第十六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十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第十六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該当する行為をした者 | 12. 제16조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0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xii) any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8)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6, paragraph (3)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has carried out an act falling under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 or (ii); or |
| 十三 第二十三条第六項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を提出した者 | 13. 제2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 (xiii)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paragraph (6), has failed to notify or has submitted a written notification with a false description. |
| 第九十二条 | 제92조 | Article 92 |
| 第八十九条から第九十一条までの罪を犯した者には、情状により、拘禁刑及び罰金を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따라 구금형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1)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y of the crimes provided in Articles 89 through 91 may be punished by cumulative imposition of both imprisonment and a fine,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
| 第九十三条 | 제93조 | Article 93 |
| 第三十九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一年以下の拘禁刑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①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one million yen. |
| 第九十四条 | 제94조 | Article 94 |
|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拘禁刑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three million yen: |
| 一 第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事件関係人又は参考人に対する処分に違反して出頭せず、陳述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陳述をし、又は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 | 1.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처분을 위반하여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 (i) a person concerned with a case or any witness who, in violation of the measures taken against them,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paragraph (1), item (i) or paragraph (2), has failed to appear or to make a statement, or has made a false statement, or failed to submit a report, or submitted a false report; |
| 二 第四十七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鑑定人に対する処分に違反して出頭せず、鑑定をせず、又は虚偽の鑑定をした者 | 2.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에 대한 처분을 위반하여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감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감정을 한 자 | (ii) an expert witness who, in violation of the measures taken with regard to them,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paragraph (1), item (ii) or paragraph (2), has failed to appear or to give an expert opinion, or submitted a false expert opinion; |
| 三 第四十七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物件の所持者に対する処分に違反して物件を提出しない者 | 3.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의 소지자에 대한 처분을 위반하여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iii) a holder of the materials who, in violation of the objects taken with regard to them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paragraph (1), item (iii) or paragraph (2), has failed to submit the objects; or |
| 四 第四十七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又は忌避した者 | 4.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iv) a person who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the inspec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paragraph (1), item (iv) or paragraph (2). |
| 第九十四条の二 | 제94조의2 | Article 94-2 |
| 第四十条の規定による処分に違反して出頭せず、報告、情報若しくは資料を提出せず、又は虚偽の報告、情報若しくは資料を提出した者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measur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has failed to appear or to submit a report, information or materials, or submitted a false report, information or materials is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three million yen. |
| 第九十四条の三 | 제94조의3 | Article 94-3 |
| 秘密保持命令に違反した者は、五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①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1) A person who violates a protective order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yen, or both. |
| ２ 前項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전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The offence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may not be prosecuted without a complaint. |
| ３ 第一項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同項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 | ③ 제1항의 죄는 국외에서 같은 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3) The offence prescribed in paragraph (1) also applies to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outside Japan. |
| 第九十五条 | 제95조 | Article 95 |
|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又は財産に関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科する。 |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 (1) If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an employee, or any other worker of a corporation or of an individual has, with regard to the business or property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violated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in addition to the offender being punished,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is sentenced to the fine prescribed in each of those items: |
| 一 第八十九条 五億円以下の罰金刑 | 1. 제89조: 5억 엔 이하의 벌금형 | (i) Article 89: Fine of not more than five hundred million yen; |
| 二 第九十条第三号（第七条第一項又は第八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三条又は第八条第一号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差止めを命ずる部分に限る。）に違反した場合を除く。） 三億円以下の罰金刑 | 2. 제90조제3호[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3조 또는 제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3억 엔 이하의 벌금형 | (ii) Article 90, item (iii) (excluding violation of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1); or Article 8-2, paragraphs (1) or (3) (limited to portions ordering the party to cease and desist from the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r Article 8, item (i))): Fine of not more than three hundred million yen; |
| 三 第九十四条 二億円以下の罰金刑 | 3. 제94조: 2억 엔 이하의 벌금형 | (iii) Article 94: Fine of not more than two hundred million yen; or |
| 四 第九十条第一号、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第七条第一項又は第八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三条又は第八条第一号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差止めを命ずる部分に限る。）に違反した場合に限る。）、第九十一条、第九十一条の二又は第九十四条の二 各本条の罰金刑 | 4. 제90조제1호, 제2호나 제3호[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3조 또는 제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1조의2 또는 제94조의2: 각 본조의 벌금형 | (iv) Article 90, item (i), (ii), or (iii) (limited to violation of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1) or Article 8-2, paragraph (1) or (3) (limited to portions ordering the party to cease and desist from the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r Article 8, item (i))), Article 91, Article 91-2, or Article 94-2: Fine as provided in each of the Articles. |
| ２ 法人でない団体の代表者、管理人、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団体の業務又は財産に関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団体に対しても、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科する。 | ②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단체의 업무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 (2) If a representative, manager, agent, employee. or any other worker of an unincorporated entity has violated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with regard to the business or property of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to the offender being punished, the organization is also sentenced to the fine prescribed in each of those items: |
| 一 第八十九条 五億円以下の罰金刑 | 1. 제89조: 5억 엔 이하의 벌금형 | (i) Article 89: Fine of not more than five hundred million yen; |
| 二 第九十条第三号（第七条第一項又は第八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三条又は第八条第一号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差止めを命ずる部分に限る。）に違反した場合を除く。） 三億円以下の罰金刑 | 2. 제90조제3호[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3조 또는 제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3억 엔 이하의 벌금형 | (ii) Article 90, item (iii) (excluding violation of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1) or Article 8-2, paragraph (1) or (3) (limited to portions ordering the party to cease and desist from the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r Article 8, item (i))): Fine of not more than three hundred million yen; |
| 三 第九十四条 二億円以下の罰金刑 | 3. 제94조: 2억 엔 이하의 벌금형 | (iii) Article 94: Fine of not more than two hundred million yen; or |
| 四 第九十条第一号、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第七条第一項又は第八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三条又は第八条第一号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差止めを命ずる部分に限る。）に違反した場合に限る。）又は第九十四条の二 各本条の罰金刑 | 4. 제90조제1호, 제2호나 제3호[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3조 또는 제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94조의2: 각 본조의 벌금형 | (iv) Article 90, items (i), (ii), or (iii) (limited to violation of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1) or Article 8-2, paragraph (1) or (3) (limited to portions ordering the party to cease and desist from the 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r Article 8, item (i))), or Article 94-2: Fine as provided in each of the Articles. |
| ３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前条第一項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その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三億円以下の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同項の罰金刑を科する。 | ③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 3억 엔 이하의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하여 같은 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3) If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any other of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has violated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in addition to the offender being punished, the corporation is sentenced to a fine of not more than three hundred million yen, or the individual is sentenced to the fine prescribed in the paragraph. |
| ４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八十九条の違反行為につき法人若しくは人又は団体に罰金刑を科する場合における時効の期間は、同条の罪についての時効の期間による。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89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나 사람 또는 단체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 시효기간은 같은 조의 죄에 대한 시효기간에 따른다. | (4) The period of prescription of a penalty sentenced to a fine, to be imposed on a corporation,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r (2) in regard to a violation of Article 89 is the same as those for the offenses prescribed in the Article. |
| ５ 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は、代表者又は管理人が、その訴訟行為につきその団体を代表するほか、法人を被告人又は被疑者とする場合の訴訟行為に関する刑事訴訟法の規定を準用する。 | ⑤ 제2항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소송행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In cases under paragraph (2), the representative or manager represents the organization in the procedural act, and the provision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at are applicable to the procedural act if a corporation is the accused or the suspect apply mutatis mutandis. |
| ６ 第三項の規定により前条第一項の違反行為につき法人又は人に罰金刑を科する場合における時効の期間は、同項の罪についての時効の期間による。 |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 시효기간은 같은 항의 죄에 대한 시효기간에 따른다. | (6) The period of prescription for a sentence to a fine imposed upon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in regard to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is the same as for the offences prescribed in the paragraph. |
| 第九十五条の二 | 제95조의2 | Article 95-2 |
| 第八十九条第一項第一号、第九十条第一号若しくは第三号又は第九十一条の違反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違反の計画を知り、その防止に必要な措置を講ぜず、又はその違反行為を知り、その是正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かつた当該法人（第九十条第一号又は第三号の違反があつた場合における当該法人で事業者団体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代表者に対しても、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 ①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호나 제3호 또는 제91조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의 계획을 알면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를 알면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해당 법인(제90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위반이 있는 경우의 해당 법인으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대표자에게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1) If a violation of Article 89, paragraph (1), item (i); Article 90, item (i) or (iii); or Article 91 occurs, the representative of the relevant corporation (excluding those that fall under the category of a trade association for a violation of Article 90, items (i) or (iii)) that has fail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violation despite the knowledge of a plan for the violation or that has fail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ctify the violation despite the knowledge of the violation, is also to be punished by the fine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
| 第九十五条の三 | 제95조의3 | Article 95-3 |
| 第八十九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九十条の違反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違反の計画を知り、その防止に必要な措置を講ぜず、又はその違反行為を知り、その是正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かつた当該事業者団体の理事その他の役員若しくは管理人又はその構成事業者（事業者の利益のためにする行為を行う役員、従業員、代理人その他の者が構成事業者である場合には、当該事業者を含む。）に対しても、それぞれ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 ① 제89조제1항제2호 또는 제90조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의 계획을 알면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를 알면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자단체의 이사 및 그 밖의 임원이나 관리인 또는 구성사업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가 구성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각각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1) If a violation of Article 89, paragraph (1), item (ii) or Article 90 occurs, a director or any other officer or a manager of the relevant trade association or its constituent enterprise (including, if the officer, employee, agent, or other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act for the benefit of an enterprise was a constituent enterprise, the relevant enterprise) that has fail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violation despite the knowledge of a plan for the violation or who has fail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ctify the violation despite knowledge of the violation, is also to be punished by the fine as prescribed in each of the Articles. |
| ２ 前項の規定は、同項に掲げる事業者団体の理事その他の役員若しくは管理人又はその構成事業者が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団体の理事その他の役員又は管理人に、これを適用する。 | ② 전항의 규정은 같은 항에 열거하는 사업자단체의 이사 및 그 밖의 임원이나 관리인 또는 구성사업자가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이사 및 그 밖의 임원 또는 관리인에게 적용한다. | (2) If a director or any other officer or a manager of the relevant trade association or its constituent enterprise as provi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a corporation or any other organizati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pply to the director or other officer or manager of the organization. |
| 第九十五条の四 | 제95조의4 | Article 95-4 |
| 裁判所は、十分な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八十九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九十条に規定する刑の言渡しと同時に、事業者団体の解散を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재판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9조제1항제2호 또는 제90조에서 규정하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사업자단체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 (1) If the court finds that sufficient grounds exist, it may sentence a trade association to dissolution, simultaneously with the rendition of punishments as provided in Article 89 or Article 90, paragraph (1), item (ii).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り解散が宣告された場合には、他の法令の規定又は定款その他の定めにかかわらず、事業者団体は、その宣告により解散する。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정관 및 그 밖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단체는 선고에 의하여 해산한다. | (2) If a trade association has been sentenced to dissolu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trade association is dissolved by virtue of the sentenc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ny other laws or regul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other stipulations. |
| 第九十六条 | 제96조 | Article 96 |
| 第八十九条から第九十一条までの罪は、公正取引委員会の告発を待つて、これを論ずる。 |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 (1) A crime under Articles 89 through 91 is considered only after an accusation is fil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２ 前項の告発は、文書をもつてこれを行う。 | ② 전항의 고발은 문서로 실시한다. | (2) The accusation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made in writing. |
| ３ 公正取引委員会は、第一項の告発をするに当たり、その告発に係る犯罪について、前条第一項又は第百条第一項第一号の宣告をすること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旨を前項の文書に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고발을 하는 때에 고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전조 제1항 또는 제100조제1항제1호의 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항의 문서에 기재할 수 있다. | (3) In filing an accusation under paragraph (1), whenever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finds it to be appropriate for the sentence unde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or Article 100, paragraph (1), item (i) to be rendered with respect to a crime related to the accusatio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state to that effect in the written accusation set forth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
| ４ 第一項の告発は、公訴の提起があつた後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ない。 | ④ 제1항의 고발은 공소의 제기가 있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4) The accusation under paragraph (1) cannot be revoked after institution of prosecution. |
| 第九十七条 | 제97조 | Article 97 |
| 排除措置命令に違反したものは、五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ただし、その行為につき刑を科するべき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배제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Any person who has violated a cease and desist order is subject to a non-criminal fine of not more than five hundred thousand yen; provided, however, that the foregoing does not apply if the relevant act is to be punished. |
| 第九十八条 | 제98조 | Article 98 |
| 第七十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裁判に違反したものは、三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 ① 제7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위반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Any person who has violated a judicial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0-4, paragraph (1) is punished by a non-criminal fine of not more than three hundred thousand yen. |
| 第九十九条 | 제99조 | Article 99 |
| 削除 | ① 삭제 | (1) Deleted. |
| 第百条 | 제100조 | Article 100 |
| 第八十九条又は第九十条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情状により、刑の言渡しと同時に、次に掲げる宣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一号の宣告をするのは、その特許権又は特許発明の専用実施権若しくは通常実施権が、犯人に属している場合に限る。 | ①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우, 재판소는 정상에 따라 형의 선고와 동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선고를 하는 것은 특허권 또는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범인에게 속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In cases under Article 89 or 90, the court may issue the following sentences simultaneously with the rendition of punishment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provided, however, that the sentence under item (i) is limited to a case in which the relevant patent right, o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for a patented invention belongs to the perpetrator: |
| 一 違反行為に供せられた特許権の特許又は特許発明の専用実施権若しくは通常実施権は取り消されるべき旨 | 1. 위반행위에 이용된 특허권의 특허 또는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은 취소되어야 하는 사실 | (i) that the patent under patent right or the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patented invention which was used for the violation related should be revoked; and |
| 二 判決確定後六月以上三年以下の期間、政府との間に契約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 | 2.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부와 계약할 수 없는 사실 | (ii) that the perpetrator may not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six months and not more than three years after the judgment becoming final and binding. |
| ２ 前項第一号の宣告をした判決が確定したときは、裁判所は、判決の謄本を特許庁長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 제1호의 선고를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소는 판결의 등본을 특허청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When a judgment with a sentence as provided in item (i) of the preceding paragraph becomes final and binding, the court must send a copy to the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
| ３ 前項の規定による判決の謄本の送付があつたときは、特許庁長官は、その特許権の特許又は特許発明の専用実施権若しくは通常実施権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판결의 등본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관은 특허권의 특허 또는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The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must revoke the patent under the patent right, or the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patented invention, upon receipt of the copy of the judg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第十二章 犯則事件の調査等 제12장 범칙사건의 조사 등 |
| 第百一条 | 제101조 | Article 101 |
| 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公正取引委員会の指定を受けた者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委員会職員」という。）は、犯則事件（第八十九条から第九十一条までの罪に係る事件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を調査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犯則嫌疑者若しくは参考人（以下この項において「犯則嫌疑者等」という。）に対して出頭を求め、犯則嫌疑者等に対して質問し、犯則嫌疑者等が所持し若しくは置き去つた物件を検査し、又は犯則嫌疑者等が任意に提出し若しくは置き去つた物件を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직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죄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항에서 “범칙혐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범칙혐의자 등에게 질문하며, 범칙혐의자 등이 소지하거나 남긴 물건을 검사하거나 범칙혐의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긴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 (1) When necessary in the investigation of a criminal case (cases related to crimes in Articles 89 to 91;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Chapter), a staff member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limited to the staff members designat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s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request a criminal suspect or witness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s "criminal suspect or witness") to appear befor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question a criminal suspect, etc., inspect an object possessed or abandoned by a criminal suspect or witness, and may retain an object voluntarily submitted or abandoned by a criminal suspect, etc. |
| ２ 委員会職員は、犯則事件の調査について、官公署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② 위원회 직원은 범칙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공서 또는 공사의 단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2)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in a criminal case,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inquire with a public agency o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 and request that the agency or organization report the necessary matters. |
| 第百二条 | 제102조 | Article 102 |
| 委員会職員は、犯則事件を調査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あらかじめ発する許可状により、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電磁的記録を保管する者その他電磁的記録を利用する権限を有する者に命じて必要な電磁的記録を記録媒体に記録させ、又は印刷させた上、当該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위원회 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미리 발부하는 허가장에 의하여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전자적 기록을 보관하는 자 및 그 밖에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명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도록 하거나 인쇄하도록 한 후, 해당 기록매체를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 (1) When necessary in the investigation of a criminal case,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conduct an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as used in this Act means having a custodian of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or other persons with the authority to us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copy the necessary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onto the recording medium or print them out, and seizing the recording medium;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by virtue of a warrant issued in advance by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or summar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２ 差し押さえるべき物件が電子計算機であるときは、当該電子計算機に電気通信回線で接続している記録媒体であつて、当該電子計算機で作成若しくは変更をした電磁的記録又は当該電子計算機で変更若しくは消去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電磁的記録を保管するために使用されてい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にあるものから、その電磁的記録を当該電子計算機又は他の記録媒体に複写した上、当該電子計算機又は当該他の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る。 | ② 압류할 물건이 컴퓨터인 때에는 해당 컴퓨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 해당 컴퓨터로 작성이나 변경을 한 전자적 기록 또는 해당 컴퓨터로 변경이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부터 전자적 기록을 해당 컴퓨터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해당 컴퓨터 또는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류할 수 있다. | (2) When the object to be seized is a computer, and with regard to a recording medium connected via telecommunication lines to the computer, it may be reasonably supposed that the recording medium is used to retain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which have been made or altered using the computer or which may be altered or erased using the computer,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ay seize the computer or other recording medium after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have been copied onto the computer or other recording medium. |
| ３ 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急速を要するときは、委員会職員は、臨検すべき場所、捜索すべき場所、身体若しくは物件、差し押さえるべき物件又は電磁的記録を記録させ、若しくは印刷させるべき者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あらかじめ発する許可状により、これらの項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전2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위원회 직원은 현장조사할 장소, 수색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류할 물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기록하도록 하거나 인쇄하도록 할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미리 발부하는 허가장에 의하여 이러한 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3) In cas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requiring urgency,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take the measur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by virtue of a warrant issued in advance by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or the summar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site to be inspected, the site, body, or object to be searched, the object to be seized, or the person to have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 recorded or printed. |
| ４ 委員会職員は、第一項又は前項の許可状（第百十四条の三第四項及び第五項を除き、以下この章において「許可状」という。）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は、犯則事件が存在すると認められる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위원회 직원은 제1항 또는 전항의 허가장(제11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이하 이 장에서 “허가장”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When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requests a warrant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r the preceding paragraph (excluding Article 114-3, paragraphs (4) and (5),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s a "warran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submit materials that confirm the existence of a criminal case. |
| ５ 前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は、臨検すべき場所、捜索すべき場所、身体若しくは物件、差し押さえるべき物件又は記録させ、若しくは印刷させるべき電磁的記録及びこれを記録させ、若しくは印刷させるべき者並びに請求者の官職及び氏名、有効期間、そ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交付の年月日並びに裁判所名を記載し、自己の記名押印した許可状を委員会職員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犯則嫌疑者の氏名（法人については、名称）又は犯則の事実が明らかであるときは、これらの事項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현장조사할 장소, 수색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류할 물건 또는 기록하도록 하거나 인쇄하도록 할 전자적 기록 및 이러한 기록하도록 하거나 인쇄하도록 할 자, 청구자의 관직 및 성명, 유효기간, 기간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교부연월일 및 재판소명을 기재하고, 본인이 기명날인한 허가장을 위원회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혐의자의 성명(법인에 대해서는 명칭) 또는 범칙의 사실이 분명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If a request provi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made, the judge of the district court or the summary court must issue a warrant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with the judge's name and seal affixed thereto, and the following information entered thereon: the site to be inspected; the site, body or object to be searched; or the object to be seized;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to be recorded or printed; the government position and name of the person to be made to record or print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and the government position and name of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the warrant's valid period; the fact that the inspection, search or seizure may not be initiated and the warrant must be return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valid perio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warrant; and the name of the court to which the judge belongs. In this case, if the name of the suspect in a criminal case (for a corporation, this means its name) or the fact of a criminal offense is known, these matters must also be written. |
| ６ 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は、許可状に、前項に規定する事項のほか、差し押さえるべき電子計算機に電気通信回線で接続している記録媒体であつて、その電磁的記録を複写すべきものの範囲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⑥ 제2항의 경우에는 허가장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압류할 컴퓨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 전자적 기록을 복사하여야 하는 것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6) In cases under paragraph (2),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by the preceding paragraph, the scope of the recording medium requiring duplication of the relevant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connected to the computer to seize via telecommunication lines must be written on the warrant. |
| ７ 委員会職員は、許可状を他の委員会職員に交付して、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⑦ 위원회 직원은 허가장을 다른 위원회 직원에게 교부하여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7)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deliver a warrant to another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and have that staff member conduct the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
| 第百三条 | 제103조 | Article 103 |
| 委員会職員は、犯則事件を調査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許可状の交付を受けて、犯則嫌疑者から発し、又は犯則嫌疑者に対して発した郵便物、信書便物又は電信についての書類で法令の規定に基づき通信事務を取り扱う者が保管し、又は所持するものを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る。 | ① 위원회 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장을 교부받아 범칙혐의자가 발송하거나 범칙혐의자에게 발송한 우편물, 서신우편 또는 전신에 관한 서류로서 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압류할 수 있다. | (1) When necessary in the investigation of a criminal case, after receipt of a warrant,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seize postal items, correspondence, or documents related to telegrams that are sent by or to a suspect in a criminal case and stored or possessed by persons handling communication affair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
| ２ 委員会職員は、前項の規定に該当しない郵便物、信書便物又は電信についての書類で法令の規定に基づき通信事務を取り扱う者が保管し、又は所持するものについては、犯則事件に関係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があるものに限り、許可状の交付を受けて、これを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る。 | ② 위원회 직원은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편물, 서신우편 또는 전신에 관한 서류로서 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칙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는 것에 한하여 허가장을 교부받아 압류할 수 있다. | (2) After receipt of a warrant,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seize postal items, correspondence, or documents related to telegrams that are stored or possessed by persons handling communication affair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and do not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suspect each of the items are related to a criminal case. |
| ３ 委員会職員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旨を発信人又は受信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通知によつて犯則事件の調査が妨げ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③ 위원회 직원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에 의하여 범칙사건의 조사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If the measures under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have been taken,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notify the sender or recipient of the items to that effect;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notifying the sender or recipient is likely to hinder the investigation of the criminal case. |
| 第百三条の二 | 제103조의2 | Article 103-2 |
| 委員会職員は、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電気通信を行うための設備を他人の通信の用に供する事業を営む者又は自己の業務のために不特定若しくは多数の者の通信を媒介することのできる電気通信を行うための設備を設置している者に対し、その業務上記録している電気通信の送信元、送信先、通信日時その他の通信履歴の電磁的記録のうち必要なものを特定し、三十日を超えない期間を定めて、これを消去しないよう、書面で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電磁的記録について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する必要がないと認めるに至つたときは、当該求め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위원회 직원은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본인의 업무를 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게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송신원, 송신처, 통신일시 및 그 밖의 통신이력의 전자적 기록 중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기록에 대하여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때에는 해당 요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When necessary for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request in writing to a person who conducts business with one's own facilities for telecommunication of other persons, or a person who has facilities to mediate communication of many or unspecified persons for the business not to erase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communication history as specified for the senders, destinations, date and time, etc.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irty days. In this case, if it is found unnecessary to seize or seize by ordering records the relevant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render a decision to rescind the request.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り消去しないよう求める期間については、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三十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消去しないよう求める期間は、通じて六十日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기간은 합산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The time period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requesting not to erase may be extended not exceeding thirty days if necessary; provided, however, that the total time period requesting not to erase may not exceed sixty days. |
| 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る求めを行う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みだりに当該求めに関する事項を漏らさない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함부로 해당 요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If a request mad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if it considers it particularly necessary,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request that the matters concerning the relevant request are not divulged without good reason. |
| 第百三条の三 | 제103조의3 | Article 103-3 |
| 差し押さえるべき物件が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であるときは、委員会職員は、その差押えに代えて次に掲げ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압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인 때에는 위원회 직원은 압류를 대신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If an object to seize is a recording medium pertaining to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instead of the seizure. |
| 一 差し押さえるべき記録媒体に記録された電磁的記録を他の記録媒体に複写し、印刷し、又は移転した上、当該他の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 | 1. 압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한 후,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류하는 것 | (i) to copy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recorded on the recording medium which is to be seized onto some other recording medium, print them out, or transfer them, and seize the relevant other recording medium; or |
| 二 差押えを受ける者に差し押さえるべき記録媒体に記録された電磁的記録を他の記録媒体に複写させ、印刷させ、又は移転させた上、当該他の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 | 2. 압류를 받는 자에게 압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하도록 한 후,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류하는 것 | (ii) to have the person undergoing the seizure copy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recorded on the recording medium which is to be seized onto some other recording medium, print them out, or transfer them, and seize the relevant other recording medium. |
| 第百四条 | 제104조 | Article 104 |
| 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は、許可状に夜間でも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記載がなければ、日没から日の出までの間には、してはならない。 | ①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는 허가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사실의 기재가 없으면,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No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may be conducted during the period from sunset to sunrise unless it is specified on the warrant that the warrant may be executed at night. |
| ② 日没前に開始した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日没後まで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일몰 전에 개시한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몰 후까지 계속할 수 있다. | (2) If i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an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that was initiated before sunset may be continued beyond sunset. |
| 第百五条 | 제105조 | Article 105 |
| 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の許可状は、これらの処分を受ける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의 허가장은 이러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1) Warrants for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must be shown to the person that is subject to the measures. |
| 第百六条 | 제106조 | Article 106 |
| 委員会職員は、この章の規定により質問、検査、領置、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するとき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関係者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위원회 직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질문, 검사, 영치,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하는 때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When conducting questioning, inspection, retention,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carry identification that indicates their official status and produce it at the request of persons concerned. |
| 第百七条 | 제107조 | Article 107 |
| 委員会職員は、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錠をはずし、封を開き、その他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위원회 직원은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물쇠를 열고 봉인을 해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Whenever necessary for conducting an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open locks, open seals,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
| ２ 前項の処分は、領置物件、差押物件又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についても、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전항의 처분은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 (2) The measures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taken in relation to objects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
| 第百七条の二 | 제107조의2 | Article 107-2 |
| 臨検すべき物件又は差し押さえるべき物件が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であるときは、委員会職員は、臨検又は捜索若しくは差押えを受ける者に対し、電子計算機の操作その他の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현장조사할 물건 또는 압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인 때에는 위원회 직원은 현장조사 또는 수색이나 압류를 받는 자에게 컴퓨터의 조작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1) If an object to inspect or object to seize is a recording medium pertaining to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ask for cooperation in the operation of a computer and others from a person to be inspected, searched, or seized. |
| 第百八条 | 제108조 | Article 108 |
| 委員会職員は、この章の規定により質問、検査、領置、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する間は、何人に対しても、許可を受けないでその場所に出入り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위원회 직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질문, 검사, 영치,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하는 동안에는 누구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출입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1)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prohibit any person from entering or leaving the site without permission while the questioning, inspection, retention,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re being conducted. |
| 第百九条 | 제109조 | Article 109 |
| 委員会職員は、人の住居又は人の看守する邸宅若しくは建造物その他の場所で臨検、捜索又は差押えをするときは、その所有者若しくは管理者（これらの者の代表者、代理人その他これらの者に代わるべき者を含む。）又はこれらの者の使用人若しくは同居の親族で成年に達した者を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위원회 직원은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관리하는 저택이나 건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조사, 수색 또는 압류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나 관리자(이들의 대표자, 대리인 및 그 밖에 이들을 대신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나 동거친족으로 성년이 된 사람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When conducting an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of a person's residence, or a residence, building, or other site guarded by a person,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have the owner or superintendent (including their representative or agent or other person who should act on their behalf), or their employee or cohabitating relative who has attained the age of majority witness it. |
|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に規定する者を立ち会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隣人で成年に達した者又はその地の警察官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を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경우,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입회하도록 할 수 없는 때에는 이웃으로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지역의 경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If it is not possible, in cas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o have a person provided in that paragraph witness the on-site inspection, search, or seizure,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have a neighbor who has attained the age of majority or a local police official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witness it. |
| ３ 女子の身体について捜索するときは、成年の女子を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③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Any body-search of a female must be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a female witness over the age of majority;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to urgent cases. |
| 第百十条 | 제110조 | Article 110 |
| 委員会職員は、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するに際し必要があるときは、警察官の援助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① 위원회 직원은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1) If necessary in the course of an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police officials. |
| 第百十一条 | 제111조 | Article 111 |
| 委員会職員は、この章の規定により質問、検査、領置、臨検、捜索、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したときは、その処分を行つた年月日及びその結果を記載した調書を作成し、質問を受けた者又は立会人に示し、これらの者とともにこれに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質問を受けた者又は立会人が署名押印せず、又は署名押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旨を付記すれば足りる。 | ① 위원회 직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질문, 검사, 영치, 현장조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한 때에는 처분을 한 연월일 및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질문을 받은 자 또는 입회인에게 제시하여 이들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을 받은 사람 또는 입회인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면 충분하다. | (1) After carrying out questioning, inspection, retention, on-site inspection, search, seizure, or seizure with ordering record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prepare a written report that states the date when the measures were taken and the findings, and show it to the person who was questioned or the witness, and, along with the person who was questioned or the witness, affix the person's name and seal thereto;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person who was questioned or the witness does not affix the person's name and seal thereto or is unable to do so, it is sufficient to make supplementary note to that effect. |
| 第百十二条 | 제112조 | Article 112 |
| 委員会職員は、領置、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したときは、その目録を作成し、領置物件、差押物件若しく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の所有者、所持者若しくは保管者（第百三条の三の規定による処分を受けた者を含む。）又はこれらの者に代わるべき者にその謄本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위원회 직원은 영치,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고, 영치물건, 압류물건이나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제10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대신할 자에게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After carrying out retention, seizure, or seizure with a record order,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prepare an inventory of the objects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and deliver a copy of the inventory to the owner or holder of the objects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including a person subjected to the measur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3-3) or a person who can act in lieu of the owner or holder. |
| 第百十三条 | 제113조 | Article 113 |
| 運搬又は保管に不便な領置物件、差押物件又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は、その所有者又は所持者その他委員会職員が適当と認める者に、その承諾を得て、保管証を徴して保管させることができる。 | ①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은 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밖에 위원회 직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승낙을 얻어 보관증을 받고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 (1) Regarding an object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a record order that is difficult to transport or store,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or holder of the object or other person that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finds to be appropriate, have the person store the object after receiving a certificate of retention. |
| 第百十四条 | 제114조 | Article 114 |
| 公正取引委員会は、領置物件、差押物件又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について留置の必要がなくなつたときは、その返還を受けるべき者にこれを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에 대하여 유치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반환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After an object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no longer needs to be held in custod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turn the object to the person to whom it should be returned. |
| ２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の領置物件、差押物件又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の返還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若しくは居所がわからないため、又はその他の事由によりこれを還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は、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I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cannot return an object that is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because it does not know the domicile or residence of the person to whom the object should be returned or because of another reaso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issue a public notice to that effect. |
| ３ 前項の公告に係る領置物件、差押物件又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について、公告の日から六月を経過しても還付の請求がないときは、これらの物件は、国庫に帰属する。 | ③ 전항의 공고와 관련된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러한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 (3) If no request is made for the return of an object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regarding which a public notice has been issued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after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day of the public notice, the object belongs to the national treasury. |
| 第百十四条の二 | 제114조의2 | Article 114-2 |
| 公正取引委員会は、第百三条の三の規定により電磁的記録を移転し、又は移転させた上差し押さえた記録媒体について留置の必要がなくなつた場合において、差押えを受けた者と当該記録媒体の所有者、所持者又は保管者とが異なるときは、当該差押えを受けた者に対し、当該記録媒体を交付し、又は当該電磁的記録の複写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기록을 이전하거나 이전하도록 한 후 압류한 기록매체에 대하여 유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를 받은 자와 해당 기록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다른 때에는 해당 압류를 받은 자에게 해당 기록매체를 교부하거나 해당 전자적 기록의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 (1) If the seized object is a recording medium which was seized after transferring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or having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transferr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3-3 and does not need to be placed in custody, where the person who underwent the seizure and the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of the recording medium differ,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deliver the recording medium to the person who underwent the seizure or must allow the copying of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
| ２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交付又は複写について準用する。 |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또는 복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livery or dupl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 of the preceding Article. |
| ３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から六月を経過しても前項の交付又は複写の請求がないときは、その交付をし、又は複写をさせることを要しない。 | ③ 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전항의 교부 또는 복사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교부하거나 복사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 (3) If neither delivery nor duplication is requested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ven after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neither delivery nor duplication is required to be made. |
| 第百十四条の三 | 제114조의3 | Article 114-3 |
| 委員会職員は、犯則事件を調査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学識経験を有する者に領置物件、差押物件若しく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についての鑑定を嘱託し、又は通訳若しくは翻訳を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위원회 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거나 통역이나 번역을 촉탁할 수 있다. | (1) When necessary in the investigation of a criminal case,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ay commission persons wh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to give expert opinions on objects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or commission interpreters or translators.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る鑑定の嘱託を受けた者（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鑑定人」という。）は、公正取引委員会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の許可を受けて、当該鑑定に係る物件を破壊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의 촉탁을 받은 사람(제4항 및 제5항에서 “감정인”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감정과 관련된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 | (2) The persons commissioned to give expert opin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referred to in the paragraph (4) and paragraph (5) as "expert witness") may destruct the objects involved with the permission by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or summar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３ 前項の許可の請求は、委員会職員から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전항의 허가 청구는 위원회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 (3) A request for permiss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be made by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
| ４ 前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裁判官は、当該請求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犯則嫌疑者の氏名（法人については、名称）、罪名、破壊すべき物件及び鑑定人の氏名並びに請求者の官職及び氏名、有効期間、そ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交付の年月日及び裁判所名を記載し、自己の記名押印した許可状を委員会職員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재판관은 해당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칙혐의자의 성명(법인에 대해서는 명칭), 죄명,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 청구자의 관직 및 성명, 유효기간, 기간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교부연월일 및 재판소명을 기재하고, 본인이 기명날인한 허가장을 위원회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4) If a request provi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made, the judge must issue a warrant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with the judge's name and seal affixed thereto, and the following information entered thereon: the name of the suspect (for a corporation, this means its name), the charge, the object to destruct, the names of the expert witnesses; the government position and name of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the warrant's valid period; the fact that the inspection, search, or seizure may not be initiated and the warrant must be return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valid perio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warrant; and the name of the court to which the judge belongs. |
| ５ 鑑定人は、第二項の処分を受ける者に前項の許可状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감정인은 제2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전항의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The expert witnesses must show the warrant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paragraph to the person that is subject to the measures of paragraph (2). |
| 第百十五条 | 제115조 | Article 115 |
| 委員会職員は、犯則事件の調査を終えたときは、調査の結果を公正取引委員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위원회 직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After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of a criminal case,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must repor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 第百十六条 | 제116조 | Article 116 |
| 公正取引委員会は、犯則事件の調査の結果、第七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告発した場合において、領置物件、差押物件又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があるときは、これを領置目録、差押目録又は記録命令付差押目録とともに引き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칙사건의 조사결과,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경우,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영치목록, 압류목록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목록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1) If an accusation is fil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paragraph (1)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 criminal case, if there are any objects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hand over the objects together with the inventory thereof. |
| ２ 前項の領置物件、差押物件又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が第百十三条の規定による保管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同条の保管証をもつて引き継ぐとともに、その旨を同条の保管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이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관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같은 조의 보관증으로써 인계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같은 조의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If any object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being stor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hand over the safekeeping receipt set forth in that Article and notify the person storing the object pursuant to that Article to that effect. |
| ３ 前二項の規定により領置物件、差押物件又は記録命令付差押物件が引き継がれたときは、当該物件は、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つて押収されたものとみなす。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영치물건, 압류물건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물건이 인계된 때에는 해당 물건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압수된 것으로 본다. | (3) When any object retained, seized, or seized by ordering records is handed ov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object is deemed to have been seiz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
| 第百十七条 | 제117조 | Article 117 |
| この章の規定に基づいて公正取引委員会又は委員会職員がする処分及び行政指導については、行政手続法第二章から第四章までの規定は、適用しない。 | ① 이 장의 규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위원회 직원이 하는 처분 및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The provisions of Chapters II through IV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 not apply to measures taken or administrative guidance implemented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
| 第百十八条 | 제118조 | Article 118 |
| この章の規定に基づいて公正取引委員会又は委員会職員がした処分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① 이 장의 규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위원회 직원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 Measures taken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or a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taff memb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cannot be appealed under the Administrative Complaint Review Act. |